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우리시대 학술연구)

'노동 개혁'을 내걸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2016년 촛불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모순은 대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청년 고용과 비정규 노동 문제, 재벌 개혁과 불평등, 낡은 양당 체제와 위임 민주주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논란, '헬 조선'과 저출생 문제 등이 모두 그렇다. 전태일 이래 과거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동에 노동문제가 근저에서 구조적 동인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장기적 동인도 더 성장한 노동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노동체제론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특히 이 책의 후반부는 촛불 투쟁과 민주 노조 운동의 관계 및 노동운동의 전략 전환을 주로 다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노동 개혁이 노동체제 전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연구자들의 가정은 일단 소망적 사고로 끝난 듯하다. 그러나 체제 전환의 문제의식, 즉 그 변화 양상 및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험은 전환을 둘러싼 여러 구조적 모순과 특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개입 전략과 실천 모두를 재검토할 만한 이론적·실천적 물음을 제공한다. 나아가 귀족 노조론이나 사회적 대화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체제의 구조적 압력은 뚜렷하다. 노동운동 활동가는 물론 노동 연구나 연구자에게도 그 영향은 강하게 미치고 있고, 노동체제론의 문제의식은 이런 물음들에 단초를 제공한다.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의 질곡을 넘어설 거시적·비판적 담론으로서 노동체제론

우리 노동 연구는 매우 미시적이고 실증주의적이다. 미국 노동 연구의 영향,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제약, 노동 관련 학계의 역사성과 내부 정치 등 복잡한 이유가 작용했고, 외환 위기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더 강해졌을뿐더러 정치적으로 더욱 보수화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그 결과 지금은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해 진행되는 비판적 노동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연구 업적과 연구자의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시적 연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체제론은 거시적·비판적 연구의 한 사례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무엇보다 마르크스와 네오마르크스주의 사회 이론에 기초해 자본주의사회의 내적 모순이 노동문제로 발현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거시적으로 추적하고자 했다. 즉, 축적 체제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구조 변화와 모순을 노동 정치의 전략적 기획과 연결해 설명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응과 그 한계를 제시했다. 노동체제론에는 노동 연구가 체제에 기능적인 것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시적·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셈이다.




학문적 종속성·식민성을 넘어 '우리 이론'으로 들여다본 한국 사회

필자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우리 이론으로서 노동체제론을 모색해 왔다. 서구 이론을 수입해 적용하는 일을 반세기 넘게 지속하는 동안 더러 자기비판도 있었고 새로운 시도도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한국 사회과학의 학문적 종속성과 식민성은 한층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노동체제 이론 또한 마르크스의 노동 이론은 물론 조절 이론, 니코스 풀란차스의 국가론과 마이클 부라보이의 '생산의 정치' 이론, 특히 밥 제솝의 국가론과 '전략관계 사회 이론',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을 중요한 재료로 활용하는 등 서구 학계로부터 많은 이론적 빚을 지고 있기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장기간의 냉전 대립과 군사독재, 그리고 급속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 성장 모두는 한국의 노동문제를 매우 독특한 주제로 만들었고, 전투적인 민주 노조 운동과 민주노총은 한때 서구 학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 고유의 노동체제가 낳은 산물이자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구조화된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우리에게 적합한 개념으로 부르고 설명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멀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에 걸친 노동체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까이는 최근 민주 정부 5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 귀족 이데올로기의 제약 아래 민주 노조 운동이 감당한 선택의 구조를 다룬 이 책은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

서문 6

1부 노동체제의 변동과 역사 11
1장 노동체제론의 재구성: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13
2장 민주화 20년과 노동 사회의 민주화 61
3장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91
4장 1987년 민주 항쟁 30년, 민주 노조 운동의 평가와 전망 129

2부 진보 정당 운동의 노동 정치 163
5장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 165
6장 한국 노동운동의 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 30년: 비판과 성찰 195

3부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운동 전략 233
7장 노동운동 재활성화 전략과 조직화 모델: 영미 사례의 함의 235
8장 노동운동의 법적 통제와 법치주의 국가 전략: 희망의 법? 절망의 법? 273
9장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 305
10장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노동 통제: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333

참고문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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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2003~18)』 및 다수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