FTA와 글로벌경제의 이해

21세기 초반 한국경제는 세계 11위~12위를 다투는 경제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미약하여, 1962년 시작된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언급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모형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늘 그래왔듯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경제이다. 이러한 개방경제에서의 대외통상환경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와 기업에 끊임없는 도전을 던져둘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자유스러운 무역 통상환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경제의 자유로운 무역 및 통상환경을 이루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전 세계 통상환경이 기존의 GATT 체제에서 1995년 이후부터 다자주의 무역체제인 WTO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WTO가 가진 태생적 한계로 인해 WTO의 출범과 동시에 지역 무역주의 경향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통상환경이 FTA를 통해 지역주의적인 경제 및 통상환경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관련하여 후발주자인 한국은 2004년에 가서야 한국-칠레 FTA를 발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과 추진을 통해 2020년 2월 현재 한국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총 56개국을 포함하는 16건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함으로써 FTA를 통한 경제영토를 확장해왔으며 FTA의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개선 및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경제 상황과 국제통상 환경은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더불어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호주의 무역의 확산으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우리나라 경제에 던져주고 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11), 동아시아의 포괄적 지역 무역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 협상의 틀에서 양자 간 FTA와 관심을 같이 하는 국가 간의 복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이 형성되어 지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의 기조는 어찌 보면 FTA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던 분야를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방안은 이미 발효된 FTA를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지적재산권, 표준화, 인증, 환경 등의 문제를 FTA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이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 방안일 것이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하거나 미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무역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으로 학습하는 경제통상학부 전공 학생이나 혹은 이와 연관된 분야를 복수전공을 하고자 학생들 또한 FTA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FTA를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경제학 원론과 통상학에 대한 원론을 통해 이론적인 역량을 배양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리적이고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깊이 있는 질적 접근 방법을 함양하는 일종의 연역법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현실, 즉 경제 및 통상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해 혹은 경험적인 노출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나 혹은 국제통상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막연한 이해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본 교재는 학생들에게 경제 현상, 즉 전 세계의 경제 현상에 대한 가급적 최신의 정보제공이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경제학과 국제통상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막연하게 경제학 모형과 국제통상학의 이론을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와 표 등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 스스로 세계 경제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들며, 나아가 이런 현상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과 이론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탐구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어찌 보면 즐거울 수 있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한다. 더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과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 환경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가 경제 그리고 나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왜 경제학과 국제통상학에 대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 교재가 근본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목적은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를 이해하려는 호기심이 자극되어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왜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나아가 자유로운 국제통상 환경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FTA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고 또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환경과 경제 환경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세계 경제의 이해

1. 국가 경제의 이해 19 1.1 국민총생산의 개념 19

1.2 GDP 측정 방법과 국가 간 비교 25

1.3 경제 성장률의 이해: 명목 경제 성장률 및 실질 경제 성장률 27

2. 세계 경제의 이해 28

2.1 최근의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변화와 이해 28

2.2 장기간에 걸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이해 32

2.3 지역별 실질 경제 성장률의 이해 36

2.3.1 선진국 실질 경제 성장률의 이해 38

2.3.2 신흥 및 개발도상국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이해 42

ㆍ정리문제 47



제2장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이해

1. 인플레이션의 이해 51 1.1 인플레이션의 정의 51

1.2 소비자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의 측정 52

1.3 인플레이션의 계산 52

2. 세계 인플레이션의 변화 55

3. 실업률의 이해 60 3.1 실업률의 정의와 측정 60

3.2 선진국 실업률의 변화와 이해 62

ㆍ정리문제 68



제3장 대외거래 관계의 이해

1. 국제수지: 개념과 이해 71

2. 세계 무역의 발전과 변화 72

2.1 상품무역의 변화 72 2.2 세계 주요 교역국의 변화 81

2.3 서비스무역의 변화 87 2.4 주요 서비스 무역국의 변화 92

3.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96

3.1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 96

3.2 지역별 국가별 지역 무역협정 현황 99

4.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발전과 변화 101

4.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와 형태 101

4.2 외국인 직접투자 발전과 현황 103

4.3 주요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07

ㆍ정리문제 111



제4장 무역정책

1. 무역정책의 의의 115

2. 무역정책의 유형 116

3. 무역정책 수단 119 3.1 관세정책 119

3.1.1 관세의 의의 119 3.1.2 관세의 종류 120

3.1.3 관세의 경제적 효과 121

3.2 우리나라의 FTA 관련 관세 133

3.2.1 FTA관세특례법 운용 133

3.2.2 협정 관세의 적용 133

4. 비관세정책 135

4.1 비관세정책의 의의 135

4.2 비관세정책의 유형 135

4.2.1 수입할당제 135

4.2.2 수출자율규제 136

4.2.3 생산 보조금, 수출 보조금과 상계관세 137

4.2.4 반덤핑 관세 138

4.2.5 긴급수입제한조치 138

4.2.6 원산지 규정 140

4.2.7 수출세 142

4.2.8 대항 조치 142

ㆍ정리문제 144



제5장 FTA와 지역경제통합 유형

1. 세계의 지역 무역주의 147

2. 지역 무역협정의 종류 148

3. 지역 경제통합 유형과 지역 무역협정 추진 현황 150

4. 지역 무역협정의 비중 154

5. 지역 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배경 155

6. 세계 지역 무역협정의 특징 156

6.1 FTA 체결의 지리적 범위의 확대 156

6.2 대부분 FTA 형태로 체결 156

6.3 지역 무역협정 형태 157

7. 주요 지역 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157

7.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57

7.2 유럽연합(EU) 158

7.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60

7.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60

7.5. 남미공동시장(MERCOSUR) 161

7.6. 다자 무역규범과 FTA 163

7.6.1 WTO 통보 163

7.6.2. WTO 규범 합치성 심사 164

7.6.3. FTA와 WTO 규범 간 포괄 범위의 유사성 165

ㆍ정리문제 168



제6장 한국의 FTA 현황과 무역

1. 한국의 FTA 현황 171

2. 한국의 FTA 추진 주요 내용 174

3. 한국의 FTA 추진 전략 175

4. FTA 발효 및 체결 국가와의 교역 현황 176

4.1 한국의 수출입 총괄 176

4.2 FTA 발효 및 체결 국가와의 교역 현황 177

5. 한국 FTA의 나아갈 방향 178

5.1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초광역 FTA 체결의 필요성 대두 178

5.2 긍정적인 FTA 효과 지속성 확보 180

6. 한국의 경제 동향 및 무역 동향 181

6.1 세계 무역 중 한국의 비중 및 무역의존도 187

6.2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191

6.3 한국의 무역 상품 구조 196

6.3.1 수출 상품 구조 196

6.3.2 수입 상품 구조 197

6.3.3 최근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 199

6.3.4 최근 한국의 수입 주력 상품 201

ㆍ정리문제 204

참고문헌 205

찾아보기 209

서정수 교수는 2007년 하반기부터 대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에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국제경제학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호주 캔버라의 국방대학(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비즈니스 학부(School of Business)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 해운물류와 무역, FTA와 FTA의 활용이 한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국제경제학 영역의 응용경제학 분야 및 국제지역학 관련 분야가 주된 연구 관심 분야이며 해당 분야에 국외 전문 학술지와 국내 등재지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다수의 편서와 역서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FTA 대학 활용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부터 시작된 경제통상학부의 특성화 과정(CK-1)에서 1학년 전공기초 강좌로서 FTA와 글로벌지역경제를 개발하고 2015년부터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다. 2011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계명대학교에서 국제센터장, 국제협력단장, KAC 학장,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부원장과 원장직무를 수행하였으며 한국 해운물류학회 이사 등의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FTA 대학 활용 강좌 운영에 대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