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연구 3

파산법원 설치 및 파산업무의 감독



Ⅰ. 논의의 경과

Ⅱ. 파산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법원에 대한 종전의 비판

Ⅲ. 각국의 파산법원 제도

Ⅳ. 파산법원 설치의 장단점

Ⅴ. 파산법원 설치의 필요성

Ⅵ. 파산법원의 전망



변호사가 본 도산실무의 개선책



Ⅰ. 회생절차

Ⅱ. 법인 파산

Ⅲ. 소비자파산

Ⅳ. 개인회생에 대하여

Ⅴ.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

Ⅵ. 입법개정작업과 논문발표



판례를 통하여 본 부인권의 효과



Ⅰ. 의 의

Ⅱ. 부인소송의 소송물

Ⅲ. 물권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Ⅳ. 원상회복의 내용

Ⅴ. 원상회복의 유형

Ⅵ. 부인권의 행사기간

Ⅶ. 결 론



채권조사절차를 둘러싼 실무상의 문제점



Ⅰ. 머 리 말

Ⅱ. 파산채권 및 회생채권

Ⅲ. 채권조사확정제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구 파산법ㆍ구 회사정리법의 차이

Ⅳ. 채권확정소송의 소송물

Ⅴ. 보증인의 구상권과 채권확정

Ⅵ. 담보권에 대한 채권조사절차

Ⅶ. 결 론 91



資産流動化와 破産(Asset Backed Securitization and Bankruptcy)



Ⅰ. 머 리 말

Ⅱ. 자산유동화의 법률관계

Ⅲ. 자산유동화와 파산법의 충돌

Ⅳ. 결 론



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Ⅰ. 머 리 말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Ⅲ.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

Ⅳ.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제도

Ⅴ. 회생절차 중의 주식의 소각 및 구상권의 면제

Ⅵ. 회생절차 중 회사의 기관과 관리인

Ⅶ. 결 론



整理節次와 保證債務에 대한 消滅時效의 再進行



대상판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11231 판결(공2007, 966)



判例를 통하여 본 回生節次와 租稅債權



Ⅰ. 머 리 말

Ⅱ.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조세채권자의 지위

Ⅲ.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특징

Ⅳ. 각종 세법상의 특례

Ⅴ. 결 론



DIP Financing―한국과 미국의 비교



GM의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이란?



회생회사의 인수합병(M&A)



Ⅰ. 머 리 말

Ⅱ.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M&A의 진행순서

Ⅲ.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

Ⅳ. 마 무 리



判例를 통하여 본 國際倒産法의 爭點



Ⅰ. 머 리 말

Ⅱ.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하에서의 국제도산 사건

Ⅲ. 국제도산법의 쟁점

Ⅳ. 결 어



Cross-Border Insolvency



참고문헌

판례색인

임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