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델들

1. 운명의 근대적 형식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근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자칭하는 정권의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것에 대한 열정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민주주의의 실제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운명을 규정하는 확실성의 지표가 상실된 곳에서 등장해 왔다. 자연철학의 등장과 함께 고대 그리스에서 잠시 빛을 발했던 민주주의는 중세 암흑의 시대를 거친 후, 르네상스와 근대 인간 중심의 철학의 탄생 이후에나 다시 그 빛을 낼 수 있었다. 신의 섭리, 절대 이성이 훼손된 이후, 다양한 신들이 싸우고 있는, 확실성의 지표가 상실된 근대 세계에 이르러서야, '정치'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간의 삶과 운명을 규정하는 가장 혼란스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형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신의 말씀'이나 '철인'이 아닌 정치와 민주주의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가장 혼란스러운 형식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얄궂은 상황과 대면하고 있다.



2. 민주주의, 그 끝나지 않는 논쟁의 역사

흔히 민주주의는 '인민의 권력' 혹은 '인민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인민인가?' '인민의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게다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름만을 갖고 있지 않다.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보호민주주의, 계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법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등. 이처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그 내용과 실천을 둘러싼 길고도 치열한 다툼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 이론은 광범위한 연구와 논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앞에 따라붙은 다양한 수식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수식어들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며, 또한 얼마나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 책 역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이 책은 그간 역사적으로 등장했고 실험되었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이념들과 구체적 실천의 내용들을 유형화?모델화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제도화되고 관성화된 민주주의의 의미에 파열을 내고, 우리가 잊고 있거나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3. 민주주의의 모델'들'

오늘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민주적 선출,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진보 정당의 의회 진출 등 민주주의의 형식적 조건 내지 절차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말해진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치열한 다툼과 희생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차있다. 나아가, 이상적 모델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작동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으로 혼란을 겪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사회들에서 전개되었던 깊은 사색의 결과물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상적 모델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역사상 존재해 왔고, 이론적으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춘 여러 모델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열 가지 모델을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은 그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다.



4. 민주주의의 모델들(제3판)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1987년에 초판이 출판된 이래 1996년과 2006년 각각 개정되었으며, 이번 번역서는 2006년의 개정판을 완역한 것이다. 헬드의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독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입문서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찬사를 받아 왔다. 고대 아테네에서 현대의 숙의 민주주의론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역사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1988년에 초판이 민주주의 모델(인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개론서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개정판들은 모두 시대적인 변화와 새롭게 발굴된 역사적 자료와 연구 성과를 담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이 책은 새롭게 추가되고 개정된 내용은 물론, 기존 번역본을 참고해 오류들을 최대한 바로 잡았으며, 상세한 옮긴이 주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책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민주주의'의 사상과 실천을 중심 주제로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치의 가장 보편적 형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치학에 대한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운명의 근대적 형식으로서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독자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의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별 요약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의 영감의 원천이 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다룬다. 자유롭게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지배받기 위해 정치적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를 살펴본다.



2장?공화주의 자유, 자치 그리고 적극적 시민

중세의 암흑기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공화주의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의 사상에서부터, 근대 정치학의 탄생을 알린 마키아벨리, 루소에 이르는 공화주의와 공화제 정부에 대한 상을 통해 민주주의 사상이 어떻게 재등장했는지 살펴본다.



3장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 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절대왕정과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특히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벤덤 등을 통해 전제정과 절대주의 체제 및 종교적 불관용에 맞서 선택의 자유와 이성 및 관용의 가치를 지지?고무하려는 의미로 시도했던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발전과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

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적수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어떤 논리를 통해 '중립적인' 자유주의 국가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라는 관념을 가차없이 공격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시작되는 계급국가로서의 국가론과 고대 아테네와 파리코뮌의 경험에 기반을 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베버와 슘페터의 논의에 근거해 현실 작동 모델로서의 민주주의의 논리와 그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오늘날 절차적 민주주의 모델의 전형으로 논의되는 베버와 슘페터의 민주주의론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장점,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광범위한 국가의 탄생과 관료제의 탄생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6장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이익집단 정치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를 새롭게 분석한 다원주의자들의 입장과 이를 비판한 엘리트주의론, 신좌파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미국식의 법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작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다.



7장 전후의 안정에서 정치적 위기로 : 정치적 이상의 양극화

전후의 정치적 안정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창출된 안정적 질서의 등장을 둘러싼 논쟁을 추적한다. 특히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을 둘러싸고 진행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신좌파와 신우파 사이의 논쟁을 살펴본다.



8장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현실 사회주의의 국가들의 붕괴와 함께 등장한 이데올로기 종언론을 둘러싼 좌파와 우파 사이의 논쟁을 살펴본다. 이념들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함께 종언되었다는 후쿠야마의 논지에 맞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인 캘리니코스의 반론을 살펴보고, 공산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론에 대해 살펴본다.



9장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 영역의 옹호

개인들의 고정된 선호와 선택에 기반을 둔 기존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집합적인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 그 자체에 주목하는 숙의 민주주의론에 대해 살펴본다. 고정된 선호라는 개념에 작별을 고하고, 그런 고정된 선호를 어떤 학습 과정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일련의 이슈들에 익숙하게 되는 으로 대체하자는, 숙의 민주주의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10장 민주적 자치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왜 여전히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자유와 자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 가치를 다른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검토한다.



11장 민주주의, 국민국가, 전 지구적 체제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는 일국적 단위를 기초로 논의되어 왔다. 이 장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와 함께, 한 국가의 정치가 지역적?전 지구적 힘들과 상호 교차하는 특별한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배경 위에서,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와 그 한계들에 대해 평가한다. 나아가, 민주적 자치가 전 지구적 수준에서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제3판 서문

서론



1부 고전적 모델들



1장 고전적 민주주의 : 아테네

정치적 이상과 목표

제도적 특징

고대 민주주의의 배타성

비판



2장 공화주의 : 자유, 자치 그리고 적극적 시민

정치적 동물의 쇠락과 재등장

공화주의의 개조

공화주의, 선출제 정부 그리고 인민주권

시민으로서의 삶으로부터 시민적 영광으로

공화국과 일반 의사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3장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 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

권력과 통치권(주권)

시민권과 입헌 국가

권력분립

파벌의 문제

책임과 시장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개

전제 권력과 과대 성장 국가의 위험

대의 정부

여성의 종속

'정부의 목표'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



4장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식

계급과 계급투쟁

진보로서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전

국가에 관한 두 이론

정치의 종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



2부 20세기 이후의 변형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계급, 권력 그리고 갈등

관료제, 의회 그리고 국민 국가

경쟁적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기로에 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흔적?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고전적' 민주주의 대 현대 민주주의

기술 관료적 전망



6장 다원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집단 정치, 정부 그리고 권력

정치, 합의 그리고 권력 분포

민주주의, 법인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축적, 정당화 그리고 제한된 정치 영역

대의제도의 형태 변화



7장 전후의 안정에서 정치적 위기로 : 정치적 이상의 양극화

정통성 있는 민주적 질서인가 억압적 정체인가?

과부하 국가인가 정당화의 위기인가?

위기 이론 : 평가

법,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참여,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8장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의 승리인가?

새롭게 요구되는 마르크스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9장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 영역의 옹호

이성과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

올바른 공적 논증이란? 불편부당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숙의 민주주의 제도

가치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3부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10장 민주적 자치

민주주의의 매력

자치의 원칙

원칙의 실행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과 20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유산

민주주의 : 양면의 과정

민주적 자치 : 양립 가능한 것과 양립 불가능한 것



11장 민주주의, 국민 국가, 전 지구적 체제

민주적 정통성과 국경

지역적, 전 세계적 흐름 : 과거와 현재의 비교

주권, 자치 그리고 괴리

보다 전 지구적인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함 : 세계시민 민주주의

유토피아적 기획?

데이비드 헬드 저자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는 영국 출신의 정치학자로서, 방송통신대학교(Open University) 교수를 거쳐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정치학부(Government Department)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판 이론에서 출발한 그의 학문적 관심은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 질서, 전 지구적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문제 등에 천착하여 아치부기(D. Archibugi)와 함께 '세계시민 민주주의'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비판 이론 입문 : 호르크하이머에서 하바마스까지'(1989), '정치 이론과 현대 국가'(1989), '세계시민 민주주의'(공저, 1995), '전 지구적 변환'(공저, 1999), '지구 규약 : 워싱턴 합의에 대한 사민주의적 대안'(200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