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경제학 비판(한국 신자유주의의)

왜 재벌들은 한결같이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가 -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첨병!

우리나라 재벌들은 한결같이 경제연구소를 갖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도 '경영연구소'가 아닌 '경제연구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한국 사회 곳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기업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하려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인데, 이들 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재벌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표되지 않는다. 정부정책이 재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반하는 경우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선도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밀착관계가 대표적인 사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연구소들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적(私的) 효율성'의 확대이다. 즉 경제민주화의 토대인 '사회적(社會的) 효율성'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이들은 끊임없이 '사적 효율성'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한국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작은 정부론, 민영화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 기업 이익에 저해되는 모든 것은 어떤 논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현재 부진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은 물론 물가상승률, 국가채무비율, 고용률, 지니계수, 대ㆍ중소기업 격차, 노인 빈곤율, 출산율, 자살률 등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환율정책으로 지탱하던 경상수지 흑자와 수출 대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도 일본 아베 정권의 엔저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모색은 단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포함하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헌법 제119조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경제민주화가 최근 들어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재벌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논리가 광범위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다양한 '꼼수'를 통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 현재도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는 기업공동결정제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해나가고 있다. 하물며 보수적인 기독교민주당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조차 공동결정제를 "사회적 시장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또한 이들이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강화로 폄하하면서 색깔론을 펴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주창하는 이들의 단골 메뉴이다. 한 신자유주의 논객이 "선거 목전에 한국의 포퓰리스트적 사회주의가 급히 걸쳐 입은 외투가 '경제민주화'이다"라고 한 발언은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해도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나라이니 그 색깔론의 범위는 끝을 알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들은 또한 경제민주화에만 색깔론을 펴는 것이 아니다. 이 경제학은 21세기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책 차원의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촌스러운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까지 설치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고 축제 분위기인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뒤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을 우려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좌편향'이라고 비방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까지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자유의주의 경제학 논객들은 '경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담론 형성을 굳이 '정치' 영역이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몰고 감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경제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제민주화를 관료주의의 확대에 따른 전체주의화로 겁주는 논객조차 있으니 이들의 논리를 제대로 살펴보면 자신들의 논리 형성에 얼마나 엉성한지를 꿰뚫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의 대표적 사례로 막스 베버(Max Weber)가 든 '관료화'조차 '전체주의'라는 무시무시한 담론 영역으로 끌고가는 이들의 논리구조는 참으로 대담하기까지 하다.

결국 이들은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논리 조작과 색깔론, 궤변, 아전인수격 주의 주장, 본말전도 등을 통해 '사적 효율성'의 무한정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는 이러한 '사적 효율성'의 무한정한 확대가 일부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른바 낙수 효과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고해져가고 있음을 목전에서 보고 있다.



'사적 효율성'만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논리, '사회적 효율성'강화로 맞서야

이들은 또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반대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공짜'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빈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화 위기는 이들에게 소생의 기회가 되었다. 이른바 복지국가 망국론을 펼치는 데 좋은 소재거리가 생긴 것이다. 이들에게는 그리스가 복지국가로 분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EU 회원국이니 당연히 복지국가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그리스 재정위기를 예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보다 먼저 국가부도 위기를 경험한 아일랜드 사례는 신자유주의의 참담한 실패를 곧바로 드러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덮어두고 싶어한다. 일본의 국채비율이 그리스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부도에 몰리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차단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 논에 물대기, 개념 혼란, 부풀리기 등 다양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한국 사회에서 비록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무분별한 '꼼수' 논리에 의해 순탄하지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이들에게는 여타 경제주체들의 희생 위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부를 축적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과 횡포로 물들었던 관행을 상생과 협력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성장경로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자신들의 논리로 내세우는 근거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머리말 5



제1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제1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① - 살아 있는 유물 18

제2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② -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 22

제3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③ - 입맛대로 고르기 25

제4꼼수 오리발 - 헌법을 개정하라(?) 36

제5꼼수 달콤한 궤변 - 월급 130만 원짜리 괜찮은 일자리 39

제6꼼수 오만방자 - '건방진 정치권', '몽매한 국민' 41

제7꼼수 색깔론① - 사회주의 42

제8꼼수 색깔론② - 전체주의 49

제9꼼수 설문 조작 53

제10꼼수 불평등숙명론 54

제11꼼수 유체이탈화법 - 방법론적 개체론 59

제12꼼수 몰도덕성 - 효율성 말고는 다 잊어라 60

제13꼼수 모르쇠 - 경제민주화가 뭔데? 61

제14꼼수 혹세무민 - 소비가 경제다 63

제15꼼수 제 논에 물 대기 - 하여튼 정치가 문제다 68

제16꼼수 협박 - 투자 안 하고 한국 떠난다 73

제17꼼수 조롱하기 - 있는 민주화나 잘 하세요 78

제18꼼수 사전 예단 - 해봐야 소용없다 83

제19꼼수 집단이기주의 - 재벌들의 방종을 방어하라 85

제20꼼수 억지 - 경제와 민주주의의 생이별 87

제21꼼수 억지 부리기 - "독재적 경제민주화" 92

제22꼼수 몰이해 백화점 97



제2부 복지국가를 위하여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스 재정위기 120

1)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20

2) 국가채무비율은 얼마나 문제인가 125

3) 케인스주의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127

2. 그리스 재정위기의 실상 131

1) 그리스 재정위기는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132

2) 국제 투기자본이 준비한 그리스 재정위기 140

3) 왜 하필 그리스인가 146

4)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오해 152

3. 독일은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158

1) '독일 책임론' 159

2) '민주주의 위기론' 170

3) 통일비용은 동독인 스스로 조달하고 있다? 171

4. 스페인 위기 175

5. 복지국가 꼼수 시리즈 178

제1꼼수 허위사실 - 복지 하면 망한다 178

제2꼼수 사실 조작 - 6.2가 7.3보다 크다 201

제3꼼수 편의주의 - 비용은 부풀리고 편익은 축소하라 208

제4꼼수 언감생심 - 복지비용 부풀리기 212

제5꼼수 글로벌 스탠더드 - 빗나간 국제기준 들이대기 215

제6꼼수 돌려막기 - 교육예산을 늘리면 건강예산이 줄어든다 219

제7꼼수 화풀이 - 애꿎은 정치권 탓하기 220

제8꼼수 개념혼란 221

제9꼼수 제 논에 물 대기 - 스웨덴 왜곡 224



제3부 본말전도의 경제학



1. 경제는 수단이다 231

2. 경제학의 변질 235

3. 한국의 경제학 239

4. 노벨경제학상의 굴욕 243

5. 재벌들의 이데올로기 무장 248

6. 꼼수 시리즈 251

제1꼼수 궤변 -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은 불안하다 251

제2꼼수 우격다짐 - 투자는 늘리지 않더라도 해고의 자유는 확대하라 254

제3꼼수 안면몰수 - 투자는 안 늘려도 감세는 계속하라 259

제4꼼수 사탕발림 - 지금 감세하면 나중에 복지해 주지 265

제5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 왔다 269

제6꼼수 과대망상 - 재벌이 국민경제다 280

제7꼼수 혹세무민 - 중소기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285

제8꼼수 우격다짐 - 하여튼 민영화해라 291

제9꼼수 안하무인 - 정치는 경제의 말을 들어라 297

제10꼼수 동문서답 - 현금보유는 더 늘리겠다 307

제11꼼수 공포탄 - 세계화 309

제12꼼수 허수아비 때리기 - "학문적 기업이론" 313

제13꼼수 오발탄 - "정치인은 기업인의 머슴" 316

제14꼼수 유체이탈화법 - 케인스 사망선고 322



참고문헌 328

김호균 저자 김호균은 1956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브레멘대학 경제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에서 「세계시장에서 독점에 의한 가치법칙 작용방식의 수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경제학, 경제정책,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가치론의 서술체계에 관한 연구」, 「마르크스 계급이론의 재구성과 현대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에 관한 연구」, 「독일 공동결정제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세 가지 관점」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신정치경제학입문』(이론과실천, 1993), 『제3의길과 지식기반경제』(백의, 2001)가 있으며, 역서로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중원문화사, 1988),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중원문화사, 1990),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백의, 2000 / 그린비, 2007),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영림카디널, 2010),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시대의창, 201) 등이 있다.

2005년 BMW학술상을 수상했고, 2008년 한독경상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