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 보존 둘 다 가능할 수는 없는가(지속가능성 시리즈 4)

2007년 독일에서 처음 발간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해 기대 이상의 대중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시리즈는 에너지, 기후 변화, 식량, 물, 질병, 생물다양성, 바다, 인구, 국제 정치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주제별로 조명하면서도 동시에 그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유기적 시스템으로서의 지구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분야의 가장 체계적이면서 독보적인 저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권마다 주제와 관련된 흥미롭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지속가능성 종합 교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_「지속가능성 시리즈 한국어 판 발간에 부쳐」 중에서



현상 하나에 연연하는 섣부른 예단, 위기론을 경계한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자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실천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껏 해오던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50년쯤 후엔 자연의 생물물리학적인 제약에 억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불길한 정치적 함의를 띠는 것이리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좀 더 공평하고 생명력 있는 미래를 열어줄 기회 또한 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이 행성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_「엮은이의 말」 중에서 클라우스 비간트



유엔은 2005~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선포하여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교육에 동참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도서출판 길이 선보이는 네 권의 책은 유엔의 이 10년 계획에 따라 독일에서 추진한 교육 사업 "Mut zur Nachhaltigkeit(Encouraging Sustainability)"의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된 시리즈(Forum f?r Verantwortung)의 한국어 판 2차분이다. 이 출판 프로젝트를 위해 독일의 자연과학ㆍ사회과학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열두 개의 테마로 총 열두 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 열두 개의 테마는 에너지, 기후 변화뿐 아니라 전염병ㆍ식량ㆍ수자원ㆍ인구ㆍ생물다양성ㆍ천연자원ㆍ해양 오염 등의 문제를 포괄하며, 마지막 열두 번째 권에서는 국제 정치 및 각국의 정책적 차원에까지 닿는다. 도서출판 길은 지난 2010년 『우리의 지구,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에너지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후 변화, 돌이킬 수 없는가』를 그 1차분으로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분 네 권을 더 내놓는다.

한마디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개론서 시리즈라 할 수 있는 이 책들은, 윤리적인 요구나 당위를 제시하지 않는다. 위기임을 강조하여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지도 않는다. 시리즈 자체가 지속가능성의 주요 테마를 광범하게 커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현상 하나에만 집중해 그로부터 예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리즈의 미덕이다. 무엇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된 현황과 전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뿐이다. 따라서 이슈와 흥밋거리에 치우치는 다른 환경서들에 비해 다소 건조하게 읽힐 수는 있지만, 책 자체의 목적에 걸맞게 일반 독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내용을 풀어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과 이해로부터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임은 물론이다.

이번에 펴내는 2차분은 국내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성과물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첫 번째 자료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즉 지속가능한 미래는 물, 음식, 깨끗한 공기, 사회적 평화, 인권 및 양성 평등과 같은 생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건이 보장되고 빈곤, 환경 파괴, 지나친 소비, 인구 증가, 건강 위기, 문맹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사회, 경제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결국 지속가능성은 평화, 정의, 민주주의를 통해 추구되고 뒷받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척박하고, 기껏해야 이를 환경 보존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단편적 이해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또는 경제성장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로만 여겨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지속가능성 관련서(혹은 그저 환경 관련서)의 현황에서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 아래 기획되기보다는 그때그때 환경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단발적으로, 그리고 그 한 가지에만 국한해 다루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는 관점이 협소한 책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신산업 개발과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만 바라보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수적이다. 테마별로 분야 전문가가 통계와 분석,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이 시리즈는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첫 번째 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지도 않고 고작 문제만 제기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지도 않으며 시종일관 냉정한 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슈별로 접근해 그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수용되었던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실제적, 실천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며, 환경과 경제, 사회를 두루 꿰는 관점과 우리가 직면한 현황 전체를 모두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다. 더욱이 2009년 6월 한국 ESD위원회가 발족된 바, 향후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리즈는 자본 집중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경제 정책의 수정, 과잉 교역의 축소, 에너지 소비 방식의 전환 등 경제ㆍ사회적인 영역까지 논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개인들과 기관들, 기업, 정부, 국제기구의 행동에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환경 정책을 시민 일반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4권 경제성장과 환경 보존, 둘 다 가능할 수는 없는가



자원의 대규모 추출과 그에 따른 유해 물질의 축적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 왔던 사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포기할 수 없는 경제성장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한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50년이 되면 약 90억 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30년이면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이 약 130퍼센트가량 늘어날 것이다. 특히 중국 · 인도처럼 이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선진국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에 따라 천연자원의 추출량이 50퍼센트 이상 늘 것이다. 천연자원의 추출도 그렇고 잔류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축적되는 것도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 자연히 자원 추출량의 증가율과 비슷한 비율로 생태계에 유해 물질과 쓰레기가 쌓이고 온실가스 방출도 늘게 된다. 그 결과 이제 지구온난화 사태는 피할 길이 없어졌다. 이 책은 이제껏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경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물론 경제성장을 막는다면, 21세기 중엽에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더는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오직 원자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사용되는 원자재 단위당 생산되는 상품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과 자원 소비의 연관성을 낮춘다는 것인데, 기술혁신이나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 책이 전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치가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혁신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정치는 새로운 자원 절감 생산방식을 사용하도록 기업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효율성' 전략과 연결된다. 다른 한편, 정치는 자원 집약적 제품을 자원 절감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소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충분성' 전략이 바로 이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이 책은 자원 효율성을 키우는 혁신 전략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동시에 그 전략들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경제적 전략과 정치적 규제 제도가 잘 어우러지면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속가능성 시리즈 한국어 판 발간에 부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엮은이 서문 9



제1장 도입



개요

내용 구성



제2장 세계는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는가



경제성장,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쟁

지속적인 인구증가

원자재 추출량의 증가와 오염원 배출

희소자원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늘어가는 환경피해의 영향



제3장 원인과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환경사용에 따른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

경제제도: 세금제도, 배출권 거래제, 정부보조금 제도

반드시 필요한 보완조치: 정보 및 의사소통 정책, 그리고 공조적 해법

대안적 규제정책들

내적 동기 유발

생태적인 사회시장경제



제4장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리우의 정신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

일부 생태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이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 까닭

예방적 환경주의에서 지속가능성 전략까지

자원생산성을 늘려 경제 재편하기



제5장 자원생산성을 늘이는 방안



충분성 전략: 소비자의 역할

효율성 전략: 자원생산성을 늘이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

핵심기술의 중요성



제6장 유럽의 자원생산성 증가를 위해 달라져야 할 것



분리될 수 없는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

경제제도의 역할

배출권 거래제의 발전 동향

생태세 개혁

국영 효율성 기관들

기술혁신에 정부보조금 지원하기

연구자금 지원

소비재 · 내구재 · 건물의 보증서

자동차 · 건물 · 장비에 따른 기술기준 선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성과 기업관리



제7장 독일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방향



노동시장과 인구변화의 예측

노동공급과 교육운동

최저소득과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제8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의 전망



경제환경모형을 사용한 미래의 발전가능성 예측

MOSUS 프로젝트―유럽 발전을 위한 대안적 시나리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전망



제9장 국제적인 기본틀 마련



국제적인 기본틀 부재에 대한 대안

최초의 시도: 교토 의정서

개발도상국, 신흥 선진국, 선진국 간의 이해조정



제10장 최종 논평



용어 설명

참고 문헌과 그림 출처

옮긴이의 말

베른트 마이어 저자 베른트 마이어(Bernd Meyer)는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의 거시경제학 교수이자 경제구조연구회 과학 분과의 대표이다. 또한 경제학및사회과학회 산하 진화경제학위원회의 회장이자, 독일 환경장관에게 경제와 환경에 관해 조언해주는 과학고문위원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