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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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주지하듯이 관세법상 관세평가법규를 해석ㆍ적용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관세평가법규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공평과세를 보장하고,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과세당국에게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관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대학교나 대학원에 출강하면서, 그리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2차 ‘관세평가’ 과목) 출제ㆍ채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천착하는 학문 수행으로 축적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 강의용 교과서로서나 관세사 시험용 수험서로서 나아가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 또는 관세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의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는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의 저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로서 다음의 주요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법리를 논구하면서 그 입법적 근거인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당 법문과 그 법문의 해석을 보충하거나 지침이 되는 관세기술위원회의 모든 예해, 해설, 사례연구 등을 분석하여 함께 소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관세평가의 법리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관세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 법리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셋째, 미국 CBP의 많은 결정사례와 EU의 주요 해석사례 등을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 또는 관세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업무수행자와 관세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에게 도움이 되고, 관세평가법규 분야의 학문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는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관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대학교나 대학원에 출강하면서, 그리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2차 ‘관세평가’ 과목) 출제ㆍ채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천착하는 학문 수행으로 축적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 강의용 교과서로서나 관세사 시험용 수험서로서 나아가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 또는 관세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의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는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의 저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로서 다음의 주요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법리를 논구하면서 그 입법적 근거인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당 법문과 그 법문의 해석을 보충하거나 지침이 되는 관세기술위원회의 모든 예해, 해설, 사례연구 등을 분석하여 함께 소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관세평가의 법리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관세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 법리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셋째, 미국 CBP의 많은 결정사례와 EU의 주요 해석사례 등을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 또는 관세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업무수행자와 관세소송에 관여하는 법률가에게 도움이 되고, 관세평가법규 분야의 학문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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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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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관세평가법규서론 9
제1절 관세평가법규의 기본적 이해 10
Ⅰ. 관세평가의 의의 10
1. 개설 / 10
2. 관세평가의 연혁 / 11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12
Ⅱ. 관세평가법규의 존재형식 15
1. 관세법령 / 15
2. WTO 관세평가협정 / 16
제2절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
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 17
1.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학설 / 17
2. 실질귀속자 과세원칙 / 19
3. 실질내용 과세원칙 / 24
4.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의 부인 / 27
5.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한계와 관세법상 적용 시 곤란한 점 / 31
6.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 / 32
Ⅱ. 관세의 납세의무자 확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6
1. 현행 실체법규의 내용 / 36
2. 판례의 분석 / 37
3.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38
Ⅲ.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4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거래 / 40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용범위 / 46
3. 거래가격에 필수적으로 가산하는 구성요소의 해당범위 / 50
4.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53
제2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57
제1절 거래가격의 이해와 전제요건론 58
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법리적 이해 58
Ⅱ.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6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 61
2.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 97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 106
4.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사후귀속 / 118
5. 특수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의 적용범위 / 123
Ⅲ.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특수관계 당사자간 거래가격의 인정기준과 그 입증 134
1. 서설 / 134
2. 판매의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검증 / 138
3. 비교가격 기준에 의한 검증 / 151
4.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는 거래가격에 대한 입증책임 / 191
제2절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210
Ⅰ. 거래가격의 기본구성요건 210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구성법리 / 211
2. 실제지급가격의 인정범위 / 227
Ⅱ. 거래가격의 법정가산요소 303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계료 / 304
2. 수입물품의 용기비용과 포장비 / 317
3. 구매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 319
4.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 / 346
5.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재판매 수익금 / 430
6. 수입물품의 운송비와 그 부대비용 / 439
제3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447
제1절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48
Ⅰ. 관세평가법리 448
1. 적용요건 / 448
2. 적용배제 / 456
Ⅱ. 판례연구 456
제2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59
Ⅰ. 관세평가법리 459
1. 적용요건 / 459
2. 적용배제 / 460
Ⅱ. 판례연구 461
제3절 그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1. 관세평가법리 / 461
2. 판례연구 / 471
Ⅱ.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90
1. 관세평가법리 / 490
2. 판례연구 / 493
Ⅲ.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95
2. 관세평가법리 / 496
2. 판례연구 / 504
제4장 관세평가행정 515
제1절 세관당국의 검증 516
Ⅰ. 과세환율 516
Ⅱ. 과세가격 검증자료의 기본적 조건 519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 519
2.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사용 / 519
3.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권리 / 520
Ⅲ. 관세조사 521
1. 관세조사절차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521
2. 관세조사의 수행방법 / 526
Ⅳ.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528
1. 관세행정상 조사권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 / 528
2. 중복조사금지에 관한 법리 / 535
3. 판례연구 / 538
제2절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44
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 544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544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550
3. 과세가격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특수관계 수입자의 협력의무 / 551
Ⅱ.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53
1. 소급과세금지의 법리 / 553
2. 판례연구 / 555
?참고문헌 / 561
?약어표 / 563
?찾아보기 / 565
제1절 관세평가법규의 기본적 이해 10
Ⅰ. 관세평가의 의의 10
1. 개설 / 10
2. 관세평가의 연혁 / 11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12
Ⅱ. 관세평가법규의 존재형식 15
1. 관세법령 / 15
2. WTO 관세평가협정 / 16
제2절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
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 17
1.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학설 / 17
2. 실질귀속자 과세원칙 / 19
3. 실질내용 과세원칙 / 24
4.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의 부인 / 27
5.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한계와 관세법상 적용 시 곤란한 점 / 31
6.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 / 32
Ⅱ. 관세의 납세의무자 확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6
1. 현행 실체법규의 내용 / 36
2. 판례의 분석 / 37
3.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38
Ⅲ.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4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거래 / 40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용범위 / 46
3. 거래가격에 필수적으로 가산하는 구성요소의 해당범위 / 50
4.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53
제2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57
제1절 거래가격의 이해와 전제요건론 58
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법리적 이해 58
Ⅱ.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6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 61
2.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 97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 106
4.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사후귀속 / 118
5. 특수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의 적용범위 / 123
Ⅲ.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특수관계 당사자간 거래가격의 인정기준과 그 입증 134
1. 서설 / 134
2. 판매의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검증 / 138
3. 비교가격 기준에 의한 검증 / 151
4.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는 거래가격에 대한 입증책임 / 191
제2절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210
Ⅰ. 거래가격의 기본구성요건 210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구성법리 / 211
2. 실제지급가격의 인정범위 / 227
Ⅱ. 거래가격의 법정가산요소 303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계료 / 304
2. 수입물품의 용기비용과 포장비 / 317
3. 구매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 319
4.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 / 346
5.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재판매 수익금 / 430
6. 수입물품의 운송비와 그 부대비용 / 439
제3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447
제1절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48
Ⅰ. 관세평가법리 448
1. 적용요건 / 448
2. 적용배제 / 456
Ⅱ. 판례연구 456
제2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59
Ⅰ. 관세평가법리 459
1. 적용요건 / 459
2. 적용배제 / 460
Ⅱ. 판례연구 461
제3절 그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1. 관세평가법리 / 461
2. 판례연구 / 471
Ⅱ.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90
1. 관세평가법리 / 490
2. 판례연구 / 493
Ⅲ.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95
2. 관세평가법리 / 496
2. 판례연구 / 504
제4장 관세평가행정 515
제1절 세관당국의 검증 516
Ⅰ. 과세환율 516
Ⅱ. 과세가격 검증자료의 기본적 조건 519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 519
2.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사용 / 519
3.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권리 / 520
Ⅲ. 관세조사 521
1. 관세조사절차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521
2. 관세조사의 수행방법 / 526
Ⅳ.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528
1. 관세행정상 조사권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 / 528
2. 중복조사금지에 관한 법리 / 535
3. 판례연구 / 538
제2절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44
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 544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544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550
3. 과세가격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특수관계 수입자의 협력의무 / 551
Ⅱ.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53
1. 소급과세금지의 법리 / 553
2. 판례연구 / 555
?참고문헌 / 561
?약어표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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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용태
ㆍ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ㆍ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ㆍ독일 K?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ㆍ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ㆍ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ㆍ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ㆍ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ㆍ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ㆍ외환ㆍ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ㆍ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ㆍ원산지관리사 「FTA 협정ㆍ법령」 출제 및 선정위원(제15ㆍ16ㆍ20회)
ㆍ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ㆍ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ㆍ관세사 국가자격시험 「관세평가」 출제(제34ㆍ38회) 및 채점(제34ㆍ35ㆍ37ㆍ38회)위원
ㆍ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ㆍ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ㆍ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ㆍ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ㆍ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ㆍ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글로컬)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ㆍ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ㆍFTA 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ㆍ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도서출판 두남, 2023)
ㆍ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주식회사 부크크, 2024.)
ㆍ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ㆍ독일 K?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ㆍ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ㆍ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ㆍ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ㆍ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ㆍ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ㆍ외환ㆍ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ㆍ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ㆍ원산지관리사 「FTA 협정ㆍ법령」 출제 및 선정위원(제15ㆍ16ㆍ20회)
ㆍ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ㆍ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ㆍ관세사 국가자격시험 「관세평가」 출제(제34ㆍ38회) 및 채점(제34ㆍ35ㆍ37ㆍ38회)위원
ㆍ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ㆍ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ㆍ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ㆍ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ㆍ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ㆍ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글로컬)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ㆍ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ㆍFTA 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ㆍ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도서출판 두남, 2023)
ㆍ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주식회사 부크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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