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관계법(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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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역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역인들에게 무역실무는 자신들의 최고 전문분야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무역실무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국제무역관계법규들과 관련한 지식은 대체로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법률가의 영역이라고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역이라는 경제활동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역실무 전반을 구성하는 법질서와 법원리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법규의 맥락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무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제반 법률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식은 무역실무 부문의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무역실무 영역에는 각 분야별로 주요한 법규들이 존재한다. 그중 무역계약의 체결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은 국제무역관계법 중 가장 주된 연구분야의 하나이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에 근무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분석하고 수집한 연구물들을 기초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중심으로 계약체결과 이행 관련의 전 조항을 해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규칙, 즉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 2020의 11개 가격조건의 해설과 아울러 FOB와 CIF 계약의 법률적 특징을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다. 따라서 이 책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강의하는 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의 지침서로, 그리고 관세사 등을 비롯한 각종 고시와 무역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무역이라는 경제활동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역실무 전반을 구성하는 법질서와 법원리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법규의 맥락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무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제반 법률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식은 무역실무 부문의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무역실무 영역에는 각 분야별로 주요한 법규들이 존재한다. 그중 무역계약의 체결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은 국제무역관계법 중 가장 주된 연구분야의 하나이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에 근무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분석하고 수집한 연구물들을 기초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중심으로 계약체결과 이행 관련의 전 조항을 해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규칙, 즉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 2020의 11개 가격조건의 해설과 아울러 FOB와 CIF 계약의 법률적 특징을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다. 따라서 이 책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강의하는 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의 지침서로, 그리고 관세사 등을 비롯한 각종 고시와 무역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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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무역거래조건 9
제1절 Incoterms 개관 11
1. 무역거래의 특징과 국제규칙의 필요성 11
2. Incoterms의 제정 12
3. Incoterms의 개정 과정 12
4. Incoterms 2020의 특징과 성격 16
제2절 Incoterms 2020 거래조건의 해설 17
1.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거래조건들 17
2.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조건들 35
제2장｜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59
제1절 청약과 승낙 61
1. 청약 61
2. 승낙 67
제2절 무역계약의 이행 78
1. 물품의 인도 79
2. 소유권의 이전 86
3. 위험의 이전 93
제3절 물품의 인수와 거절 96
1. 매도인의 담보책임 96
2. 물품의 검사 101
3. CISG상의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104
4. 물품의 인수와 거절 118
제3장｜무역계약의 불이행과 구제방법 123
제1절 무역계약의 불이행 125
1. 계약불이행의 정의 125
2. 계약불이행의 유형 127
제2절 계약불이행 구제의 일반원칙 137
1. 이행의 강제 138
2. 손해의 배상 138
3. 예정손해배상액과 위약금 143
4. 손실경감의 의무 146
5. 비교과실 또는 과실상계 147
6. 계약의 해제 148
제3절 매수인의 구제방법 152
1. 매수인의 구제방법의 일반적 기준 152
2. CISG 상의 매수인의 구제방법 159
제4절 매도인의 구제방법 196
1. 매도인의 구제방법의 일반적 기준 196
3. CISG 상의 매도인의 구제방법 204
제5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19
1. 이행기 전 계약위반 219 2. 할부인도계약의 해제 232
3. 손해의 배상 240 4. 손실경감의무 245
5. 이자의 지급 248 6. 면책 249
7. 계약해제의 효과 253 8. 물품의 보관 258
9. 물품의 매각권 263
제4장｜계약의 Frustration 267
제1절 Frustration의 개념과 본질 269
1. Frustrarion의 개념과 요건 269
2. 계약의 Frustration 법리의 이론적 근거 274
제2절 Frustration의 유형 283
1. 계약 목적물의 멸실 283
2. 후발적 위법성 289
3. 주변사정의 본질적 변화 293
제3절 불가항력 조항과 계약의 Frustration 294
1.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형태 294
제4절 계약의 Frustration의 효과 298
1. 일반원칙 298
2. 각국의 관련 법제 300
찾아보기 / 305
제1절 Incoterms 개관 11
1. 무역거래의 특징과 국제규칙의 필요성 11
2. Incoterms의 제정 12
3. Incoterms의 개정 과정 12
4. Incoterms 2020의 특징과 성격 16
제2절 Incoterms 2020 거래조건의 해설 17
1.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거래조건들 17
2.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조건들 35
제2장｜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59
제1절 청약과 승낙 61
1. 청약 61
2. 승낙 67
제2절 무역계약의 이행 78
1. 물품의 인도 79
2. 소유권의 이전 86
3. 위험의 이전 93
제3절 물품의 인수와 거절 96
1. 매도인의 담보책임 96
2. 물품의 검사 101
3. CISG상의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104
4. 물품의 인수와 거절 118
제3장｜무역계약의 불이행과 구제방법 123
제1절 무역계약의 불이행 125
1. 계약불이행의 정의 125
2. 계약불이행의 유형 127
제2절 계약불이행 구제의 일반원칙 137
1. 이행의 강제 138
2. 손해의 배상 138
3. 예정손해배상액과 위약금 143
4. 손실경감의 의무 146
5. 비교과실 또는 과실상계 147
6. 계약의 해제 148
제3절 매수인의 구제방법 152
1. 매수인의 구제방법의 일반적 기준 152
2. CISG 상의 매수인의 구제방법 159
제4절 매도인의 구제방법 196
1. 매도인의 구제방법의 일반적 기준 196
3. CISG 상의 매도인의 구제방법 204
제5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219
1. 이행기 전 계약위반 219 2. 할부인도계약의 해제 232
3. 손해의 배상 240 4. 손실경감의무 245
5. 이자의 지급 248 6. 면책 249
7. 계약해제의 효과 253 8. 물품의 보관 258
9. 물품의 매각권 263
제4장｜계약의 Frustration 267
제1절 Frustration의 개념과 본질 269
1. Frustrarion의 개념과 요건 269
2. 계약의 Frustration 법리의 이론적 근거 274
제2절 Frustration의 유형 283
1. 계약 목적물의 멸실 283
2. 후발적 위법성 289
3. 주변사정의 본질적 변화 293
제3절 불가항력 조항과 계약의 Frustration 294
1. 불가항력조항의 의의와 형태 294
제4절 계약의 Frustration의 효과 298
1. 일반원칙 298
2. 각국의 관련 법제 300
찾아보기 / 305
저자
저자
김기선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학사)
ㆍ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석사)
ㆍ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박사)
ㆍ행정고시(국제통상직) 출제 및 선정위원
ㆍ7급 국가고시(관세직) 출제 및 선정위원
ㆍ관세사 출제 및 선정위원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ㆍ한국지역발전학회 회장
ㆍ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ㆍSoutheast Missouri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ㆍIBC 선정 2013, 2016 World Top 100 Educator
현)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ㆍ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석사)
ㆍ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박사)
ㆍ행정고시(국제통상직) 출제 및 선정위원
ㆍ7급 국가고시(관세직) 출제 및 선정위원
ㆍ관세사 출제 및 선정위원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ㆍ한국지역발전학회 회장
ㆍ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ㆍSoutheast Missouri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ㆍIBC 선정 2013, 2016 World Top 100 Educator
현)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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