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역사, 논리, 정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민주적 대표제인가



대표란 무엇인가? 통치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시민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대표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왜 대표를 현대 정치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며, 이 책이 답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이 책은 대표 개념의 고대 로마적 기원에서 출발해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에 그것이 수행한 역할을 통해 대표 개념의 역사적 뿌리를 검토하며, 정치학은 물론이고 법학과 연극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는 대표 개념의 여러 변형태들을 검토한다. 특히, 대표 개념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핀다.

그동안 대표는, 예컨대 대표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처럼, 대체로 부차적인 또는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책은 이처럼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함을 주장한다. 대표는 우리의 정치적 삶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이다. 대표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대표인가:

대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구호처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현대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대표 체계의 성립과 더불어 탄생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에서 대표 체계는 재산을 가진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성인 남성에서, 전체 남성으로, 또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들로, 마지막으로 여성으로 대표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대표 체계는 현대 민주주의를 등장시키고, 작동시키며, 확대해 온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탈리아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말했듯, 오늘날 민주주의는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를 넘어, 어디에 투표할 수 있는가로 나아감으로써, 다시 말해 누가 대표되는가를 넘어, 어떤 주제가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재현(대표)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의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 역시 달라지고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오늘날 지구화의 진전과 더불어,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 누가 대표될 수 있는가는 또 다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과연 대표제(대의제)는 '직접'민주주의보다 '열등'한

'간접'민주주의에 불과할까



하지만 한국에서 대표 체계는 지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되어 온 소중한 자산(실제로, 한국에서 투표권은 해방과 동시에 외세에 의해 일거에 주어진 것이었다)이라기보다는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우며, 직접적인 인민의 통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표제(대의제)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고, 상층 엘리트 편향적이며, 인민의 자치(직접 통치)를 지연시키고,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열등한 '간접'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대표제 민주주의에 대한 표준적 견해라 할 수 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제비뽑기 민주주의가 대표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이상이라는 인민의 직접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치유책으로 각광을 받으며, 다양한 제도적 실험이 소개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날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분석적 정치 이론들은 대표 개념의 기원과 그것이 가진 모호성을 문제 삼으며, 대표 개념이 정치에 관한 사고에 혼란만 초래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그래서 분석적 정치학자들은 대표 개념을 순수하게 도구적인 역할로 축소해, 좀 더 다루기 용이한 선거 정치나, 책임성의 문제로만 환원함으로써, 심지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정부의 인기도로 환원함으로써, 대표 개념에 내재된 모호성이 가진 유연성과 그 창조적 힘을 적절히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대표 개념이 가진 유연성과 창조적 힘



이 책은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 같은 경향을 반박한다. 이 책이 핵심으로 삼는 원리는 대표를 민주주의에 부속된 하나의 분석적 범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적 민주정치를 비롯해, 근대 세계의 정치는 대표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표라는 관념이 분석적인 정치 이론가의 눈에 불투명하게 보일지라도, 그 관념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애매성이야말로 오히려 대표 개념에 일종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근대적 형태의 정치가 작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표 개념이 가진 유연성과 창조적 힘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대신 (피대표자의 부재성) 수행되는 '대표자'의 행동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피대표자'의 능력(피대표자의 현존성) 사이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긴장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만약 그들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면,다시 말해 대표자와 피대표자가 동일하다면,우리는 대표가 아니라 단순한 현시(프레젠테이션)만을 다루게 될 뿐이다. 말하자면, 대표는 대표자가 피대표자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피대표자의 '부재'를 뜻하지만, 대표자의 대리 행위를 통해 피대표자가 '현존'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대표representation 개념 그 자체로 이런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데, 재re-'현'present이라는 점에서 현존하고, '재're-현present이라는 점에서 부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모호성을 대표 개념의 약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강점으로 볼 것인가이다. 일부 정치 이론가는 정치의 핵심에 모호성을 들여온다는 이유로 약점이 확실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게 강점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떤 문제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누가 무엇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일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 개방성은 어떤 민주정치 체제나 갖추고 있는 경쟁적, 성찰적, 유동적 속성에 핵심을 이루며, 대표 없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그들의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정부가 통치할 때 국민도 통치한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근대 정치에 대한 핵심적 이해이며,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이로부터 도출된다.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뒤집어 보기:

통치의 역사를 대표의 역사로 바라보면



비단, 근대 정치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날 대표에 대한 주요 이론가들의 저술들은 '대표' 체계를 중심으로 정치사 연구의 지평을 그 이전 시기로까지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제 민주주의를 순수하게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거나,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시대에 탄생한 차선책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맞서 정치적 대표제를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적 기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흔히, '대표론적 전회'라 일컫기도 한다).

대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대표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던 관점을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치의 역사를 대표의 역사로 바라보면, 대표에 다양한 통치 형태가 접합하게 되는 형식에 주목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의 구성 원리가 하나(신 또는 절대 진리)로 대표되는 왕정, 복수이지만 소수인 귀족정을 넘어, 복수의 원리가 서로 경쟁하고, 다원적으로 대표되며, 이 같은 경쟁의 일시적 봉합에 기반을 둔 민주적 대표 체계를 고민할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시각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대표제를 어떻게 탈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은 고민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라는 허구적인 대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 아니라, 대표제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접합시키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이 책을 권하는 이유



"이 책은 누구든지 정치적 대표 개념을 연구하거나 관련된 논의를 필요로 할 때 읽을 수 있는 최선의 입문서이자 교과서다. 평면적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표 개념의 복합성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단답식으로 요점과 정리에 그치는 잘못된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교과서의 전범이기도 하다." - 추천의 글에서



기술상의 방법론을 보면,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아주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대표의 의미를 추적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표'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메타 개념으로서 종교적?예술적?사회사적?경제적?정치적 의미를 다양하게 갖는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녔다.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책은 아주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해당 개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독자 입장에서는, 대표 개념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대표라는 핵심적인 의제로 서서히 집중해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대표 개념이 가진 특유의 복잡성과 시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된 비유와 은유,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물론, 법적 분쟁이나 경제활동에서의 쓰임들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비로소 정치적 대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 개념이 가진 방대한 역사와 언어적 기원, 사상적 연원과 변천에 대해 요약적이면서도 맥락적으로 정리한 서론 이후에는, 왜 거의 모든 주요 사상가들이 다룬 핵심적 개념인데도 그동안 별로 주목되지 못했는지, 르네상스 이후 이 개념이 어떻게 근대의 주요한 정치사상과 혁명에서의 핵심 쟁점이 되었는지, 현대 정치에서 민주주의와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갈등을 빚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 정도의 분량을 통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대표의 역사

1장정치적 대표의 기원

2장대표제 대 민주주의



2부대표의 논리

3장개인을 대표하다

4장집단을 대표하다



3부대표의 정치성

5장국가를 대표하다

6장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대표

에필로그



옮긴이의 글

참고 문헌

찾아보기

모니카 브리투 비에이라 2005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정치사상사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05~08년 같은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지금은 요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포르투갈 리스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와 케임브리지대학교 머리에드워즈 칼리지 객원교수를 겸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정치사상사와 현대 정치론, 관심 분야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 국가와 정치적 권위론, 자연법, 정의론, 권리론, 헌정주의 등이고 최근에는 토머스 홉스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대의의 역사 및 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 중이다. 저서로는 《홉스사상에서의 대표의 요소: 홉스 국가론의 구축에 담긴 미학, 연극, 법학, 그리고 신학》(2009), 《책의 정치: 사상의 물성에 관한 연구》(2019, 공저) 등이 있다. 2016년 12월에는 포르투갈 의회에서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노동자) 관련 위기가 포르투갈 민주주의에 던지는 딜레마에 관해 진술하고 포르투갈 국영방송 RTP에 출연해 브렉시트를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