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생활의 발견 3)

"마치 비정규직 같달까? 세입자로 산다는 건 그래요."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죽어라 벌었지만 부동산에서는 취급도 안 해주는 돈을 들고

오늘도 내 살 집을 찾아 헤매는 떠돌이 세입자들을 위해

선배 세입자들이 한땀 한땀 적어 내려간 셋방살이 서바이벌 가이드



천기누설, 허술한 집을 찾아내는 매의 눈! 돈이 없어도 중개사 앞에서 절대 쫄지 않는 담대한 태도!

그리고 어떤 집주인을 만나도 당당한 을이 되는 법을 전수한다.



아파트에 살 수도, 아파트를 살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한,

세입자 생활 가이드북



옛날 옛적 김 씨의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비록 셋방으로 신혼을 시작하긴 했지만 셋방살이의 설움도 잠깐, 어느덧 작은 아파트 한 채가 내 살 집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러고 나니 집값이 뛰었고, 애들이 크다 보니 첫 집은 세를 주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세입으로 아버지는 김 씨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2014년, 대학을 졸업할 나이를 한참 넘긴 박 씨는 취직이 안 돼 몇 학기째 졸업을 미루고 있다. 대학 내내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모았지만 등록금 내기도 빠듯했고, 보증금 있는 곳은 엄두도 낼 수 없어 고시원에 살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간신히 취업을 한 30대 초반 이 씨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달 월급은 100만 원 남짓. 그 가운데 30만 원을 옥탑방 월세로 내고, 보증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 여타 생활비를 합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 이런 처지에 결혼은 언감생심, 연애조차 포기했다. 둘 다 모두 혼자 살고 있고,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다.



이 책은 이렇게 아파트는 고사하고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들을 전전하며 살아온 세입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만들어진 반지하 세입자들의 모임 '반만 올라가면 일층'의 이야기와 2014년에 이루어진 여성 세입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셋방살이의 A부터 Z까지 세입자 선배들이 전하는 경험담과 실전 노하우를 정리했다. 집을 구하기로 한 순간부터 이사에 이르기까지 셋방살이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돈 없는 세입자들이 겪는 파란만장한 갖가지 애환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선배이자 동료 세입자의 관점에서 풀어 간다. 집주인과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찾게 해줄 묘책들, 세입자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좀처럼 이용하기 힘들었던 제도들의 활용법, 그리고 집이 고장 났을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등 선배 세입자의 시행착오에서 나온 혜안들이 생생한 경험담 곳곳에 녹아 있다. 보증금이 부족해 쩔쩔 매며 반지하와 옥탑방을 돌고 있을 세입자들, 혹시나 주인의 심기를 건드릴까 아픈 집도 끌어안고 있는 세입자들, 이번에도 집세를 올리지 않을까 숨죽이고 있는 세입자들, 그리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으로 가겠다는 일념으로 미친 듯이 돈을 모으고 있을 세입자들을 위한 셋방살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소득의 절반을 집세로 내는 삶



"보증금 마련하려고 죽어라 아르바이트 해서 500만 원을 모았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살았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요. '조금 더 나은 집으로 가자'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살았어요."(하윤)

"정말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죽어라 번 돈인데, 집 구할 때 보니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돈인 거예요. 부동산 가서 500에 25짜리 방 있냐고 하면 '아가씨, 그런 방이 어딨냐, 나가라' 그러는 거죠. 조르고 졸라 가보면 말도 안 되는 방이고요. 화장실과 샤워실 모두 밖에 있는 집도 있었어요. 아, 500을 모았는데도 갈 곳이 없구나 했죠."(규원)



하윤은 현재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텔에 살고 있다. 월 소득은 110만 원. 소득의 4분의 1을 월세로 내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도 백화점, 빵집, 커피숍 등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사무직에 취직하면서 받게 된 돈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20, 30대 주거 난민층에게 하윤과 같은 상황은 일반적인 일이다. 고시원 거주자가 강남권 최고급 오피스텔 거주자보다 평당 더 많은 월세를 내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1장은 이와 같이 가진 것 없는 세입자들이 처음 집을 구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자신의 현재 경제적 여건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법에서부터 집을 구하는 첫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하는 법이 담겨 있다. 낮은 이율의 전세자금대출 이용법,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빚의 액수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며, 집의 입지와 시세, 핵심 여건들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이상한 집의 앨리스들이 사는 법



"처음엔 200에 30짜리 방을 구했어요. 그 돈으로는 지상층을 보기 어려웠죠. 반지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보다 더 이상한 데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살던 집은 곰팡이가 벽을 덮어서 그걸 닦느라고 벽지를 뜯었다가 스티로폼에 벽재를 바른 가벽을 발견했어요. 원룸을 불법 개조한 집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방음이 나빴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신치)

"옥탑은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차라리 반지하로 가자, 했죠. 그런데 반지하에 살다 보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 갔다, 옥탑 갔다 하는 패턴이 되죠. 반지하 제하고, 옥탑 제하고 나면 그 돈에 갈 데가 없거든요."(규원)

"먼지다듬이라고 습한 데 사는 조그만 벌레가 있어요. 이게 세스코에서도 못 잡는 거더라고요. 찾아보니 정신병을 유발할 정도의 해충이었어요. 나중에는 눈도 기관지도 나빠지고 우울증도 오고 정말 힘들었죠." (규원)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물이 벽을 타고 흘렀어요. 제습기도 소용없더라고요. 겨울에 물을 끓이면 집 안 전체가 사우나가 되고, 여름에는 물 먹는 하마를 갖다 놔도 하루 이틀 만에 찰랑 거렸어요." (재민)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안정된 직장, 내 집까지 포기한 5포 세대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을 담은 2장과 셋방살이 분투기를 담은 3장에는 옥탑과 반지하를 전전하며 살아온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이에 대한 이들만의 대처법이 담겨 있다. 살다 보니 불법 개조 가옥임을 알게 된 세입자, 습기와 해충과 싸우며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경험하게 되는 반지하 생활자, 방문만도 못한 현관문 때문에 옆집 남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게 된 여성 세입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에 대한 실제 대처법은 <부록>의 응급조치법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아주 작은 보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 보수는 집주인의 책임인데, 이를 실제로 관철시키는 다양한 노하우들도 전수한다. 세입자가 지켜야 할 원상 복구 의무의 진짜 의미, 수리비 분쟁시 주인을 제압할 법적 기준들 역시 유용한 팁이 될 것이다.



집을 떠날 때

집주인의 갑질에 대처하는 법



"그 분들은 우리가 없을 때 집에 드나드시는 게 숨길 일도 아니었어요. 거긴 자기 집이고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뭐라 할 수 없었죠. 500에 20으로 절대 구할 수 없는 집이었거든요. (규원)

"곰팡이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그 집에서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소송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서너 번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면서 사건 내용을 조회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법률 용어는 또 어떻고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데도 그 말들은 너무 낯설고 무서워 보였어요. 내 전 재산을 부당하게 쥐고 있는 건 그쪽인데 제가 마치 피의자가 된 것 같았죠. 나중에는 집이 정말 괴물 같았어요. 결국 소송에서 이기고 보증금을 돌려받긴 했지만 오히려 피해를 본 건 저인 것 같아요. 집주인은 답변서 부치는 우편료 말고는 입은 손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송 하면서 날려 버린 제 시간과 돈은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더라고요."(아름)



서울에서만 한 해 160만 명이 짐을 싼다. 이 가운데 자의로 집을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집주인,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집주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관리비를 부당 징수하는 집주인, 중간에 집세를 올리려 꼼수를 쓰는 집주인 등 다양한 집주인의 갑질에 울며 집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 이 책의 3장과 4장은 이런 상황들에서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실제 이를 관철시키는 법을 담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쥔 집주인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은 법. 집주인의 터무니없는 관리비 징수에 대응해 이웃을 모아 반상회를 통해 해결하려 한 세입자가 있는가 하면, 월세에서 집 수리비를 제해 버린 세입자도 있다. 집세가 중간에 오를 때 제한선, 전월세 전환율의 법적 기준,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 동안의 이사, 이사를 간다는 말은 언제 해야 하는지, 중간에 이사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소송 이외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등이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사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이 사회에 바란다



"아무래도 집이 작다 보니 여유가 없어지고 공간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이게 내 삶의 크기구나 싶었죠. 일단은 제 공간을 임시적인 공간, 잠시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새미)

"뭔가를 살 때, 심지어는 직장을 구할 때도 떠돌아다닐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게 돼요. 집 자체가 뭐랄까 여관인 거예요. 저 같은 저소득층이 사는 집은 점점 내 짐의 수납공간, 내 한 몸 잠깐 누이는 곳이 되는 거죠. .... 처음 독립할 때는 그냥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컸는데, 그 다음 집부터는 사람답게 살아 보자,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좀 더 살 만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집으로 돈을 불리고 싶은 목적은 없어요." (하윤)

"사람들은 1인 가구는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견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대출 받기도 힘들고 임대주택 신청도 힘들어요. 혼자 몇 억씩 벌지 않고는 살 만한 집에 사는 건 영영 안 되는 일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름)



마지막 5장에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살 만한 집에 대한 희망사항을 담았다. 생애 주기에 따라 보통 사람들은 20평에서 30평,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 등 주거 면적을 넓히며 살아가지만 이 보통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시원 거주자는 10만 명, 원룸 거주자는 500만 명에 달하며, 고령층이 되어 원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인터뷰 결과, 짧게는 2년, 길어 봤자 4, 5년을 주기로 도시 주변부를 떠돌며 살아야 하는 세입자의 삶에서 집이 차지하는 의미 역시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자기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짜지 않는다는 세입자들, 지금 사는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어디냐는 질문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아름,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 공간이 고정되어 있으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하윤 등 공간의 유동성은 세입자들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직장 생활, 장기적인 인생 계획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

이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집'이란, 1, 2년살이가 아닌 장기적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집, 정주할 만한 집을 의미한다. 또 이들이 원하는 적절한 크기나 구조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방의 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이들에게 집이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2년마다 집세 인상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2년 동안 번 돈을 오롯이 쏟아부어도 그 집을 지킬 수 없는 세입자에게 집은 오히려 가난을 재생산하는 굴레다. 떠돌이 세입자의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부동산 계급 사회,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정착을 꿈꿀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에서 소득 120만 원 내외의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제도와 대학생을 위한 제도들, 떠돌이들이 모여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꿈꾸는 사례 등을 담았다.

여는 글 9



1장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 세입자 말하기 17

◆ 세입자 손자병법_사전 준비편 21

#1 네 자신을 알라 #2 어디에, 어떤 집을 구할 것인가 #3 옥탑인가 반지하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4 내게도 목돈이?



2장 똑똑똑, 여기 방 있나요?

◆ 세입자 말하기 41

◆ 세입자 손자병법_집 찾기 실전 편 43

#5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6 집을 보는 매의 눈 #7 등기부등본 보는 법 #8 계약서의 모든 것 1_계약 하루 전 #9 계약서의 모든 것 2_계약 당일 #10 정신없는 이사 날, 이것만은 해치우자



3장 사는 동안

◆ 세입자 말하기 93

◆ 세입자 손자병법_셋방살이 분투기 편 95

#11 집의 하자 보수는 누구 책임일까? #12 사는 동안 계약 조건이 바뀔 때 주의할 점



4장 벌써 2년, 떠돌이 생활 새로 고침

◆ 세입자 말하기 123

◆ 세입자 손자병법_계약 만료 편 129

#13 계약 연장하기 #14 계약 끝내기 #15 보증금 돌려받기



5장 집, 너의 의미

◆ 세입자 말하기 155

◆ 세입자 손자병법_다른 집 편 167

#16 주거복지제도, 어디까지 해봤니? #17 떠돌이가 모여 함께 사는 법



부록

참고한 글

한국여성민우회 저자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에 탄생한 민우회는 호주제폐지 운동, 성폭력특별법 제정 활동, 출산휴가 90일 사회보험화 운동, 미인대회 지상파 방송 중계 폐지, '애 키우기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전국 캠페인 등 성평등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11년부터는 성평등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정책 제언, 교육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세입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새록세록: 비싼 월세가 답답하고 고장 난 집이 서글픈 세입자들의 기록으로 만든 안내서"를 기반으로 쓰였다.



* 이 책의 집필 과정에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권박미숙, 최원진, 김나현, 김희영, 정슬아, 이선미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