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우리글학예신서 14)

머리말

일러두기

약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제사적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의 입법 배경과 과정

제3절 공정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제4절 불공정 제재에 대한 법제사적 기초

제5절 소결



제3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5절 미국

제6절 프랑스

제7절 유럽계약법원칙

제8절 소결



제4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의의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개정방향

제1절 객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2절 주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3절 법률효과의 개정방향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박귀련 저자 박귀련은 동국대 법학과 졸업, 중앙대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경원대와 중앙대에서 예술법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 '제126조 표현대리와 본인 귀책성에 관한 소고'(2005), '패러글라이딩 소개업체의 사고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2006), '간판 추락사고와 공작물 책임'(2006),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2007),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저작권 보호 방안 -저작권법 제25조를 중심으로-'(2008), '법에 있어서의 인간'(2009),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성에 관한 소고'(200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