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1998년 김대중의 집권을 기점으로 선거를 통해 극우 군사독재 세력을 물리친 지 14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의 복고를 바라는 구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부지불식간에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의 의식구조가 남아 있다.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성숙될수록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 법리와 지배 수법(통치 수법)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은 책자가 군사독재 체제의 아류와 그 수혜자들이 기득권을 항구화하려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역사의 퇴행을 막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는 보람이겠다. ─「머리말」에서



독재자들만 물러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독재자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독재자가 전부 물러나고 민주 정권까지 수립된 지금, 대한민국은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이명박 정부 아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급속한 퇴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과거 청산과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헌법학자인 한상범과 이철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독재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듯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가 소홀해질 때 언제든지 순식간에 뒷걸음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독재자와 독재 세력을 뒷받침하던 '독재 체제'가 먼저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법은 이제까지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여기서는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수법은 군사독재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책은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 법리와 지배 수법(통치 수법)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머리말



여는 글 헌법제도와 법문화의 수준

ㆍ헌법제도와 법문화의 수준: 쿠데타의 길을 터놓은 취약 구조



제1장 한국 독재 정권의 기본 지배 수법

ㆍ한국식 군정 지배의 기본 수법: 계엄통치와 공작(정보) 정치

ㆍ독재 정권과 군사문화의 정치 전술: 작전 계획, 공격ㆍ 격멸, 모략과 법률을 이용한 제압 수법 등



제2장 1961년 5.16 쿠데타의 법 기술과 지배 구조의 구성

ㆍ메이지유신과 일제하 2.26 쿠데타가 박정희 등에 끼친 영향

ㆍ한국 정부의 이승만 국부 체제와 문관 지배의 부실성

ㆍ악법의 양산과 법령의 왜곡된 해석 적용

ㆍ헌법의 국가 긴급 장치의 남용 및 정치 조작으로서의 개헌과 권위주의 헌법 체제

ㆍ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답습: 도나리구미를 모방한 애국반(반상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모방한 국가재건국민운동까지

ㆍ어용학자와 어용교수의 방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해설부터 유신 쿠데타 홍보의 나팔수까지



제3장 독재의 수법으로서의 법 기술

ㆍ독재에서 법 기술의 악용과 왜곡 문제

ㆍ법치주의를 외견화한 관치와 독재의 수법으로서의 법 기술

ㆍ법률관의 문제와 법학에서 권리의 과제



제4장 독재 정권의 지배 수법

ㆍ위헌적 입법기구를 통한 헌정 파괴의 정당화 수법

ㆍ간첩 조작 및 용공 조작 사건을 통한 지배 수법

ㆍ정보기관 등 억압기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사회통제 수법

ㆍ국민투표를 악용한 쿠데타 정당화 수법

ㆍ매카시즘을 통한 지배 수법

ㆍ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한 지배 수법

ㆍ사찰ㆍ 미행ㆍ 도청을 통한 감시의 일상화 지배 수법

ㆍ정치적 테러리즘을 통한 정치 테러의 지배 수법

ㆍ정치활동규제법률을 통한 반대파 및 정적 제거 수법

ㆍ대중 동원과 통제 체제를 통한 지배 수법

ㆍ강제노동 및 사회악 일소 캠프를 통한 지배 수법

ㆍ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지배 수법: 필화 사건과 금지곡

ㆍ사법살인을 통한 정적 제거 지배 수법

ㆍ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한 지배 통제 수법



제5장 《민족일보》 사건 재판의 법률적 조명

ㆍ 사법살인으로서의《민족일보》 사건: 식민사법의 잔재와 반민족 독재 권력의 악법과 법 조작의 역사

ㆍ반혁명으로서 5.16 쿠데타의 반동 성격

ㆍ《민족일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에 대한 검토

ㆍ법률로 포장한 반(反)혁명 테러리즘으로서의 사법살인:《민족일보》 사건의 정리를 위하여



닫는 글 독재 체제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상범 저자 한상범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ㆍ참여연대 고문ㆍ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3선 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 《역사비평》에「한국 법학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은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ㆍ 관료주의ㆍ 군국주의ㆍ 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와『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 등을 썼으며,『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제1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수상했다. 한글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외솔상'과 '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