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17-2(2012)
『행정판례연구 17-2(2012)』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의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행정판례연구 논문 14편을 엮어 구성한 책이다. 신고수리거부의 법적 성격이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 학계와 실문계의 주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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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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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損害塡補
秩字行政法
經濟行政法
勞動行政法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究
附 錄
行政判例?究 I~XVII-2 總目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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