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 이론가,

로버트 달의 마지막 저작 !

"이 책은 로버트 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_프레드 그린슈타인

달이 도전한 최후의 정치철학적 질문 !

"왜 여전히 민주주의이고

왜 다시 정치적 평등인가?"



1.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로버트 달의 마지막 저작



이 책은 지난 50년 동안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말해 온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정치철학 내지 사상의 집약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정치적 평등의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면서 초기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칸트로 대표되는 이성 중심의 정통적 접근과는 달리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비이성적 측면이 정치적 평등을 향한 인간적 충동을 만들어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왜 다시 정치적 평등인가



이 책에서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이상이라 할 정치적 평등을 다룬다. 잘 알다시피 정치적 평등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였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갖는 정치체제, 즉 민주주의에서 발원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설파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어떤 정치체제도 정치적 평등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칭송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정치적 평등의 원리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비주의, 국가 관료제와 위계적 계층구조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에는 평등의 과도함이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해 비관적이 되고 만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달은 '왜 여전히' 혹은 왜 90세가 넘어 쓴 이 마지막 책에서 '왜 다시' 정치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일까?



3. 로버트 달의 도전



이 책을 통해 90세를 넘은 노학자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한다. 정치적 평등은 이성적으로 합당한 목표이면서 동시에 경험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을까(이 책의 2장과 3장은 이 문제를 다룬다)? 만약 그렇다면 정치적 평등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인간의 이성적 힘인가 아니면 감정과 열정의 힘인가? 반대로 정치적 평등을 제약하는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가 갖는 불가피한 한계들은 무엇인가(이 책의 핵심 장이라 할 수 있는 4장과 5장의 주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그런 한계나 제약 요인들은 향후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우리가 제어해야 할 지배적인 가치 내지 행위 문화는 무엇이며 반대로 우리가 불러들여야 할 대안적 가치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이는 정치적 평등의 미래는 낙관적인가 아니면 여전히 비관적인가를 다루는 마지막 6장과 7장의 주제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평등의 가치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인간 이성의 합당한 결론으로 정치적 평등을 옹호하는 것은 어떨까?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주제는 초기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고 1970년대 초 존 롤스에 의해서도 다시 검토된 바 있다. 로버트 달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으며 정치적 평등의 원리가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오랫동안 그가 발전시켜 온 ① 효과적 참여, ② 투표의 평등, ③ 계몽적 이해의 획득, ④ 의제에 대한 최종적 통제, ⑤ 포괄성 등은 특정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그러나 이 책의 논의가 여기에서 멈췄다면 아마도 그렇게 새롭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의 백미는 그 다음이다. 설령 정치적 평등의 원리가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규범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추동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달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 그 때문에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인간이 순수이성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달은 뇌 과학과 현대 심리학의 발견에 기초해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인식과 판단력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정치적 평등을 추동하게 하는 힘으로서 이성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을 이성적 기획으로서 다룰 수 없다면,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택하고 정치적 평등을 위해 투쟁해 온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로버트 달은 결정적으로 데이비드 흄을 불러온다. 로버트 달은 이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의 지각과 인식,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자 했던 흄을 따라 시기심, 분노, 공감과 같이 특정의 불평등에 반응하는 인간 행동의 정서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분석한다. "우리가 실제 도덕적 목표나 윤리적 목표를 선택하려 할 때 우리를 추동하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열정이다"라는 로버트 달의 단언은 "이성이란 열정의 노예일 뿐"이라고 말했던 데이비드 흄의 철학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4. 결정론은 없다



인간 본성에 내장되어 있는 불평등에 대한 저항 내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인간적 충동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해서, 로버트 달이 정치적 평등을 자연스러운 인간 사회의 귀결로 주장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불평등에 저항하고 평등화를 추구하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성과 규범의 역할에 의존한 결정론을 부정했지만 대신 열정과 정서의 역할에 의존한 또 다른 결정론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분명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서적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 사회는 정치적 평등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차이가 있고 집단들 사이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정치 지식과 정치 기술에도 당연히 능력 차이가 있다. 공적 결정에 참여해 평등한 발언권을 향유하는 것에는 시간 제약이 따른다. "20명의 시민이 모인 정치 단위에서, 각각의 시민이 10분 동안 발언권을 얻게 된다면, 타운회의에는 200분 혹은 3시간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50명이 모인 정치 단위에서 각각의 시민이 10분 동안의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꼬박 8시간이 필요하다. 5백 명의 시민들이 모인 정치 단위에서는 80시간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민주적인 정치 단위에서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직접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비용은 불가능한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 또한 국제체제의 역할은 커지고 중요해 지는데 이들의 결정방식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도 문제다. 테러나 경제 위기 혹은 군사적 위기 등 인간사회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 역시 시민보다 통치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불평등 효과를 낳는다. 시장경제의 위세가 커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날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과연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정치적 평등이 확대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한계가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한 미래의 진보를 방해하여 정치적 평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 달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 번째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강력한 힘들이 정치적 불평등을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들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더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적 평등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가능성이다. 좀 더 희망적인 다른 시나리오는 복지나 행복을 향한 욕구와 같은 강력한 인간적 충동이 문화적 전환을 촉진하게 되어, 경쟁적 소비주의라는 지배적 문화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정치적 평등을 향한 움직임을 강하게 지지하는 시민권의 문화가 우위에 서게 될 가능성이다.

달은 이 두 미래 가운데 어떤 미래가 현실이 될지는 다음 세대의 시민들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 각 장별 주요 내용 ]



1장 서론

18세기 이후로 민주주의적 신념이 확대되면서 정치적 평등이라는 관념은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와 실제의 성취 사이에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평등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목표는 아닐까?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목표나 이상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제한된 인간적 한계 안에서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2장 정치적 평등은 이성적으로 합당한 목표인가?

'도덕적 판단'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한 본질적 가치를 갖고, 어떤 사람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개개 인간의 복지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사려 깊은 판단'은 성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비해 정부를 통치할 수 있는 더 나은 자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특정 국가의 정부에 대해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권위를 위임받을 수 없다. 이런 도덕적 판단과 사려 깊은 판단은 정치적 평등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성적으로 합당한 목표 내지 이상으로 강력히 지지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평등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념으로부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과 정치제도를 도출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밖에 없다. 우리가 정치적 평등은 매우 바람직한 목표이며,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일까? 때때로 평등이 수많은 지역에서 거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정치적 평등을 포함해서 평등을 요구하는 힘들은 다양한 제도와 관습, 실천을 통해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음이 분명하다. 비록 끊임없는 실패와 계속되는 장애들이 존재하지만, 평등에 대한 이념이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강력한 힘과 맞서는 데 있어 그저 무기력한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성취해 온 인간 평등의 거대한 성과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3장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실제로 정치적 평등을 확대하도록 특권계급과 하층계급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실제 공정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 순수이성이 아니라 정서 내지 감정 그리고 열정이다. 이성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동정심이나 시기, 분노, 증오와 같은 정서 내지 감정이다. 데이비드 흄은 거의 3세기 전에 이런 관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흄에게 인과관계에 관한 연역적 추론과 경험적 지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효과적이거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핵심적인 도구였다. 그러나 흄이 주장했듯,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목표나 윤리적 목표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열정에 의해 추동된다.



4장 감정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

정치적 평등을 확대하고자 사람들을 추동하는 동기들이란 이타주의나 동정심, 감정이입, 공감으로부터 시기나 분노, 분개, 증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간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데 대해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느낀다. 이런 민감성을 불평등 혐오라고 부르든 아니면 질투심이나 시기와 같은 좀 더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든 간에, 불공평함이나 부정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대개 강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감정들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 시대나 공간에 따라서 이기주의나 감정이입, 공감, 합리성, 언어, 의사소통 등의 요소를 잘 조합한다면 일단의 인간 집단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알 수도 없는 타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문화와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5장 정치적 평등,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

정치적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는 언제 어디서든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더구나 그런 장애는 매우 위압적이어서, 인간적 충동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 동원될 때라도,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범위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정치적 평등을 가로막는 장벽이란 정치적 자원, 기술, 그리고 유인의 불평등한 분배, 더는 축소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 정치체제의 규모, 시장경제의 확산, 중요하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국제 체제의 존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 등이다. 오늘날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과연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한계가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한 미래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욱 나쁘게, 이런 한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일종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6장 정치적 불평등은 심화될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운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적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려면 5장에서 설명했던 평등을 가로막는 여섯 가지 장애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인들의 소득 불평등은 1880년대의 도금 시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1979년 최상위 1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최하층 20퍼센트보다 133배나 많았다. 2000년에는 그 수치가 189배로 늘어났다. 노동자 평균임금에 대한 최상위 100대 최고 경영자의 보수는 30년 동안 39배에서 무려 1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 주듯,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을 양산해 낸다.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해「이코노미스트 」는 "상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이 점점 더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며 "교육 체계는 계급에 의해 점점 더 계층화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빈곤 아동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양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확실히 비민주적 국가들에서도) 위기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의 행정 부처로 이동하게 만든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최근 미국인들의 경험에서 드라마틱하게 등장해 막대한 해악을 끼친 외국의 테러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위기의 결과로 나타난다. 2001년 9?11 공격 이후 몇 년 동안 이런 공격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보통의 미국 시민들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시민적 통제의 취약성은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한 결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에서 테러리즘의 반복적인 등장은 권력이나 영향력, 권위가 더욱 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이미 최소화될 대로 최소화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고, 연방대법원과 다른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결정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 역시 약화시켰다. 시민이 행정부의 중대한 결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약화되고,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갖는 영향력 역시 감소함에 따라, 정치적 불평등의 수준은 더욱 확대 될 수도 있다.



7장 정치적 불평등이 약화될지도 모르는 이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래에도 정치적 평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소비에 대한 숭배와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대항해 저항을 확산시키는 것이 결코 가망 없는 것은 아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시민 참여라는 목표가 소비자 만족이라는 목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오늘날 지배적인 소비주의 문화가, 여타의 다양한 목표들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권 문화에 굴복할 수도 있다.

완전한 정치적 평등이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윤리적 목적이나 목표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 성취의 정도로 측정될 수 없듯이, 시민들 사이의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 역시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 소비주의 문화에 내재한 공허함을 자각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권의 문화가 가져오는 보상과 도전 의식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미국을 저 멀리 잘 잡히지 않는 목표에 훨씬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문 : 왜 다시 정치적 평등인가



1. 서론

2. 정치적 평등은 이성적으로 합당한 목표인가?

3. 정치적 평등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43

4. 감정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

5. 정치적 평등,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

6. 정치적 불평등은 심화될 것인가?

7. 정치적 불평등이 약화될지도 모르는 이유

로버트 달 저자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1915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1940년 예일대학교에서 "사회주의 프로그램과 민주정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부터 예일대학교에서 민주주의 연구에 매진하면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1986년부터 예일대학교 정치학과의 스털링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작으로는「누가 통치하는가?」(1961), 「폴리아키」(1971),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1982), 「경제 민주주의 서설」(1985),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1989), 「미국 헌법은 얼마나 민주적인가?」(200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