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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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는 대한민국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이면에 숨어 있는 성과 재생산권의 주요 맥락들을 법, 정책, 종교, 문화, 보건의료, 인권 등의 전방위한 관점에서 톺아보는 책이다.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고 간섭해 온 우리의 몸이 ‘배틀그라운드’라고, 그에 맞서야 하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전장(戰場)이라고 선언하는 이 책은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로 구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이 2016년 결성 이래 쌓아 올린 연구와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책은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가 단지 여성의 임신중단만을 규제해 온 것이 아니라, 위계와 차별을 만들어 내는 국가 폭력의 동력이었음을 다각도에서 밝히고, 성과 재생산 권리가 더는 국가사업이나 인구정책에 거래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헌법(자기운명결정권)과 보건의료(건강권)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나아가 성과 재생산권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뿐 아니라 재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각기 다른 이름, 경험, 서사를 가진 삶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임을 설파하면서, 그 교차의 지점에서 더욱 강력하고 풍성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책 말미에는 국내외 운동의 흐름을 정리한 사진 연표를 실어, 독자들이 한국의 성과 재생산 운동의 긴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전 지구적인 흐름 속에서 만나고 갈라져 왔는지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책은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가 단지 여성의 임신중단만을 규제해 온 것이 아니라, 위계와 차별을 만들어 내는 국가 폭력의 동력이었음을 다각도에서 밝히고, 성과 재생산 권리가 더는 국가사업이나 인구정책에 거래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헌법(자기운명결정권)과 보건의료(건강권)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나아가 성과 재생산권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뿐 아니라 재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각기 다른 이름, 경험, 서사를 가진 삶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임을 설파하면서, 그 교차의 지점에서 더욱 강력하고 풍성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책 말미에는 국내외 운동의 흐름을 정리한 사진 연표를 실어, 독자들이 한국의 성과 재생산 운동의 긴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전 지구적인 흐름 속에서 만나고 갈라져 왔는지 참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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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프롤로그: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상식이 되기까지 / 백영경
낙태죄를 정치화하기 / 이유림
인권과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 임신중지 / 윤정원
낙태와 헌법 논쟁 / 최현정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인가 명령인가 / 나영
낙태의 범죄화와 가족계획 정책의 그림자 / 류민희
섹스 없는 임신, 임신 없는 출산 / 김선혜
수용시설에 감금된 성과 재생산 권리 / 조미경
건강한 국가와 우생학적 신체들 / 황지성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 / 박종주
낙태죄 폐지 투쟁의 의미를 갱신하기/ 나영정
에필로그: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 나영, 이유림
찾아보기
연표 / 최예훈
낙태죄를 정치화하기 / 이유림
인권과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 임신중지 / 윤정원
낙태와 헌법 논쟁 / 최현정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인가 명령인가 / 나영
낙태의 범죄화와 가족계획 정책의 그림자 / 류민희
섹스 없는 임신, 임신 없는 출산 / 김선혜
수용시설에 감금된 성과 재생산 권리 / 조미경
건강한 국가와 우생학적 신체들 / 황지성
재생산 담론과 퀴어한 몸들 / 박종주
낙태죄 폐지 투쟁의 의미를 갱신하기/ 나영정
에필로그: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 나영,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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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 최예훈
저자
저자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한국 가족'을 만드는 기술들: 현대 한국에서 인구 위기와 재생산 정치"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황우석 사태를 만나, 국가주의와 생명공학기술이 여성의 재생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구와 여성 건강, 가족과 관련된 논문들을 썼으며, 저서로는 『프랑켄슈타인의 일상: 생명공학 시대의 건강과 의료』(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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