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규(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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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은 전례에 없었던 코로나19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각국이 사회적인 거리두기(Social Distance Policy) 정책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사회활동을 제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및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산위기에 내 몰리고 해외출입국 제한으로 대외무역 및 통상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가져왔다. 대학 및 교육기관들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에서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제무역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일명 CISG), “국제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일명 Incoterms? 2020), 그리고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일명 UCP600)에 대해서 그 원문의 정확한 한글번역과 각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였다.
CISG는 우리나라도 체약국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앞으로 무역계약에 관한 분쟁은 이 CISG에 의해야 하므로 이 CISG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물론이고 국내매매계약법 및 영미법과의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Incoterms는 각종 무역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및 국제대금결제 등에 사용되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식 및 미국식 무역거래조건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법이 필요하여 Incoterms가 제정되었다. 특히 이번 2020년에 제8차로 개정된 Incoterms? 2020은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출간에 있어서는 Incoterms? 2020은 본문내용이 방대하여 전문을 번역하지 못하고 중요 개정분야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영문본문은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므로 양해해 주기 바란다. UCP600은 2007년도에 제6차 개정이 되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새로 개정된 UCP600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각 조문별로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KCC의 번역본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리하였다. 특히 UCP500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에서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제무역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일명 CISG), “국제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일명 Incoterms? 2020), 그리고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일명 UCP600)에 대해서 그 원문의 정확한 한글번역과 각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였다.
CISG는 우리나라도 체약국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앞으로 무역계약에 관한 분쟁은 이 CISG에 의해야 하므로 이 CISG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물론이고 국내매매계약법 및 영미법과의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Incoterms는 각종 무역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및 국제대금결제 등에 사용되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식 및 미국식 무역거래조건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법이 필요하여 Incoterms가 제정되었다. 특히 이번 2020년에 제8차로 개정된 Incoterms? 2020은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출간에 있어서는 Incoterms? 2020은 본문내용이 방대하여 전문을 번역하지 못하고 중요 개정분야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영문본문은 부록으로 첨부하였으므로 양해해 주기 바란다. UCP600은 2007년도에 제6차 개정이 되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새로 개정된 UCP600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각 조문별로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KCC의 번역본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리하였다. 특히 UCP500과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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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제1장 협약의 개요 13
1.1 전문(前文) 15
제2장 적용범위와 총칙 17
1.1 적용범위와 총칙 17
1. 적용범위 17 2. 총칙 23
제3장 계약의 성립 30
1.1 계약의 성립 30
제4장 물품의 매매 41
1.1 물품의 매매 41
1. 총칙 41 2. 매도인의 의무 45
3. 매수인의 의무 70 4. 위험의 이전 87
제5장 최종규정 106
제2편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00)
제1장 Incoterms의 개요 121
1.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121
1.2 Incoterms의 개정 123
1. Incoterms, 1953 123 2. Montreal Rules 1967과 Supplement 1976 123
3. Incoterms 1980 124 4. Incoterms 1990 125
5. Incoterms 2000 126 6. INCOTERMS 2010 127
7. INCOTERMS 2020 128
제2장 INCOTERMS 2020, TRADE TERMS 130
1. 공장인도조건(EXW) 130 2. 운송인 인도조건(FCA) 131
3. 선측인도조건(FAS) 133 4. 본선 인도조건(FOB) 133
5. 운임포함 인도조건(CFR) 134 6.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CIF)
7.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CPT) 135 8. 운송비ㆍ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137
9.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DPU) 137 10. 목적지 인도조건(DAP) 138
11.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140
제3편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UCP 600)
제1장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요 143?
1.1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144 1.2 용어의 정의 145
1.3 문언의 해석 기준 149 1.4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153
1.5 신용장의 서류거래의 원칙 154
제2장 신용장의 사용방법과 지급의무 156
2.1 신용장의 사용방법, 유효기일 및 제시장소 156
2.2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159
2.3 확인은행의 지급확약 162
제3장 신용장의 통지의무 및 조건변경 166
3.1 신용장과 조건변경 통지 166
3.2 조건변경 169
3.3 전신 및 사전통지 신용장의 유의 사항 172
3.4 지정은행의 지정 174
3.5 상환은행을 통한 대금지급 176
제4장 서류심사기준 및 지급거절방법 180
4.1 서류심사기준 180
4.2 하자 없는 제시서류 186
4.3 하자 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187
제5장 서류 191
5.1 원본서류와 사본서류 191 5.2 상업송장 193
5.3 복합운송서류 196 5.4 해상선하증권 201
5.5 비유통해상운송장 207 5.6 용선계약선하증권 213
5.7 항공운송서류 217
5.8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221
5.9 특사배달,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명서 225
5.10 갑판적재, 내용물부지조항과 추가운임조항 228
5.11 물품의 하자표시 없는 운송서류 229
5.12 보험서류의 종류와 부보범위 231
제6장 잡칙 237
6.1 신용장 유효기일 및 연장 237 6.2 과부족 허용 조항 239
6.3 분할어음 또는 분할선적 241 6.4 할부어음청구 또는 할부선적 244
6.5 서류제시시간 245
제7장 은행의 면책사항 247
7.1 서류의 효력에 관한 면책 247 7.2 서류전송 및 번역에 대한 면책 249
7.3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면책 251
7.4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252
제8장 신용장 양도 255
8.1 신용장 양도와 권리관계 255 8.2 신용장 대금의 양도 263
■부 록 265
1. 영국물품매매법 1979(Sale of Goods Act 1979) 267
2. Incoterms? 2020 321
■참고문헌 369
■찾아보기 371
제1장 협약의 개요 13
1.1 전문(前文) 15
제2장 적용범위와 총칙 17
1.1 적용범위와 총칙 17
1. 적용범위 17 2. 총칙 23
제3장 계약의 성립 30
1.1 계약의 성립 30
제4장 물품의 매매 41
1.1 물품의 매매 41
1. 총칙 41 2. 매도인의 의무 45
3. 매수인의 의무 70 4. 위험의 이전 87
제5장 최종규정 106
제2편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00)
제1장 Incoterms의 개요 121
1.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121
1.2 Incoterms의 개정 123
1. Incoterms, 1953 123 2. Montreal Rules 1967과 Supplement 1976 123
3. Incoterms 1980 124 4. Incoterms 1990 125
5. Incoterms 2000 126 6. INCOTERMS 2010 127
7. INCOTERMS 2020 128
제2장 INCOTERMS 2020, TRADE TERMS 130
1. 공장인도조건(EXW) 130 2. 운송인 인도조건(FCA) 131
3. 선측인도조건(FAS) 133 4. 본선 인도조건(FOB) 133
5. 운임포함 인도조건(CFR) 134 6.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CIF)
7.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CPT) 135 8. 운송비ㆍ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137
9.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DPU) 137 10. 목적지 인도조건(DAP) 138
11. 관세 지급 반입 인도조건(DDP) 140
제3편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UCP 600)
제1장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요 143?
1.1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144 1.2 용어의 정의 145
1.3 문언의 해석 기준 149 1.4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153
1.5 신용장의 서류거래의 원칙 154
제2장 신용장의 사용방법과 지급의무 156
2.1 신용장의 사용방법, 유효기일 및 제시장소 156
2.2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159
2.3 확인은행의 지급확약 162
제3장 신용장의 통지의무 및 조건변경 166
3.1 신용장과 조건변경 통지 166
3.2 조건변경 169
3.3 전신 및 사전통지 신용장의 유의 사항 172
3.4 지정은행의 지정 174
3.5 상환은행을 통한 대금지급 176
제4장 서류심사기준 및 지급거절방법 180
4.1 서류심사기준 180
4.2 하자 없는 제시서류 186
4.3 하자 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187
제5장 서류 191
5.1 원본서류와 사본서류 191 5.2 상업송장 193
5.3 복합운송서류 196 5.4 해상선하증권 201
5.5 비유통해상운송장 207 5.6 용선계약선하증권 213
5.7 항공운송서류 217
5.8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221
5.9 특사배달,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명서 225
5.10 갑판적재, 내용물부지조항과 추가운임조항 228
5.11 물품의 하자표시 없는 운송서류 229
5.12 보험서류의 종류와 부보범위 231
제6장 잡칙 237
6.1 신용장 유효기일 및 연장 237 6.2 과부족 허용 조항 239
6.3 분할어음 또는 분할선적 241 6.4 할부어음청구 또는 할부선적 244
6.5 서류제시시간 245
제7장 은행의 면책사항 247
7.1 서류의 효력에 관한 면책 247 7.2 서류전송 및 번역에 대한 면책 249
7.3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면책 251
7.4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252
제8장 신용장 양도 255
8.1 신용장 양도와 권리관계 255 8.2 신용장 대금의 양도 263
■부 록 265
1. 영국물품매매법 1979(Sale of Goods Act 1979) 267
2. Incoterms? 2020 321
■참고문헌 369
■찾아보기 371
저자
저자
이대우
Dae Woo Lee, Ph.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LL.B.)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및 박사 MBA & Ph.D.)
(미국)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awaii Executive PAMI, 수료
(주)제일은행 외환업무부장, 지점장
(주)제일시티리스 대표이사
중앙대, 대학원, 상명대, 단국대, 순천향대,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청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사)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상업신용장(국제금융연구원, 1996) 수입실무(한국 금융연수원, 2001)
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국제금융연구원, 1997) 신용장거래 사례연구(국제금융연구원, 1997)
신용장론(도서출판 두남, 2014) 국제무역거래론(도서출판 두남, 2002)
국제무역실무ㆍ사례(도서출판 두남, 2004) 국제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2017)
국제무역법규(도서출판 두남, 2007) 무역실무법규(도서출판 두남, 2009
무역계약론(도서출판 두남, 2015)
Inter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Banks(1989)
Refusal to effect Payment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1992)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국내관행에 관한 고찰(국제상학회)
화환신용장거래에 의한 사기사건에 대한 연구
국제은행간 신용장대금 상환시 분쟁에 관한 연구(1998)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에 관한 연구(1996)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2002)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 연구(2008)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조건에 관한 연구(2007)
URBPO 실행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LL.B.)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및 박사 MBA & Ph.D.)
(미국)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awaii Executive PAMI, 수료
(주)제일은행 외환업무부장, 지점장
(주)제일시티리스 대표이사
중앙대, 대학원, 상명대, 단국대, 순천향대,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청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사)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상업신용장(국제금융연구원, 1996) 수입실무(한국 금융연수원, 2001)
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국제금융연구원, 1997) 신용장거래 사례연구(국제금융연구원, 1997)
신용장론(도서출판 두남, 2014) 국제무역거래론(도서출판 두남, 2002)
국제무역실무ㆍ사례(도서출판 두남, 2004) 국제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2017)
국제무역법규(도서출판 두남, 2007) 무역실무법규(도서출판 두남, 2009
무역계약론(도서출판 두남, 2015)
Inter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Banks(1989)
Refusal to effect Payment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1992)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국내관행에 관한 고찰(국제상학회)
화환신용장거래에 의한 사기사건에 대한 연구
국제은행간 신용장대금 상환시 분쟁에 관한 연구(1998)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에 관한 연구(1996)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2002)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 연구(2008)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조건에 관한 연구(2007)
URBPO 실행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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