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현대 기본소득 논의의 선도적인 이론가이자 옹호자인 필리페 판 파레이스의 대표작이자, 기본소득론의 가장 체계적인 교과서



판 파레이스는 이 책에서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란,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제도적으로 함축하는 바는 바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란 실질적인 자유의 공정하게 분배,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이 영위하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로, 모든 사회 각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주어지는 무조건적 소득을 말한다. 판 파레이스는 이 책을 통해 이와 같은 기본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정식화를 선구적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제시된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자산 조사 없이, 근로조건 부과 없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그렇다고 판 파레이스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판 파레이스는 적절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들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현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타인의 노동의 결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환경, 기술 진보, 자본축적으로 인해, 그리고 각 개인들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불평등하게 부여된 편익의 일부를 좀 더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를 넘어,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오래된 갈등을 비롯해 서구 정치철학의 오랜 화두와 쟁점들을 솜씨 있게 정리하며,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할 수 있는 철학적 지반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판 서문 11

머리말 15

서문 21



1장┃자본주의, 사회주의, 자유

0. 들어가기 25

1.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30

2. 자유 사회로서의 순수 사회주의 34

3. 자유 사회로서 순수 자본주의 40

4. 개인의 주권 대 집단의 주권 47

5.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의무, 자율성, 잠재적인 욕망 50

6.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강제의 두 개념 54

7. 형식적 자유 대 실질적 자유 57

8.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62



2장┃지속 가능한 최고의 기본소득

0. 들어가기 71

1. 급진적 제안 76

2. 무조건성과 실질적 자유 80

3. 지속 가능성 86

4. 현금인가 현물인가? 91

5. 초기 부존 자산의 지급인가, 정기적인 분할지급인가? 97

6. 실질적 자유의 측정 기준은 무엇인가? 102

7. 경쟁가격, 기회비용, 선망부재 107

8. 체제들을 가로질러 실질적 자유를 비교하기 112

부록 117



3장┃비우월적 다양성

0. 들어가기 119

1. 확장된 경매 125

2. 핍쇼장에서 일하기, 광장에서 연애하기 129

3. 무지의 베일 뒤의 보험 132

4. 드워킨에 대한 네 가지 반론 137

5. 애커먼 주장의 일반화 144

6. 충분하지 않은 재분배? 153

7. 대안 전략 157

8. 너무 많은 재분배? 163

부록 1 167 ┃ 부록 2 171 ┃ 부록 3 174



4장┃자산으로서의 일자리

0. 들어가기 179

1. 일에 미친 사람-게으른 사람 문제 186

2. 롤스 대 드워킨 192

3. 우리의 유산이 증가될 수 있는가? 204

4. 비왈라스적인 세계에서의 평등한 부존 자산 210

5. 일자리 나누기, 매수, 일자리 부족의 제거 215

6. 일자리 경매로부터 소득세로 223

7. 일관성이 없는 제안? 동등하지 않은 재능에 수반된 고용 지대 232

8. 미끄러운 경사면? 노동할 권리로부터 결혼할 권리로 241

부록 251



5장┃착취 대 실질적 자유

0. 들어가기 255

1. 누군가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끌어내기 261

2. 권력, 증여, 무임승차 267

3. 로크적인 착취 278

4. 만든 자가 임자라는 원리 285

5. 루터적 착취 290

6. 노력에 따라 각자에게 302

7. 뢰머적인 착취 317

8. 자산에 기반을 둔 불평등 330



6장┃자본주의의 정당화?

0. 들어가기 343

1. 최적의 자본주의 대 최적의 사회주의 353

2. 자본주의적 선호의 형성 359

3. 시장의 실패와 불필요한 활동 366

4. 위기 372

5. 실업 예비군 384

6. 창조적 파괴 390

7. 인민주권 399

8. 펭귄 섬을 벗어나기 408



옮긴이 해제 419

옮긴이 후기 458

후주 460

참고문헌 524

찾아보기 543

필리페 판 파레이스 저자 필리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1951년생.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생-루이 대학과 루뱅 대학, 옥스퍼드 대학과 빌레펠트 대학 등에서 철학, 법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언어학을 공부했다. 1977년 루뱅 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1980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루뱅 대학의 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 교수로 있다.

판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판 파레이스의 초기 작업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의 재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점차 분배정의론과 기본소득론으로 초점을 이동했고, 최근에는 언어적 정의론을 체계화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Evolutionary Explanation in the Social Sciences(1981), Le Mod?le ?conomique et ses rivaux(1990), Arguing for Basic Income(1992, ed.), Marxism Recycled(1993), L'Allocation universelle(2005), Linguistic Justice for Europe and for the World(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