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우리글학예신서 14)
『불공정한 불법행위』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이다. 우리 민법 제104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국의 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디에 속하는 지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일러두기
약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제사적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의 입법 배경과 과정
제3절 공정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제4절 불공정 제재에 대한 법제사적 기초
제5절 소결
제3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5절 미국
제6절 프랑스
제7절 유럽계약법원칙
제8절 소결
제4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의의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개정방향
제1절 객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2절 주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3절 법률효과의 개정방향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저자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