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의 서비스 산업과 무역

1장과 2장 : 서비스의 개념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상,

3장과 4장 : 서비스무역과 서비스무역이론.

5장 : GATT의 서비스무역 협상,

6장 : WTO의 서비스무역 협상,

7장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8장 ; FTA와 서비스무역, 서비스에 관한 국제협정.

9장과 10장 : 서비스 시장 개방과 서비스 산업정책을 다뤄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고찰.

11장, 12장, 13장 : 사업지원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물류서비스 산업 등 개별 서비스

산업에 관한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 서비스무역, 서비스 무역정책, 국제 서비스 협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제1장 서비스의 이해 11

제1절 서비스의 정의 및 종류 11

1. 서비스의 정의 11

2. 서비스의 범위 13

3. 서비스의 종류 16

제2절 서비스의 특성 17

1. 경제재로서 특성 17

2. 사회적 특성 24

3. 심리적 특성 26

4. 부수적 특성 27



제2장 상품의 서비스화 29

제1절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29

1. 제조기업의 범위 29

2.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31

3. 디지털 재화 32

제2절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황 35

1.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35

2.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황 37

3. 미국 제조기업의 서비스 산업 진출 현황 38

제3절 제조기업 서비스화의 이론과 유형 40

1. 제조기업 서비스화의 이론 40

2.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유형 47



제3장 서비스무역의 이해 49

제1절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49

1. 생산구조의 서비스화 49

2. 취업구조의 서비스화 52

3. 세계 서비스무역의 변화 53

제2절 서비스무역의 개념과 유형 58

1. 서비스무역의 개념 58

2. 서비스무역의 유형 60



제4장 서비스무역 이론 67

제1절 자유무역 이론 67

1. 비교우위 이론 67

2. 요소부존 이론 68

3. 자국시장효과 이론 69

제2절 보호무역 이론 72

1. 신고전파의 산업정책론 72

2. 주요국의 산업정책 76

3. 한국의 산업정책 77



제5장 GATT의 서비스무역 협상 81

제1절 무역자유화협상 81

1. 상품무역 자유화 81

2. 서비스무역 협상 82

3. 서비스무역의 형태 87

제2절 GATT의 서비스무역 방식 88

1. 국경 간 서비스 공급 88

2. 서비스의 해외 소비 93

3. 상업적 주재 96

4. 자연인의 주재 97



제6장 WTO의 서비스무역협정 101

제1절 서비스무역규칙의 형성 101

1. OECD 101

2. UNCTAD 103

3. 우루과이 라운드 104

4. 미국 104

제2절 WTO와 서비스무역협정 105

1. 서비스무역협정의 정의와 구성 105

2. WTO의 DDA 서비스무역 협상 109

3. 국내 규제 규정의 논의 113



제7장 GATS 117

제1절 GATS의 주요 내용 117

1. GATS의 구성 117

2. GATS 본문의 주요 내용 120

3. 부속서 132

4. 각료회의 결정 및 양해각서 137

제2절 서비스 산업 규제 138

1. 상업적 주재에 관한 규제 138

2. 서비스 공급인력 주재에 관한 규제 139

3. 국경 간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해외소비에 대한 규제 140



제8장 FTA와 서비스무역 143

제1절 서비스무역 자유화 방식 143

1. GATS의 최혜국대우 예외 143

2.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방식 146

제2절 FTA와 서비스무역 149

1. FTA 서비스무역 규범 150

2. 기타 규범 160

제3절 개별 FTA에서의 서비스 협정 163

1. 한?미 FTA 163

2. 한?EU FTA 166

3. 한?미 FTA와 한?중 FTA협정의 의무 조항 168



제9장 서비스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175

제1절 서비스 시장개방 175

1.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175

2. 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 178

제2절 서비스무역 자유화 181

1.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요청 181

2.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대한 비판 186

3.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전제조건 190

제3절 서비스 무역장벽 194

1. GATS의 보호무역 조치 194

2. 서비스 무역장벽의 종류 197



제10장 서비스 산업정책 203

제1절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203

1. 서비스 무역수지 203

2. OECD 국가의 서비스 무역수지 209

제2절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211

1. 한국의 서비스 무역수지 211

2. 서비스 산업 지원정책 212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17



제11장 사업지원서비스 산업 221

제1절 산업분류 221

1. 한국표준산업분류 221

2. 표준산업분류의 특징 222

3. 사업지원서비스 224

제2절 사업지원서비스 산업 현황 229

1. 지식기반 서비스 229

2. 사업지원서비스의 무역수지 231

3. 한국 사업지원서비스 산업의 특성 234

4. 사업지원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35



제12장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239

제1절 정보통신기술의 개념과 역할 239

1. 정보통신기술의 개념 239

2.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변화 240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무역 현황 241

1. 정보통신서비스 수출 현황 241

2.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교역 규모 243

3. 한국의 디지털 경제 수준 245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개방과 무역규제 249

1.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개방 249

2. 정보통신서비스무역규제 251



제13장 물류서비스 산업 255

제1절 한국의 물류 산업 255

1. 물류 산업의 정의와 특징 255

2. 한국 물류 산업의 현황 259

제2절 전 세계 물류 산업 현황 266

1. 전 세계 물류 산업 266

2. 한국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268



참고문헌 273 찾아보기 283

여희정 University of Toulouse 1, 경영학 박사

University of Toulouse 1, 경제학 석사

충남대학교, 인문학사

현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



[학회활동]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e-비즈니스학회 부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해운물류학회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편집위원 등



[저서]

무역거래론, 도서출판 청람, 2016.

무역결제론, 도서출판 청람, 2016.

국제통상학의 이해, 도서출판 청람, 2019.

무역실무론, 도서출판 청람, 2020.



[논문]

ㆍ해운기업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ㆍ아시아항만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DEA 방법을 중심으로

ㆍ우리나라 해운산업 안정화를 위한 해운정책보험의 개발

ㆍ유럽행 컨테이너 화물의 철도 운송경로에 관한 연구

ㆍ한국손해보험사의 해외 재보험거래의 효율성 분석 - 프랑스 보험사와의 비교 연구

ㆍCompetitiveness of Asian container terminals

ㆍGeography of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Container Shipping Industry

ㆍEquity level and Expatriates of Foreign Subsidiaries : A Case of Korean FDI

ㆍAre shippers satisfied with the diversified provision of logistics service by shipping companies? A study between the UK and South Korea

ㆍThe location determinants of FDI in developing countries : A case of Myanmar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