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의 대외무역법 이해와 활용(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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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글로벌화 확대에 따라 국제상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WTO의 역할이 설립 당시에 비해 다소 약화됨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양국간 FTA를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경제 성장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한국의 경우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외무역을 관리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외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규, 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 한국의 대외무역 관리 법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대외무역법이다.
2014년 초판을 출간하여 무역거래를 행하는 주체,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객체, 그리고 무역거래의 형태인 행위 등에 대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무역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 동안 초판을 공유하였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 국제무역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중에 본 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무역자유화 확대, 둘째, FTA 영역 확대, 셋째, 전자무역시스템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실무 적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점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개정판은 초판의 체계와 동일한 3편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법에 대한 기초개념과 법규를 통한 무역관리제도, 그리고 통상의 진흥제도에 대하여 다룬다. 제2편에서는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대한 관리로서 제한수출입 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수출입 실적, 외화회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출입, 전략물자의 수출입, 플랜트 수출, 정부간 수출계약, 원산지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3편에서는 수입수량제한제도와 수출입의 질서유지, 그리고 행정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충실하여 대외무역법규의 체계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무역실무자나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대외무역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며 차후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초판을 출간하여 무역거래를 행하는 주체,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객체, 그리고 무역거래의 형태인 행위 등에 대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무역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 동안 초판을 공유하였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 국제무역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중에 본 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무역자유화 확대, 둘째, FTA 영역 확대, 셋째, 전자무역시스템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실무 적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점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개정판은 초판의 체계와 동일한 3편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법에 대한 기초개념과 법규를 통한 무역관리제도, 그리고 통상의 진흥제도에 대하여 다룬다. 제2편에서는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대한 관리로서 제한수출입 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수출입 실적, 외화회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출입, 전략물자의 수출입, 플랜트 수출, 정부간 수출계약, 원산지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3편에서는 수입수량제한제도와 수출입의 질서유지, 그리고 행정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충실하여 대외무역법규의 체계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무역실무자나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대외무역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며 차후 수정 보완하는데 있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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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 1 대외무역법의 기초
제1장 법과 무역 __ 11
제1절 법의 개념과 목적 11
제2절 법의 근원 12
제3절 법의 분류 15
제4절 무역 관련 법규 17
제2장 무역관리제도 __ 20
제1절 무역관리의 의의와 체계 20
제2절 무역 관련 법규 23
제3절 무역관리기관 33
제4절 주체에 대한 관리 44
제3장 무역진흥 조치 및 통상의 진흥 __ 51
제1절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49
제2절 통상의 진흥 53
제3절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56
제4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61
Part 2 수출입 이행관리
제4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총칙 __ 69
제1절 수출입거래의 원칙과 제한 69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72
제3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78
제5장 수출입승인제도 __ 95
제1절 수출입승인의 의의 95
제2절 수출입승인의 절차 98
제3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101
제6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__ 108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108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9
제7장 수출입실적 __ 123
제1절 수출입실적에 관한 관리 123
제8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거래 __ 139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의의 139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141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153
제4절 소요량계산제도 159
제5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162
제9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__ 177
제1절 전략물자 수출허가 177
제2절 전략물자의 판정 등 185
제3절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체계 194
제10장 플랜트수출 __ 215
제1절 플랜트수출의 의의 215
제2절 플랜트수출의 승인 217
제3절 플랜트수출 촉진기관 219
제11장 정부간 수출계약 __ 223
제1절 정부간 수출계약의 의의 223
제2절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등 224
제12장 원산지제도 __ 229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229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232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252
제4절 원산지의 확인 264
Part 3 수입수량 제한과 수출입 질서
제13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__ 289
제1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의의 289
제2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290
제14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__ 294
제1절 수출입물품 등의 가격조작금지 294
제2절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의 권고 295
제3절 조정명령 301
제4절 행정벌 304
참고문헌 311
찾아보기 315
제1장 법과 무역 __ 11
제1절 법의 개념과 목적 11
제2절 법의 근원 12
제3절 법의 분류 15
제4절 무역 관련 법규 17
제2장 무역관리제도 __ 20
제1절 무역관리의 의의와 체계 20
제2절 무역 관련 법규 23
제3절 무역관리기관 33
제4절 주체에 대한 관리 44
제3장 무역진흥 조치 및 통상의 진흥 __ 51
제1절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49
제2절 통상의 진흥 53
제3절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56
제4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61
Part 2 수출입 이행관리
제4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총칙 __ 69
제1절 수출입거래의 원칙과 제한 69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72
제3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78
제5장 수출입승인제도 __ 95
제1절 수출입승인의 의의 95
제2절 수출입승인의 절차 98
제3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101
제6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__ 108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108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09
제7장 수출입실적 __ 123
제1절 수출입실적에 관한 관리 123
제8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거래 __ 139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의의 139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141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153
제4절 소요량계산제도 159
제5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162
제9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__ 177
제1절 전략물자 수출허가 177
제2절 전략물자의 판정 등 185
제3절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체계 194
제10장 플랜트수출 __ 215
제1절 플랜트수출의 의의 215
제2절 플랜트수출의 승인 217
제3절 플랜트수출 촉진기관 219
제11장 정부간 수출계약 __ 223
제1절 정부간 수출계약의 의의 223
제2절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등 224
제12장 원산지제도 __ 229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229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232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252
제4절 원산지의 확인 264
Part 3 수입수량 제한과 수출입 질서
제13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__ 289
제1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의의 289
제2절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시행 290
제14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__ 294
제1절 수출입물품 등의 가격조작금지 294
제2절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의 권고 295
제3절 조정명령 301
제4절 행정벌 304
참고문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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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박성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
?University of Lond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PhD.
?현)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저서-무역계약론(공저), 박영사, 2014. 등 다수
?논문-"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Contract Formation via Electronic
Means: Time Lag of Contract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 등 다수
?University of Lond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PhD.
?현)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저서-무역계약론(공저), 박영사, 2014. 등 다수
?논문-"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Contract Formation via Electronic
Means: Time Lag of Contract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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