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간(정치 발전소 강의 노트 3)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가?



민주주의는 평범한 보통 시민이 비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결사에 기초를 둔 정치의 방법'을 통해 경제 권력과 행정 권력을 제어하고 통합하는, 일종의 권력 균형 체제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시민과 대표가 협력하는 체제이다. 그런 협력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튼튼하게 조직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그 가치와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잘 실천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운영되는지'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정치 학습의 시간도 필요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과 평화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성숙해질 시간도 필요하다."

프롤로그: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1장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간

다이내믹 코리아?

잦은 변화 속의 무변화

숙고된 결정, 합의된 변화



2장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불사조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미래는 있는가

끝나지 않은 오디세이아



3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

민주주의의 비판자와 옹호자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민주주의의 기초 규범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4장 책임 정부론: 민주주의는 어떤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왜 국가가 아니라 정부인가

책임 정부론의 구성 원리

인간은 왜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정부에 책임성 부과하기

수평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

관료제의 성장과 강한 행정부의 위협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치

책임 정부론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 탄핵



5장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참여와 대표 그리고 책임성

시민 주권과 소비자주권의 차이

여론조사가 지배하는 선거

청중 민주주의의 심화

게이트오프닝의 왜곡된 권력 효과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대표와 시민의 유사성 원리

실제적 대표와 가상적 대표

프레임에 갇힌 모조품 정치

선거 이후의 책임성

제도보다 책임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6장 현대 민주주의의 양 날개: 정당정치와 노사 관계

혼합 체제로서의 현대 민주주의

갈등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

사회 갈등과 정당 정치

노동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공동체

시민적 삶의 교육적 기초



7장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실천 이성

진보가 반보수일 수 없는 이유

보수 역시 반진보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

불완전함에 대한 존중

진보와 정치 사이의 작은 오솔길

급진적 점진주의



8장 민주주의 논쟁: 나는 왜 다른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는가

직접 민주주의론 비판

헌정적 민주주의론 비판

운동 정치론 비판

시민 정치론 비판



9장 민주주의와 정당

반정치적 정치 개혁론을 넘어

정치의 힘 대(對) 정치인의 특권

조율된 정당 조직

포퓰리즘, 데마고그, 그리고 정당

정당의 리더십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

정당 친화적인 정치 시민



에필로그: 민주주의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독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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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저자 박상훈은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강의하고 글을 쓰는 정치학자이다. "좋은 정치가란 좋은 정치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며, 좋은 정치학자 역시 좋은 정치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실제 정치의 현장 가까이에서 정치학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가 개척하고자 하는 길은 '실천으로서의 정치'와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 때문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왜 지역주의 정당 체계로 귀결되었는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만들어진 현실](2009), [정치의 발견](2011), [정당의 발견](2015) 등의 저서와 함께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2004),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2011), [마키아벨리, 군주론](2014) 등의 번역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