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헌법(내게 힘이 되는)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헌법과 국가의 의미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이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제2편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적 쟁점에서는 사형제,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불온서적 지정, 수형자의 선거권, 낙태죄 문제 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서 찬반의 논리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제3편 법의 움직임에서는 대의제, 권력분립의 원리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특히 법원의 기능과 구조를 통해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큰 그림을 그려 봅니다.

또한 이 책의 곳곳에는 읽을거리를 만들어서 법의 논점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적 쟁점을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것 못지않게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헌법을 잘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으로 한국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여 평화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책을 내면서



01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헌법과 국가

2.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3. 헌법재판의 구조와 기능

4. 위헌법률심판

5. 탄핵심판

6. 정당해산심판

7. 권한쟁의심판

8. 헌법소원심판

9. 헌법재판의 심리방식과 종국결정

10. 헌법재판의 개선 과제



02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적 쟁점

11. 국가에 의한 살인인가 아니면 정의의 심판인가? :: 사형제 논란

12. 부부의 애정 관계를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가? :: 간통죄 논란

13. 교도소 아니면 총을 들라? ::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4. 군인은 이런 책을 읽으면 처벌된다? :: 불온서적 지정사건

15. 수형자는 당연히 선거권이 없다? :: 수형자의 선거권

16. 어머니의 자기결정권,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나? :: 낙태죄 논란

17.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가? :: 직계존속 고소 금지 논란



03 법의 움직임

18. 대의제

19. 권력분립의 원리

20. 정부형태

21. 입법권 :: 국회

22. 행정권 :: 대통령 및 정부

23. 사법권 :: 법원



대한민국 헌법



읽을거리 1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①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읽을거리 2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② 신뢰보호의 원칙

읽을거리 3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 민주화

읽을거리 4 문화향유권

읽을거리 5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읽을거리 6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의 위헌성

읽을거리 7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읽을거리 8 대통령 5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

읽을거리 9 외국은 어떻게 헌법개정을 하나

읽을거리 10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위헌법률심판사건 읽는 법

읽을거리 11 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읽을거리 1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읽을거리 13 헌법소원 심판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

읽을거리 14 헌법소원 심판 ②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금지사건

읽을거리 15 헌법소원 심판 ③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여부 사건

읽을거리 16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③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읽을거리 17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읽을거리 18 형벌의 비범죄화 이론

읽을거리 19 특별권력관계 -기본권의 제한이 더 심한 대상-

읽을거리 20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④ 명확성의 원칙

읽을거리 21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⑤ 법률(의회) 유보의 원칙

읽을거리 22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읽을거리 23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

읽을거리 24 기본권의 충돌

읽을거리 25 위헌성 심사의 잣대 ⑥ 평등의 원칙

읽을거리 26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읽을거리 27 공무담임권

읽을거리 28 촛불시위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읽을거리 29 국회의원의 특권

읽을거리 30 국가인권위원회

읽을거리 31 3심제

읽을거리 32 대안적 분쟁해결

읽을거리 33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

읽을거리 34 사면제도

읽을거리 35 손해배상, 손실보상,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권

읽을거리 36 이혼 시 법적 쟁점

읽을거리 37 사법의 민주화

여경수 저자 여경수는 1976년 경북 구미 출생, 청주대학교 사회학과(법학 부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주택권의 실현방안」(2005, 법학석사), 「유럽연합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2008, 법학박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등에서 헌법 강의를 했으며, 2006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 통합형 튜터 및 출석수업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률 관련 교양과목 강의 출강 중이다.「u-Work 환경 구현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2005, 한국전산원),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2006,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2009,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편방향」(2010, 국회 법제실) 연구용역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201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주거복지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논문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2012, 민주법학),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2011, 토지공법연구), 「도시재개발의 공공성확보와 거주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0, 부동산법학)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