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인문정신의 탐구 23)(양장본 HardCover)

서양의 근대 국가 이론에 끼친 '자연법'의 다양한 이해 방식

서양어 'nature'는 그저 막 생겨나 일어난 어떤 것들을 의미하기도, 때로는 그렇게 생겨난 것들의 참된 본성, 천성, 본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때로는 우연한 현상을, 때로는 필연적 법칙을 의미하는 서양의 자연 개념은 오늘날에도 는 대립된 이 두 의미의 긴장관계 속에서 말해지곤 한다. 이렇게 대립된 의미를 지니는 '자연' 개념은 서양의 근대 국가 이론에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보통 자연법 이론 또는 사회계약 이론이라 불리는 이 이론은 자연 상태와 자연법이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이론이 사용하는 자연 상태와 자연법이라는 말에서 자연 개념이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에게서 자연 상태는 '법이 없기'에 불법(不法)도 없는 전면적 무질서 상태를, 자연법은 '인간 이성이 찾아낸' '일반적 원칙'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연 상태에서는 살 수 없으니 자연법에 따라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 구성을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구상한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좀 낫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연 개념의 이의성(二義性)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인간의 이성은 한편으로 불평등을 낳는 반(反)자연적 이기심의 근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상태의 조화로운 평등을 복원하는 협력의 능력이기도 하다.



독일 고전철학: 엄밀한 자연법 이론 정립을 토대로 정교한 국가 이론의 사상적 기초를 구축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은 근대 자연법 이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서양의 근대 국가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이를테면 홉스나 존 로크(John Locke)는 청교도혁명(1640~60)과 명예혁명(1688)이 발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영국의 국가적 근대화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각각 『리바이어던』(1651)과 『통치론』(1690)을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여러 세력은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1755)이나 『사회계약론』(1762)을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현대 국가들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자연법 이론에 사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이론이 지니는 장단점은 오늘날에도 정치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대 자연법 이론은 여전히 그 이론적 개선과 실천적 반영을 고민하는 현대 철학자들의 주요 주제들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자연 상태를 대체하는 존 롤즈(John Rawls)의 원초적 입장이나 원자론적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인정된 필요에 관한 마이클 왈처(Michael Walzer)의 사회계약 구상 등등에서 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혁명이 한창인 1793년 루소주의자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공포정치를 목도하면서 자연법 이론의 개선에 몰두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독일 고전철학의 주역들이다.

이 책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프리드리히 셸링(Friedrich Schelling),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독일 고전철학자들의 자연법 이론이 지니는 매우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바로 이들이 앞서 말한 자연 개념의 애매성을 극복하고 좀더 정교한 국가 이론의 사상적 기초를 닦으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를 떠나 자연법 이론이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통찰하고 개선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들의 매우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독일의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혁명과 독재의 폭력적 연결고리를 지양하기 위해 이들이 얼마나 고된 철학적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이들의 이론이 서양 사상사에서 비로소 후기 계몽의 시대를 개척했다는 점이다. 칸트가 계몽철학의 정점에 있다면 공포정치와 나폴레옹 침략을 경험한 그 이후 세대는 이 계몽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 이론은 철학자마다 매우 다양한, 심지어 아주 반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계몽된 철학자나 정치가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하는 식이라면, 그래서 서명을 거부한 자들은 추방되는 식이라면 계몽철학과 공포정치는 쌍둥이인 셈이다. 이러한 폭력 가능성에 대해 계몽가는 어떻게 스스로를 계몽할 수 있는가? 20세기 이후 프랑크푸르트학파나 프랑스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계몽의 딜레마는 사실 이미 근대인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특히 셸링과 청년 헤겔의 철학적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은이의 말 5

저작 약어표 15



제1장 자연법 개념 21

1. 자연법칙과 자연법 25

2. 자연법과 자연권 31

3. 자연법과 실정법 36

4. 자연법 이론의 쇠퇴 40



제2장 칸트 47

1. 이의적(二義的) 자연 개념 50

2. 자연 상태 내의 자연법: 사법(私法) 56

3. 시민사회 내의 자연법: 공법(公法) 66

4. 전통적 한계와 전망 77



제3장 피히테 81

1. 법 개념: 자기의식의 조건 85

2. 법 개념의 적용 가능성: 상호인정과 상호제한 95

3. 법 개념의 체계적 적용: 근원법과 강제법 그리고 계약 104

4. 결단론의 한계 119



제4장 셸링 125

1. 도덕과 윤리 130

2. 권리학문과 근원권들 138

3. 강제권과 자연권 147

4. 개인과 국가 156



제5장 헤겔 163

1. 자연법 또는 사회계약 비판 167

2. 철학적 법학과 인륜성의 구조 175

3. 인륜적 국가의 기초 183

4. 이론과 현실 193



참고문헌 199

찾아보기 213

남기호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보훔 대학에서 청년 헤겔의 인륜성 개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 철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로 있다. 칸트, 야코비, 피히테, 셸링, 헤겔을 비롯해 독일 근현대 철학의 주요 인물들과 그 관계를 다루는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또한 헤겔의 철학을 '학문과 세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개선되는 열린 체계'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치밀하게 탐색해왔다. 주요 논문으로 「헤겔 인정이론의 구조」, 「형식논리와 헤겔의 변증법」, 「세계시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단서조항」, 「자유로운 죽음의 방식: 헤겔의 자살론」, 「우주론적 신 현존 증명의 사변적 의미」, 「칼 슈미트의 국가론에서의 리바이던: 그 정치적 상징의 오용과 홉스의 정치철학적 의의」 등이 있다. 저서로 『철학자의 서재 2』(공저, 알렙, 2012), 『다시 쓰는 서양 근대철학사』(공저, 오월의봄, 2012),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공저, 사월의책, 2014), 『헤겔과 그 적들: 헤겔의 법철학, 프로이센을 뒤흔들다』(사월의책, 2019)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헤겔: 생애와 사상』(한스 프리드리히 풀다, 용의숲,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6: 계몽』(호르스트 슈투케, 푸른역사, 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