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FTA실무(개정판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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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이다. 2022년 기준 수출입금액 합계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 무역 순위 8위를 마크하고 있다. 무역 입국의 기치아래 온 국민이 매진한 결과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사의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하였다.
GDP 또한 세계 12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볼륨도 그 만큼 커졌다. 특히 2004년 칠레와 최초로 FTA 체결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중남미, RCEP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빼놓고 국민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국가의 경쟁력과 국력은 무역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무역과 수출입 통관은 불가분 관계이다. 무역이 있는 곳에 통관이 있으며 통관이 있는 곳에 FTA가 있다.
무역은 국가 간 원격지 거래로서 국내 상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문 중 하나가 수출입통관(FTA포함) 분야이다. 수출입업자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통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무역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관에 대한 법률지식은 비용과 시간절약, 비즈니스 경쟁력이 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보류가 발생하면 무역 당사자에게 물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세법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무역실무자에게 통관실무 지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본서는 관세법에 근거한 법령집이자 통관절차를 기술한 실무지침서이다. 무역 종사자에게는 필독서로서, 학생들에게는 관세 관련 각종 수험서로서, 또 대학 강의 교재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편집에 주력하였다.
특히 실무교재로서의 성격에 부응하기 위해 법조문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와 예시 및 예제를 넣어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GDP 또한 세계 12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볼륨도 그 만큼 커졌다. 특히 2004년 칠레와 최초로 FTA 체결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중남미, RCEP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빼놓고 국민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국가의 경쟁력과 국력은 무역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무역과 수출입 통관은 불가분 관계이다. 무역이 있는 곳에 통관이 있으며 통관이 있는 곳에 FTA가 있다.
무역은 국가 간 원격지 거래로서 국내 상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문 중 하나가 수출입통관(FTA포함) 분야이다. 수출입업자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통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무역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관에 대한 법률지식은 비용과 시간절약, 비즈니스 경쟁력이 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보류가 발생하면 무역 당사자에게 물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세법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무역실무자에게 통관실무 지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본서는 관세법에 근거한 법령집이자 통관절차를 기술한 실무지침서이다. 무역 종사자에게는 필독서로서, 학생들에게는 관세 관련 각종 수험서로서, 또 대학 강의 교재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편집에 주력하였다.
특히 실무교재로서의 성격에 부응하기 위해 법조문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와 예시 및 예제를 넣어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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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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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1 관세통관의 기본 이해
제1절 관세통관의 기본 개념 11
1. 관세의 기본 이해 / 11 2. 관세법과 통관, FTA 상호 관계 / 12
3.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원칙 / 14 4. 기간과 기한 / 18
제2절 통관의 개념 이해 20
1. 통관의 개요 / 20 2. 통관대상의 거래에 따른 구분 / 22
3. 통관법령의 종류 / 24
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 25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 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31
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4
Chapter 2 수입통관제도
제1절 수입의 이해와 통관절차 37
1. 수입의 이해 / 37 2. 수입통관 / 41
3. 적재화물목록(manifest) / 46 4. 관리대상화물 제도 / 48
제2절 수입신고 제반 사항 50
1. 수입신고 사전준비 / 50 2. 수입신고 시기와 절차 / 51
3. 신고취하와 각하 / 55
제3절 가격신고 57
1.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57 2. 사전세액심사제도 / 58
3. 잠정가격신고 / 59 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60
Chapter 3 관세의 종류와 부과징수
제1절 관세의 종류 67
1. 관세의 종류 의의 / 67 2. 관세의 종류 / 68
제2절 특정 세율 적용과 관세종류별 세율의 적용순위 77
1. 간이세율 / 77 2. 합의에 의한 세율 / 79
3. 용도세율 / 79 4. 세율의 적용순위 / 80
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83
1. 신고납부제도 / 83 2. 과세요건 / 85
3. 납부세액 변경 / 91
제4절 부과고지제도 93
1. 부과고지제도 의의 / 93 2. 납부의무의 소멸 등 / 94
3. 가산세 / 97
Chapter 4 관세평가와 관세감면
제1절 관세평가의 이해 101
1. 관세평가의 의의 / 101 2. 관세평가협정 / 102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과 적용순위 / 103
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104
1. 제1평가방법(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4
2. 제2평가방법(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8
3. 제3평가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
4. 제4평가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0
5. 제5평가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6. 제6평가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제3절 관세감면 113
1. 관세감면 의의 / 113 2. 관세감면 종류별 내용 / 116
3. 사후관리 / 127
Chapter 5 상품품목분류
제1절 상품품목분류 개요 129
1.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 / 129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130
3. HS 분류에 의한 통관상의 제 문제 / 133 4. HS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 138
제2절 HS와 관세율표 139
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139 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48
3. HS 통칙 요약 및 적용순서 / 157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 158
Chapter 6 수입신고서 작성
제1절 수입신고서 작성 개요 161
제2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63
1. 화물정보 / 163 2. 수입거래자 정보 / 164
3. 통관정보 / 165 4. 물품정보 / 167
5. HS. 과세가격 정보 / 170 6. 납부세액 정보 / 175
7. 참고사항 / 175
Chapter 7 보세화물제도
제1절 보세화물제도 177
1. 보세제도의 의의 / 177 2. 보세제도의 종류 / 178
3. 보세제도의 기능 / 179
제2절 보세구역의 종류 180
1. 지정보세구역 / 180 2. 특허보세구역 / 181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83
1. 보세창고 / 183 2. 보세공장 / 187
3. 보세전시장 / 189 4. 보세건설장 / 191
5. 보세판매장 / 191 6. 종합보세구역 / 193
제4절 보세구역 화물관리 193
1.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 193 2.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등 / 196
3. 보세장치화물의 처분 / 199
제5절 매각처분의 결정 201
1. 반출통고 / 201 2. 매각처분의 대상 및 매각절차 / 202
3. 낙찰자의 결정, 취소 등 / 204
제6절 국고귀속 207
1. 국고귀속의 의의 / 207 2. 장치기간경과물품 폐기 등 / 208
3. 폐기작업 절차 / 210
제7절 보세운송 211
1. 보세운송의 개요 / 211 2. 보세운송 관리 / 215
3.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 / 217 4.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 219
5.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 221 6.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 222
Chapter 8 수출통관 제도
제1절 수출통관 225
1. 수출통관의 개요 / 225 2. 수출에 따른 통관상의 제 문제 / 226
3. 수출통관절차 / 227
제2절 정식수출통관 229
1. 정식수출통관의 개요 / 229 2. 물품의 검사 및 방법 / 231
3. 수출신고의 수리 / 233 4.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234
제3절 반송신고 236
1. 반송신고의 의의 / 236 2. 반송신고 대상 / 236
3. 반송인 및 반송신고 / 237 4. 세관장의 반송신고물품 관리 / 238
Chapter 9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243
1. 관세환급의 개요 / 243 2. 관세법에 의한 환급 / 244
3. 계약상이 환급 / 245
4. 수입물품 폐기 환급 및 관세부과 취소 / 247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248
1. 관세환급특례법 / 248 2. 간이정액환급제도 / 250
3. 개별환급제도 / 251 4. 관세납부증명 / 254
5. 소요량 제도 / 258 6. 환급신청 / 265
Chapter 10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원산지 표시 제도 269
1. 원산지의 의의 / 269 2. 원산지표시 원칙 / 272
3. 원산지표시 면제 / 275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275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275 2. 시정명령 / 276
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 277 4. 벌칙, 과징금 / 277
제3절 지식재산권 279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79 2. 상표권 / 282
3. 통관보류 등 / 287
Chapter 11 간이통관 제도
제1절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291
1. 전자상거래통관의 의의 / 291 2. 전자상거래 통관 / 293
3. 국내 특송업체 등록 및 효력상실 / 304
제2절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306
1. 국제우편물 통관 개요 / 306 2. 국제우편물 통관 / 306
3.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307
제3절 여행자휴대품 통관 309
1. 세관입국 절차 / 309 2. 여행자 휴대품 / 309
3. 출국절차 / 316
제4절 이사물품 통관 319
1. 이사물품의 의의 / 319 2. 이사물품 통관 / 322
3.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324
제5절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 325
1. COB 화물 통관 의의 / 325 2. COB물품의 통관 / 325
3. COB물품의 수입통관 / 326
Chapter 12 FTA 실무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329
1. FTA 의의 / 329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331
3. FTA의 경제적 효과 / 332 4. WTO와 FTA의 관계 / 332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333
1. 완전생산 기준 / 333 2. 실질적 변형기준 / 334
3.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 342
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347
1. 원산지증명서 개요 / 347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348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349
제4절 인증수출자제도 363
1. 인증수출자 구분 / 36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364
3.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365
참고문헌 / 367
찾아보기 / 369
제1절 관세통관의 기본 개념 11
1. 관세의 기본 이해 / 11 2. 관세법과 통관, FTA 상호 관계 / 12
3.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원칙 / 14 4. 기간과 기한 / 18
제2절 통관의 개념 이해 20
1. 통관의 개요 / 20 2. 통관대상의 거래에 따른 구분 / 22
3. 통관법령의 종류 / 24
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 25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 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31
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4
Chapter 2 수입통관제도
제1절 수입의 이해와 통관절차 37
1. 수입의 이해 / 37 2. 수입통관 / 41
3. 적재화물목록(manifest) / 46 4. 관리대상화물 제도 / 48
제2절 수입신고 제반 사항 50
1. 수입신고 사전준비 / 50 2. 수입신고 시기와 절차 / 51
3. 신고취하와 각하 / 55
제3절 가격신고 57
1.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57 2. 사전세액심사제도 / 58
3. 잠정가격신고 / 59 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60
Chapter 3 관세의 종류와 부과징수
제1절 관세의 종류 67
1. 관세의 종류 의의 / 67 2. 관세의 종류 / 68
제2절 특정 세율 적용과 관세종류별 세율의 적용순위 77
1. 간이세율 / 77 2. 합의에 의한 세율 / 79
3. 용도세율 / 79 4. 세율의 적용순위 / 80
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83
1. 신고납부제도 / 83 2. 과세요건 / 85
3. 납부세액 변경 / 91
제4절 부과고지제도 93
1. 부과고지제도 의의 / 93 2. 납부의무의 소멸 등 / 94
3. 가산세 / 97
Chapter 4 관세평가와 관세감면
제1절 관세평가의 이해 101
1. 관세평가의 의의 / 101 2. 관세평가협정 / 102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과 적용순위 / 103
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104
1. 제1평가방법(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4
2. 제2평가방법(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8
3. 제3평가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
4. 제4평가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0
5. 제5평가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6. 제6평가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제3절 관세감면 113
1. 관세감면 의의 / 113 2. 관세감면 종류별 내용 / 116
3. 사후관리 / 127
Chapter 5 상품품목분류
제1절 상품품목분류 개요 129
1.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 / 129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130
3. HS 분류에 의한 통관상의 제 문제 / 133 4. HS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 138
제2절 HS와 관세율표 139
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139 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48
3. HS 통칙 요약 및 적용순서 / 157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 158
Chapter 6 수입신고서 작성
제1절 수입신고서 작성 개요 161
제2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63
1. 화물정보 / 163 2. 수입거래자 정보 / 164
3. 통관정보 / 165 4. 물품정보 / 167
5. HS. 과세가격 정보 / 170 6. 납부세액 정보 / 175
7. 참고사항 / 175
Chapter 7 보세화물제도
제1절 보세화물제도 177
1. 보세제도의 의의 / 177 2. 보세제도의 종류 / 178
3. 보세제도의 기능 / 179
제2절 보세구역의 종류 180
1. 지정보세구역 / 180 2. 특허보세구역 / 181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83
1. 보세창고 / 183 2. 보세공장 / 187
3. 보세전시장 / 189 4. 보세건설장 / 191
5. 보세판매장 / 191 6. 종합보세구역 / 193
제4절 보세구역 화물관리 193
1.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 193 2.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등 / 196
3. 보세장치화물의 처분 / 199
제5절 매각처분의 결정 201
1. 반출통고 / 201 2. 매각처분의 대상 및 매각절차 / 202
3. 낙찰자의 결정, 취소 등 / 204
제6절 국고귀속 207
1. 국고귀속의 의의 / 207 2. 장치기간경과물품 폐기 등 / 208
3. 폐기작업 절차 / 210
제7절 보세운송 211
1. 보세운송의 개요 / 211 2. 보세운송 관리 / 215
3.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 / 217 4.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 219
5.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 221 6.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 222
Chapter 8 수출통관 제도
제1절 수출통관 225
1. 수출통관의 개요 / 225 2. 수출에 따른 통관상의 제 문제 / 226
3. 수출통관절차 / 227
제2절 정식수출통관 229
1. 정식수출통관의 개요 / 229 2. 물품의 검사 및 방법 / 231
3. 수출신고의 수리 / 233 4.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234
제3절 반송신고 236
1. 반송신고의 의의 / 236 2. 반송신고 대상 / 236
3. 반송인 및 반송신고 / 237 4. 세관장의 반송신고물품 관리 / 238
Chapter 9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243
1. 관세환급의 개요 / 243 2. 관세법에 의한 환급 / 244
3. 계약상이 환급 / 245
4. 수입물품 폐기 환급 및 관세부과 취소 / 247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248
1. 관세환급특례법 / 248 2. 간이정액환급제도 / 250
3. 개별환급제도 / 251 4. 관세납부증명 / 254
5. 소요량 제도 / 258 6. 환급신청 / 265
Chapter 10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원산지 표시 제도 269
1. 원산지의 의의 / 269 2. 원산지표시 원칙 / 272
3. 원산지표시 면제 / 275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275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275 2. 시정명령 / 276
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 277 4. 벌칙, 과징금 / 277
제3절 지식재산권 279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79 2. 상표권 / 282
3. 통관보류 등 / 287
Chapter 11 간이통관 제도
제1절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291
1. 전자상거래통관의 의의 / 291 2. 전자상거래 통관 / 293
3. 국내 특송업체 등록 및 효력상실 / 304
제2절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306
1. 국제우편물 통관 개요 / 306 2. 국제우편물 통관 / 306
3.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307
제3절 여행자휴대품 통관 309
1. 세관입국 절차 / 309 2. 여행자 휴대품 / 309
3. 출국절차 / 316
제4절 이사물품 통관 319
1. 이사물품의 의의 / 319 2. 이사물품 통관 / 322
3.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324
제5절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 325
1. COB 화물 통관 의의 / 325 2. COB물품의 통관 / 325
3. COB물품의 수입통관 / 326
Chapter 12 FTA 실무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329
1. FTA 의의 / 329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331
3. FTA의 경제적 효과 / 332 4. WTO와 FTA의 관계 / 332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333
1. 완전생산 기준 / 333 2. 실질적 변형기준 / 334
3.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 342
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347
1. 원산지증명서 개요 / 347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348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349
제4절 인증수출자제도 363
1. 인증수출자 구분 / 36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364
3.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365
참고문헌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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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곽병곤
[학력 및 경력]
ㆍ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 경제학박사
ㆍ안양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ㆍ한국철강협회, 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 한국국제물류협회한국외국어대 국제사회교육원 강사
ㆍ부산세관, 인천세관, 서울세관 근무
[현재]
ㆍ토탈관세법인 관세사
ㆍ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ㆍ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 경제학박사
ㆍ안양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ㆍ한국철강협회, 무역협회무역아카데미, 한국국제물류협회한국외국어대 국제사회교육원 강사
ㆍ부산세관, 인천세관, 서울세관 근무
[현재]
ㆍ토탈관세법인 관세사
ㆍ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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