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송 이야기

제 1장 증권소송 준비하기

1. 증권분쟁 해결 수단 - 소송, 분쟁조정, 민원

2. 소송 이야기

3. 변호사 선임하기

4. 증권소송의 형태 - 공동소송과 집단소송

5. 증권소송과 입증책임

6. 증권소송과 사용자책임

7. 손해배상의 범위 1 -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8. 손해배상의 범위 2 -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



제 2장 금융업과 불법금융업

1. 금융업 이야기

2. 금융투자업 이야기

3. 불법 금융투자업 이야기

4. 투자사기 - 유사수신행위,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제 3장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금융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1.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2. 금융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3. 불완전판매의 특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문제점

4.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5. 투자권유대행인



제 4장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과당매매

2. 임의매매

3. 포괄적 일임매매

4.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약정

5. 성과보수 약정 허용여부와 효력

6. 주문실수 - 착오주문과 주문불이행

7. 찬성할 수 없는 반대매매



제 5장 전자금융범죄와 전산장애

1. 전자금융범죄의 유형과 피해자 대응방법 - 피싱, 파밍, 스미싱, 해킹

2. 대포통장의 의미와 거래자의 책임

3. 전산장애



제 6장 증권관련 집단소송

1. 집단소송제도

2. 분식회계와 피해자 구제

3.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 7장 소수주주의 보호

1. 소수주주권과 단독주주권 -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진다.

2. 소수주주 축출제도와 소수주주 대응방안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 8장 증권거래 관련 주요 제도

1. 증권과 파생상품의 의미

2. 상장의 의미와 상장 절차

3.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

4. 증권거래와 에스크로

5. 주식에 대한 담보 - 주식질권과 계좌질권

6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7.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보내는 위험신호 -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 경고 · 위험종목, 거래정지

8. M&A 계약의 핵심인 진술과 보장 - 샌드배깅(Sandbagging)

구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