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책머리에 11



제1부 유럽의 사회적 통합과 유연안정성 모델



제1장┃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유럽연합의 리스본 전략

1. 들어가는 말 23

2.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리스본 전략 25

3. 리스본 전략의 추진 과정 30

4. 리스본 전략의 영향 및 성과 36

5. 리스본 전략 성공의 제약 요인 분석 44

6. 맺음말 54



제2장┃유연안정성의 두 유형: 덴마크와 네덜란드 비교

1. 문제 제기 57

2.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황금 삼각형 59

3.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의 작동 및 효율성 65

4.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74

5. 덴마크와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82



제2부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과 노동의 선택



제3장┃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실험

1. 문제 제기 97

2. 유연안정성의 개념과 유연안정성 모델의 수립 과정 99

3. 유연안정성 모델의 원칙과 정책 요소 106

4. 유연안정성 모델의 추진 논리 및 효율성 118

5. 맺음말 130



제4장┃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 노총의 전략적 선택

1. 문제 제기 135

2. 유럽연합 유연안정성 모델의 의미 138

3. 유연안정성 모델과 노동-자본 142

4.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 노총의 입장 변천 152

5. 맺음말 164



제5장┃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황금 삼각형과 이중 보호 체계

1. 들어가는 말 171

2.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황금 삼각형 173

3. 유연안정성 모델의 고용 안정성 보장 181

4. 실업자 소득 보장 체계 191

5. 맺음말 201



제6장┃스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패: '비-유연안정성'에서 '안정성 없는 유연성'으로

1. 들어가는 말 211

2. 스페인의 노정 충돌과 황금 삼각형 정책 요소들 214

3. 스페인의 황금 삼각형 정책 요소들의 내용과 변화 220

4. 맺음말 243



제3부 유럽연합의 비정규직 지침과 파견 노동자 보호



제7장┃유럽연합 비정규직 지침의 정치와 유연성-안정성의 이중적 목적: 파견 노동 지침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261

2. 유럽연합의 비정규직 3대 지침 추진 263

3. 유럽연합의 파견 노동 지침 수립의 동학 274

4. 유럽연합 파견 노동 지침의 목적과 내용 285

5. 맺음말 298



제8장┃스웨덴의 간접 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305

2. 간접 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307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312

4. 행위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318

5. 맺음말 332



제9장┃스페인의 간접 고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파견 노동의 사용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1. 머리말 335

2. 간접 고용 사용 관련 법적 규제 337

3. 파견업 단체협약과 파견 노동자 보호 345

4. 제6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과정 351

5. 맺음말 360



제10장┃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파견 노동 지침 집행과 파견 노동자 보호: 스웨덴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369

2. 비정규직 3대 지침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양성 371

3. 파견 노동 지침의 도입?집행 375

4. 스웨덴과 스페인: 파견 노동 사용 규제 방식과 변화 392

5. 맺음말 411



제4부 유연성-안정성 균형과 노동의 대안



제11장┃유럽연합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의 실험과 노동의 대안

1. 유럽연합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실험 420

2. 유럽연합의 실험과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 440



참고문헌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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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문 저자 조돈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대안 체제와 사회운동,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혁 실험 등이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 대표 겸 이사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 대표,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상임 대표, 지방정부와좋은일자리위원회 대표, 학술단체협의회 공동 대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 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 정부』(2009),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 노조 운동의 사회학』(2011), 『비정규직 주체 형성과 전략적 선택』(2012),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2013) 등이 있으며, 공저 및 편저로는 『유럽의 노후 보장 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 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 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 전략』(1999), 『구조 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 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 위기와 한국인의 복지 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 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 방향』(2005), 『민주 노조 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 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217, 한국 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2012),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간접 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3),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2014),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 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