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정치발전소 강의노트 4)
'민주 정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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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부란 어떤 존재이고,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통치될 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좁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한 것’이며, 넓게 말하면 민주 정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원리를 따져 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 정부가 작동하는 특수한 방식’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원형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 ‘청와대 정부’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평서’인 동시에, 이를 통해 민주적 정부/통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정치학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좁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한 것’이며, 넓게 말하면 민주 정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원리를 따져 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 정부가 작동하는 특수한 방식’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원형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 ‘청와대 정부’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평서’인 동시에, 이를 통해 민주적 정부/통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정치학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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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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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무엇이 시민을 사납게 만드는가
1. 다시 등장한 청와대 정부
2. 청와대 정부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3. 민주당은 정당과 내각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부의 길을 제시했었다
4. 청와대 정부의 두 사례
5. 책임 있는 정당정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6. 민주 정부의 통치 덕목에 관하여
보론 1: 직접 민주주의론과 청와대 정부
보론 2: 책임 정부론을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대통령 비서실 관련 직제, 예산, 인력 규모의 시기별 비교
1. 다시 등장한 청와대 정부
2. 청와대 정부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3. 민주당은 정당과 내각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부의 길을 제시했었다
4. 청와대 정부의 두 사례
5. 책임 있는 정당정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6. 민주 정부의 통치 덕목에 관하여
보론 1: 직접 민주주의론과 청와대 정부
보론 2: 책임 정부론을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대통령 비서실 관련 직제, 예산, 인력 규모의 시기별 비교
저자
저자
박상훈
저자 박상훈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강의하고 글을 쓰는 정치학자이다. "좋은 정치가란 좋은 정치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며, 좋은 정치학자 역시 좋은 정치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실제 정치의 현장 가까이에서 정치학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가 개척하고자 하는 길은 '실천으로서의 정치'와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 때문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왜 지역주의 정당 체계로 귀결되었는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만들어진 현실〉(2009), 〈정치의 발견〉(2011), 〈정당의 발견〉 (2015), 〈민주주의의 시간〉(2017) 등의 저서와 함께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2004),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2011), 〈마키아벨리, 군주론〉(2014) 등의 번역서가 있다.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강의하고 글을 쓰는 정치학자이다. "좋은 정치가란 좋은 정치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며, 좋은 정치학자 역시 좋은 정치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실제 정치의 현장 가까이에서 정치학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가 개척하고자 하는 길은 '실천으로서의 정치'와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 때문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왜 지역주의 정당 체계로 귀결되었는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만들어진 현실〉(2009), 〈정치의 발견〉(2011), 〈정당의 발견〉 (2015), 〈민주주의의 시간〉(2017) 등의 저서와 함께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2004),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2011), 〈마키아벨리, 군주론〉(2014) 등의 번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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