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한학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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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가 아닌 과학으로 만나는 우리를 위한 북한학 교과서 『현대 북한학 강의』. 한반도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나, 이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들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실상의 무관심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현실적 자료의 의미 분석을 제시하여, 북한에 관심은 있으나 배경지식은 많지 않은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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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한반도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들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실상의 무관심으로 오염되어 있다. 《현대 북한학 강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가공해 북한의 실체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규정한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판단의 근거를 찾는 데 충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
2013년,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해 말 깨나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성공단은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다. 이들의 견해와 정부의 정책을 따랐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돈을 잃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을 얻었다. 돌이켜보면 개성공단만의 일은 아니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전문가적 견해와 예측'이 맞았던 적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붕괴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오늘내일이라던 북한은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거치면서도 20년을 버텨오고 있다. 도대체 북한 문제에 있어 '전문가적 견해'란 무엇일까? 여기저기서 쏟아내는 수많은 북한 관련 견해들은 어디서부터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일까? 남한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서 합리적인 정책투표를 위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유행처럼 회자되는 한반도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고스란히 그 상황을 모두 맞이해야 하는,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현대 북한학 강의》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북한학 교과서는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2012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관한 뉴스는 인터넷에만 8천 건이 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였다. 중계는 있지만, 해설은 없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단행본들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단행본이 이데올로기적 접근, 최고 권력층에 대한 가십, 몬도가네 식 소재 선택 등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걸러내고 보아야 할 것 요소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이 작업을 보통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다. 필자들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를 기획했다.
"이 책은 북한에 관심은 있으나 배경지식은 많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필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현실적 자료의 의미 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했다. 책을 구상하고 집필하기 위한 몇 차례의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북한연구를 사실의 기술에 치중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넘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위치 지울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필자들은 북한의 현실과 같이 복잡하면서도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과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했다." -본문 7쪽-
'전문가적 견해'라 불리는 오해 1. 선군정치?
북한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이 트렌드였다. 수령제, 신전체주의, 유격대국가, 극장국가와 같은 학술적 용어이건, 1인독재, 군사독재, 왕조세습 등 선정적 문구이건 북한은 한 단어로 정의되어 왔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한 단어로 한 사회를 정의내릴 수 있는 화자(話者)의 강력한 통찰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북한과 관계된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북한 사회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건 '한 마디 정의'는 지금까지도 대세이다. 북한은 말 그대로 가장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 트렌드에 따라, 최근의 북한은 '선군정치'로 정리되고 있다. 뉴스에 등장하는 평양 시내 선전 간판에는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늘 선명하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함이 국방위원장이었던 점은 이와 묘하게 맞물려 들어간다. 단어가 주는 뉘앙스마저 남달라, '경제 위기로 대표되는 국가적 위기를 군을 중심으로 극복한다'는 우리의 자의적(?) 논리 구성과도 잘 어울린다. 여기에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북한이 보여주는 호전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데도 적절해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군정치라는 모토로 모아지면서, 북한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고, 북한은 군대가 모든 걸 지배하는 군사독재 국가가 된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이 책의 1장 통치이데올로기를 보자.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로 '군중시정치'라 부른다. 군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즉 군을 정치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는 정치로서 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라는 북한의 직접 언급도 있다. 이는 북한은 당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즉 언론에 노출된 몇 가지 멘트와 사건,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선군정치는 사실상 지금의 북한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선전 간판에 '선군정치' 구호가 걸려 있고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것은 사실 아닌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책은 이런 구호가 전면에 걸리게 된 역사적 배경까지를 다룬다.
구호가 아닌 맥락, 단편이 아닌 역사
북한 체제에서 영감을 얻어 자국 정치 체제에 활용했고, 오랜 기간 김일성 주석과 최고지도자로서 긴밀한 교류를 나누었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반정부혁명 과정에서 체포되어 1989년 사형을 당한다. 1967년부터 반정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30여 년 가까이 철권통치를 했지만 총살 장면이 TV로 중계될 만큼 그의 결말은 비참했다. 그의 몰락에는 루마니아 군부가 차우셰스쿠에게 등을 돌린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만약 루마니아의 군이 끝까지 차우셰스쿠 쪽에 있었다면 체제 붕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군부의 이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현상이다. 적어도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배워갔던 차우셰스쿠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는, 북한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군대가 1991년 8월 사변 당시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징벌을 가할 데 관한 소련방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사회주의배신자 옐친의 반혁명의 도구로 전락되어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시켰다……군부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총소리를 울리었다면 사태는 달리되었을 것……" -본문 33쪽.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2~3, 50쪽 본문 재인용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군부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는 것은 체제의 붕괴로 직접 연결된다는 현실인식은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군을 중심에 놓는 정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고, 이런 조건에서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된 한 배경이 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 없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제시되는 선군정치이다. '군이 중심이 되는 것'과 '군을 중심에 놓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큰 오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큰 오해에서 시작된 수많은 다른 오해들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판단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하게 잘못된 정책들로 나타난다.
'전문가적 견해'라 불리는 오해 2. 북한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은 어떨까.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을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2011년 발표자료를 보면 2010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려, 북한이 경제적으로 거의 망하기 직전의 국가라는 판단을 쉽게 내리게 한다. 그러나 저자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분석해 북한의 2010년 농업 생산은 오히려 3.1% 늘어났고, 이를 반영하면 2010년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주장한다. 북한 경제에서 농수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오차가 북한 경제의 성장률 수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경제가 아직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2009년 바닥을 친 후 조금씩 성장세를 이어가는 추이라는 것은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북한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표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 해설의 작업으로 나아간다.
천안함 사태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등의 대북정책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북 신규투자와 지원 사업이 원천적으로 보류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련의 대북 강경책이 과연 성과가 있는 정책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그간의 대북제재 때문에 교역 감소분이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으로 대체되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강해졌다는 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제재들을 극복할 만큼 북한경제가 내구력을 획득했다는 점 또한 추측한다. 대북제재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제기하지만, 답은 북한의 실체를 보는 것에서 찾는다.
《현대 북한학 강의》는 쉽게 단정하지 않고 현실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전문가적 주장들이 2010년의 화폐개혁을 북한 당국의 경제 운영상의 실패라고 단정한 채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 책은 북한이 평가한 긍정적 의미를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과잉통화량 흡수, 물가 재정비를 통한 공급 부문의 개혁, 액면단위 절하 조치와 가격 및 소득 정책 등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경제를 희생하면서 군사를 강조하는 시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과, '자원을 매각하고 개발권을 담보로 한 외자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들어 북한의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공되고 있는, '전문가적'이라는 명함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오해들을 풀어준다. 선군정치에 대해 잘못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검증하고, 북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북한 외교가 미친 벼랑 끝 외교도 초절정의 테크닉을 과시하는 외교도 아님을 보여준다. 왜곡된 군사력에 대한 신화를 벗기는 작업도,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삶에 대한 묘사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다.
가장 가까운 시대의 북한
북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 가운데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전체적으로 과거에 묶여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1990년대 이전을 다룬다.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역사적 접근만으로 그 사회의 오늘을 분석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을 다루는 개별 연구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연구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스스로의 역할을 1990년대 이후 북한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1990년대 이전의 북한은 과감하게 몇 페이지의 정리로 대체하는 대신, 그동안 누적된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구성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 책이 갖추고 있는 풍부한 보조 장치들도 북한 문제에 답을 찾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 북한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것이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라, 사회주의를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희박해졌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사건,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보조해설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남북관계와 북한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해 더 접근할 수 있는 책과 논문, 영화와 자료 등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 책들의 전통(?)과는 다소 다르게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보통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는 왜곡의 교정
한반도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보통 사람들은 북한으로 인해 돈과 시간, 노력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전문가적 견해들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세금을 국방비로 내야 하지만, 매일 매일의 삶은 불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활발히 공부하고 일해야 할 때 군대를 가는 의무를 져야하는 한편, 국가가 그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찾아주어야 하는 전문가적 견해들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실상의 무관심으로 오염되어 있다. 결국 이 난국을 타파할 계기는 보통 사람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현대 북한학 강의》는 우리에게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판단의 근거를 찾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공해 북한의 실체를 구성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정을 내리는 작업을 통해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의 북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
2013년,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해 말 깨나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성공단은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다. 이들의 견해와 정부의 정책을 따랐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돈을 잃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을 얻었다. 돌이켜보면 개성공단만의 일은 아니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전문가적 견해와 예측'이 맞았던 적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붕괴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오늘내일이라던 북한은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거치면서도 20년을 버텨오고 있다. 도대체 북한 문제에 있어 '전문가적 견해'란 무엇일까? 여기저기서 쏟아내는 수많은 북한 관련 견해들은 어디서부터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일까? 남한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서 합리적인 정책투표를 위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유행처럼 회자되는 한반도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고스란히 그 상황을 모두 맞이해야 하는,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현대 북한학 강의》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북한학 교과서는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2012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관한 뉴스는 인터넷에만 8천 건이 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였다. 중계는 있지만, 해설은 없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단행본들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단행본이 이데올로기적 접근, 최고 권력층에 대한 가십, 몬도가네 식 소재 선택 등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걸러내고 보아야 할 것 요소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이 작업을 보통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다. 필자들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를 기획했다.
"이 책은 북한에 관심은 있으나 배경지식은 많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필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현실적 자료의 의미 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했다. 책을 구상하고 집필하기 위한 몇 차례의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북한연구를 사실의 기술에 치중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넘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위치 지울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필자들은 북한의 현실과 같이 복잡하면서도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과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했다." -본문 7쪽-
'전문가적 견해'라 불리는 오해 1. 선군정치?
북한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이 트렌드였다. 수령제, 신전체주의, 유격대국가, 극장국가와 같은 학술적 용어이건, 1인독재, 군사독재, 왕조세습 등 선정적 문구이건 북한은 한 단어로 정의되어 왔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한 단어로 한 사회를 정의내릴 수 있는 화자(話者)의 강력한 통찰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북한과 관계된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북한 사회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건 '한 마디 정의'는 지금까지도 대세이다. 북한은 말 그대로 가장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 트렌드에 따라, 최근의 북한은 '선군정치'로 정리되고 있다. 뉴스에 등장하는 평양 시내 선전 간판에는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늘 선명하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함이 국방위원장이었던 점은 이와 묘하게 맞물려 들어간다. 단어가 주는 뉘앙스마저 남달라, '경제 위기로 대표되는 국가적 위기를 군을 중심으로 극복한다'는 우리의 자의적(?) 논리 구성과도 잘 어울린다. 여기에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북한이 보여주는 호전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데도 적절해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군정치라는 모토로 모아지면서, 북한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고, 북한은 군대가 모든 걸 지배하는 군사독재 국가가 된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이 책의 1장 통치이데올로기를 보자.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로 '군중시정치'라 부른다. 군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즉 군을 정치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는 정치로서 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라는 북한의 직접 언급도 있다. 이는 북한은 당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즉 언론에 노출된 몇 가지 멘트와 사건,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선군정치는 사실상 지금의 북한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선전 간판에 '선군정치' 구호가 걸려 있고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것은 사실 아닌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책은 이런 구호가 전면에 걸리게 된 역사적 배경까지를 다룬다.
구호가 아닌 맥락, 단편이 아닌 역사
북한 체제에서 영감을 얻어 자국 정치 체제에 활용했고, 오랜 기간 김일성 주석과 최고지도자로서 긴밀한 교류를 나누었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반정부혁명 과정에서 체포되어 1989년 사형을 당한다. 1967년부터 반정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30여 년 가까이 철권통치를 했지만 총살 장면이 TV로 중계될 만큼 그의 결말은 비참했다. 그의 몰락에는 루마니아 군부가 차우셰스쿠에게 등을 돌린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만약 루마니아의 군이 끝까지 차우셰스쿠 쪽에 있었다면 체제 붕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군부의 이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현상이다. 적어도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배워갔던 차우셰스쿠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는, 북한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군대가 1991년 8월 사변 당시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징벌을 가할 데 관한 소련방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사회주의배신자 옐친의 반혁명의 도구로 전락되어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시켰다……군부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총소리를 울리었다면 사태는 달리되었을 것……" -본문 33쪽.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2~3, 50쪽 본문 재인용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군부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는 것은 체제의 붕괴로 직접 연결된다는 현실인식은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군을 중심에 놓는 정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고, 이런 조건에서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된 한 배경이 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 없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제시되는 선군정치이다. '군이 중심이 되는 것'과 '군을 중심에 놓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큰 오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큰 오해에서 시작된 수많은 다른 오해들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판단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하게 잘못된 정책들로 나타난다.
'전문가적 견해'라 불리는 오해 2. 북한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은 어떨까. 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을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2011년 발표자료를 보면 2010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려, 북한이 경제적으로 거의 망하기 직전의 국가라는 판단을 쉽게 내리게 한다. 그러나 저자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분석해 북한의 2010년 농업 생산은 오히려 3.1% 늘어났고, 이를 반영하면 2010년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주장한다. 북한 경제에서 농수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오차가 북한 경제의 성장률 수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경제가 아직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2009년 바닥을 친 후 조금씩 성장세를 이어가는 추이라는 것은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북한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표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 해설의 작업으로 나아간다.
천안함 사태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등의 대북정책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북 신규투자와 지원 사업이 원천적으로 보류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련의 대북 강경책이 과연 성과가 있는 정책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그간의 대북제재 때문에 교역 감소분이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으로 대체되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강해졌다는 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제재들을 극복할 만큼 북한경제가 내구력을 획득했다는 점 또한 추측한다. 대북제재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제기하지만, 답은 북한의 실체를 보는 것에서 찾는다.
《현대 북한학 강의》는 쉽게 단정하지 않고 현실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전문가적 주장들이 2010년의 화폐개혁을 북한 당국의 경제 운영상의 실패라고 단정한 채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 책은 북한이 평가한 긍정적 의미를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과잉통화량 흡수, 물가 재정비를 통한 공급 부문의 개혁, 액면단위 절하 조치와 가격 및 소득 정책 등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경제를 희생하면서 군사를 강조하는 시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과, '자원을 매각하고 개발권을 담보로 한 외자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들어 북한의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공되고 있는, '전문가적'이라는 명함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오해들을 풀어준다. 선군정치에 대해 잘못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검증하고, 북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북한 외교가 미친 벼랑 끝 외교도 초절정의 테크닉을 과시하는 외교도 아님을 보여준다. 왜곡된 군사력에 대한 신화를 벗기는 작업도,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삶에 대한 묘사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다.
가장 가까운 시대의 북한
북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 가운데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전체적으로 과거에 묶여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1990년대 이전을 다룬다.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역사적 접근만으로 그 사회의 오늘을 분석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을 다루는 개별 연구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연구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스스로의 역할을 1990년대 이후 북한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1990년대 이전의 북한은 과감하게 몇 페이지의 정리로 대체하는 대신, 그동안 누적된 1990년대 이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구성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 책이 갖추고 있는 풍부한 보조 장치들도 북한 문제에 답을 찾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 북한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것이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라, 사회주의를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희박해졌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사건,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보조해설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남북관계와 북한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해 더 접근할 수 있는 책과 논문, 영화와 자료 등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 책들의 전통(?)과는 다소 다르게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보통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는 왜곡의 교정
한반도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보통 사람들은 북한으로 인해 돈과 시간, 노력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전문가적 견해들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세금을 국방비로 내야 하지만, 매일 매일의 삶은 불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활발히 공부하고 일해야 할 때 군대를 가는 의무를 져야하는 한편, 국가가 그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찾아주어야 하는 전문가적 견해들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실상의 무관심으로 오염되어 있다. 결국 이 난국을 타파할 계기는 보통 사람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현대 북한학 강의》는 우리에게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판단의 근거를 찾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공해 북한의 실체를 구성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정을 내리는 작업을 통해 이 책은 '보통 사람들의 북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서문 장달중
제1장 통치 이데올로기?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성장
김일성시대 북한 통치이념의 기원?형성?변화 19
-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 주체사상의 탄생
김정일과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 26
김정일시대 새로운 통치담론: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30
- 선군정치론 | 강성대국론(강성국가론)
김정은시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강조 39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 | '김정일애국주의' 강조를 통한 간부와 대중의 애국심 활용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 김갑식
북한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51
- 체제의 내구력: 붕괴론 vs. 유지론 | 사회주의 일반론 vs. 북한 특수론 | 북한의 정치체제, 수령제 | 사회주의 국가의 당국가체제 |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 | 1990년대 북한의 위기 | 발전기제: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 | 수령의 직할통치와 당·정·군 역할 분담 |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와 당·정·군 관계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80
- 권력승계과정 비교 |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로 출범
권력엘리트 85
- 북한의 세대 구분 | 엘리트 충원과 세대교체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임수호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99
북한외교의 기조와 외교정책 결정?집행체계 101
-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 외교정책 결정·집행체계
탈냉전기 북한 대외관계의 전개 116
- 남방외교 | 전방위외교 | 6자외교 | 신북방외교
핵심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 130
- 핵문제 | 비핵무기지대 | 평화체제
제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 이정철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중인가 151
물량물동적 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메커니즘 155
야심가, 음모가, 사회주의 배신가들과의 투쟁, 선군경제론 161
구획경제와 시장의 동학 164
- 7·1 조치?가격 신호의 강화 | 7·1 조치와 정책 패키지 전환 | 7·1 조치와 구획경제론?선군경제 노선의 병행
북한 경제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 172
- 경영 계획 시스템의 변동과 대안의 사업체계 | 세금없는 나라(?)의 재정 및 예산과 화폐 금융 부문 | 대외 협력론의 강화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삼위일체 불가능론 182
제5장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 함택영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軍) 187
- 위기 그리고 선군 | 당의 군대, 지도자의 군대 |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통제·감시 체계
조선인민군의 기원과 성장 200
- 창군과 한국전쟁 | 국방에서의 자위와 내부 갈등 | 군비경쟁?'4대 군사로선'의 변용 | 김정일시대의 '강성대국'과 핵개발
남북한 군사력균형 211
- 정태적 군사력평가 | 동태적 군사력 평가 | 핵무장능력 및 종합평가
안보의 합리적 충분성 223
제6장 북한주민의 일생과 변화하는 일상 정영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231
요람에서 무덤까지?북한 주민의 일생 233
-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조직생활?개인의 출생과 국가의 양육 | 북한체제 속의 개인 만들기?교육 | 의무적인 노동과 조직되는 여가?노동과 여가 | 사회의 재탄생?결혼 | 국가로부터의 부름과 생의 마지막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 현상의 탄생과 북한 사회의 변화 266
- 시장의 탄생?새로운 삶의 공간의 탄생 | 사회의 변화와 삶의 변화?집단주의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강화 | 북한의 변화?체제 내의 일탈과 위로부터의 수용 그리고 한계
제7장 남북관계와 통일 김근식
남북관계의 자화상 283
- 북한과 남조선 | 과도기의 이중성
동서독의 통일과 한반도의 상황 290
- 동서독의 화해협력 | 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
남북관계 전개?적대와 대결에서 공존과 협력으로 299
- 상호 부인과 적대 | 체제 '경쟁'과 간헐적 '대화'의 남북관계 | 남북기본합의서와 상호 인정 | 남북정상회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통일과 통일과정 309
- 통일과정의 중요성 | 통일과정의 원칙-역동성과 진보성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313
- 독일?급속한 통합의 역동성 | 예멘?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 화해협력기간과 상호민주화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과정?현실과 필요조건 318
- 통일과정의 이상과 현실 |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한반도 통일과정의 필요조건들
기회의 창을 더욱 가까이 324
제8장 지식사회학과 북한연구방법론 구갑우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333
- 사회과학의 대상과 방법 | 정체성의 정치와 연구대상 북한 | 연구대상 북한의 다원성: 지역연구·비교연구·국제정치
북한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논쟁 352
- 첫 번째 논쟁: 방법론의 부재(不在) 대 비교공산주의적 접근 | 두 번째 논쟁: 내재적 접근 대 외재적 접근 | 세 번째 논쟁: 북한연구방법론의 정치화(精緻化)와 방법론의 다원주의
북한연구방법론 363
주석 368
참고문헌 388
사진, 그림, 표 목록 402
찾아보기 406
저자 소개 414
제1장 통치 이데올로기?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성장
김일성시대 북한 통치이념의 기원?형성?변화 19
-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 주체사상의 탄생
김정일과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 26
김정일시대 새로운 통치담론: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30
- 선군정치론 | 강성대국론(강성국가론)
김정은시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강조 39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 | '김정일애국주의' 강조를 통한 간부와 대중의 애국심 활용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 김갑식
북한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51
- 체제의 내구력: 붕괴론 vs. 유지론 | 사회주의 일반론 vs. 북한 특수론 | 북한의 정치체제, 수령제 | 사회주의 국가의 당국가체제 |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 | 1990년대 북한의 위기 | 발전기제: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 | 수령의 직할통치와 당·정·군 역할 분담 |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와 당·정·군 관계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80
- 권력승계과정 비교 |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로 출범
권력엘리트 85
- 북한의 세대 구분 | 엘리트 충원과 세대교체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임수호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99
북한외교의 기조와 외교정책 결정?집행체계 101
-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 외교정책 결정·집행체계
탈냉전기 북한 대외관계의 전개 116
- 남방외교 | 전방위외교 | 6자외교 | 신북방외교
핵심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 130
- 핵문제 | 비핵무기지대 | 평화체제
제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 이정철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중인가 151
물량물동적 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메커니즘 155
야심가, 음모가, 사회주의 배신가들과의 투쟁, 선군경제론 161
구획경제와 시장의 동학 164
- 7·1 조치?가격 신호의 강화 | 7·1 조치와 정책 패키지 전환 | 7·1 조치와 구획경제론?선군경제 노선의 병행
북한 경제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 172
- 경영 계획 시스템의 변동과 대안의 사업체계 | 세금없는 나라(?)의 재정 및 예산과 화폐 금융 부문 | 대외 협력론의 강화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삼위일체 불가능론 182
제5장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 함택영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軍) 187
- 위기 그리고 선군 | 당의 군대, 지도자의 군대 |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통제·감시 체계
조선인민군의 기원과 성장 200
- 창군과 한국전쟁 | 국방에서의 자위와 내부 갈등 | 군비경쟁?'4대 군사로선'의 변용 | 김정일시대의 '강성대국'과 핵개발
남북한 군사력균형 211
- 정태적 군사력평가 | 동태적 군사력 평가 | 핵무장능력 및 종합평가
안보의 합리적 충분성 223
제6장 북한주민의 일생과 변화하는 일상 정영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231
요람에서 무덤까지?북한 주민의 일생 233
-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조직생활?개인의 출생과 국가의 양육 | 북한체제 속의 개인 만들기?교육 | 의무적인 노동과 조직되는 여가?노동과 여가 | 사회의 재탄생?결혼 | 국가로부터의 부름과 생의 마지막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 현상의 탄생과 북한 사회의 변화 266
- 시장의 탄생?새로운 삶의 공간의 탄생 | 사회의 변화와 삶의 변화?집단주의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강화 | 북한의 변화?체제 내의 일탈과 위로부터의 수용 그리고 한계
제7장 남북관계와 통일 김근식
남북관계의 자화상 283
- 북한과 남조선 | 과도기의 이중성
동서독의 통일과 한반도의 상황 290
- 동서독의 화해협력 | 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
남북관계 전개?적대와 대결에서 공존과 협력으로 299
- 상호 부인과 적대 | 체제 '경쟁'과 간헐적 '대화'의 남북관계 | 남북기본합의서와 상호 인정 | 남북정상회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통일과 통일과정 309
- 통일과정의 중요성 | 통일과정의 원칙-역동성과 진보성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313
- 독일?급속한 통합의 역동성 | 예멘?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 화해협력기간과 상호민주화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과정?현실과 필요조건 318
- 통일과정의 이상과 현실 |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한반도 통일과정의 필요조건들
기회의 창을 더욱 가까이 324
제8장 지식사회학과 북한연구방법론 구갑우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333
- 사회과학의 대상과 방법 | 정체성의 정치와 연구대상 북한 | 연구대상 북한의 다원성: 지역연구·비교연구·국제정치
북한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논쟁 352
- 첫 번째 논쟁: 방법론의 부재(不在) 대 비교공산주의적 접근 | 두 번째 논쟁: 내재적 접근 대 외재적 접근 | 세 번째 논쟁: 북한연구방법론의 정치화(精緻化)와 방법론의 다원주의
북한연구방법론 363
주석 368
참고문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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