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우리시대 학술연구)

고민의 출발 : 민주화 이후에도 삶은 왜 여전히 고단한가?

전작 『부동산 계급사회』(2008년)에서, 부동산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해 '부동산 계급사회'를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었던 저자가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각 분야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왜 민주주의가 노동?부동산?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분리되고 있는가(왜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여전히 고단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아 나선다.

서구의 '대표 있는 과세'와 한국의 '조세 없는 민주주의'

서구의 경우 조세는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시민혁명의 도화선이었고, 대표를 낳았으며, 근대 의회 또한 조세의 협상 무대로서 탄생했다. 대중정당이 등장하고 보편적 선거권이 실현된 이후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조세가 민주주의 안에서 재분배 수단으로서, 그리고 복지의 전제로서 뚜렷하게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민주주의는 조세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중심 의제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탄생했고 발전했던 것이다.
한국은 어땠을까? 우리는 식민지 시기 '대표 없는 과세'에서 해방 후 '조세 없는 민주주의'로 이행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조세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며, 그 결과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가난한 시민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 그 기원을 밝혀 보려 했다.

일제강점기에서 국가 건설로 이어지는 연속과 단절의 시기(1934~60년)를 들여다보다

저자 손낙구는 2010년에 늦깎이 역사학도가 되어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조선총독부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료를 수집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최초의 중앙집권적 세무 기구의 성격과 세무 행정을 분석함으로써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전사(前史)로서 식민지 시기 '대표 없는 과세' 체제를 규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어서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의 세무 기구, 세무 인력, 세무 행정을 살펴보고 식민지 시기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국가 형성과 제도적 형식으로서 민주주의의 출발이 조세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겠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 내용을 2015년 박사 학위논문에 담았고, 이후 다시 수정?보완해 이 책의 2부와 3부에 실었다.

결국 조세와 민주주의/근대국가 건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2부와 3부가 일제하(1934년~)와 해방 후(~1960년) 한국의 세무 기구에 대한 분석이라면, 1부는 조세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근대국가를 만들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중앙집권적 세무 기구를 분석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결과가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학위논문을 마친 뒤에 쓰기 시작했다. 연구사를 중심으로 조세와 근대국가 형성의 관계에 대해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는 형식을 띠게 되고, 시기도 현대 유럽 복지국가와 최근의 한국 복지 실태까지 다루다 보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편집자의 말

저자 손낙구는 민주노총 대변인일 때도 '데이터로 말하는 대변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노동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답게 문제의식의 출발 지점은 늘 보통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현실이었지만, 그의 질문과 주장을 검증하는 방식은 늘 '객관적인' 데이터였다. 전작인 『부동산 계급사회』와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를 집필하면서도 그는 오랜 시간을 들여 통계와 자료를 찾고 엑셀 파일에 숫자를 입력하고 고치고 계산하고 검증했으며, 오류가 발견되면 1차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신뢰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책 또한 사료로 말하는 역사학자의 성실함과,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의식, 국회 경험이 주는 정치(학)에 대한 이해가 담긴, '손낙구다운' 책이다.

책을 펴내며 10

1부 조세는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변화시켰는가 15

1장｜조세와 근대국가의 형성: 유럽과 한국의 비교 17
1. 유럽 근대국가 형성과 조세 17
2. 조세로 본 한국 근대국가 형성의 특징 69

2부 대표와 동의 없는 과세: 일제하 독립적 세무 기구 분석 109

2장｜왜 일제하 세무 관서를 연구하는가 111
1.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서 111
2. 일제하 세무 관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6
3. 제도의 변화, 부과 징수 체계, 인력 운용 분석 125

3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의 변화 129
1. 조선총독부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적 특징 129
2. 세무 관서 제도의 변화 173

4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부과 징수 체계: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15
1. 일본과 조선의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 제도 215
2. 개인소득세의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 264

5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인력 운용 317
1. 세무 관서의 세무 인력 317
2. 세무 인력의 교육 훈련과 조선인 361

3부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형성: 해방 후 세무 기구 분석 433

6장｜해방 후(~1960년) 세무 기구의 정비와 운영 435
1. 세무 기구의 정비 435
2. 해방 전후 세무 관리의 연속성 442
3. 해방 후 세무 관리의 조세관 466
4. 소득세법의 제·개정과 정부 주도성 478
5. 개인소득세 징수 제도의 변화 499

참고문헌 516
찾아보기 564

손낙구 1986년에 역사학 공부를 중단하고 공장에 들어가 2000년대 중반까지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주로 금속 산업 노동자들과 함께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노총 대변인과 정책국장을 맡았다. 노동운동을 떠난 뒤에는 17~21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었고 그 성과를 모아 『부동산 계급사회』(2008),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2010),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2013)를 펴냈다. 『부동산 계급사회』는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노동운동을 하느라 접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 '1950년대 기업별노조 체제의 형성'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일제하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