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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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범죄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근거, 보호법익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한다. 그 해석기준에 따른 규제의 한계 부분에 대한 해석론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방향의 흐름과 함께 향후 장기적인 규제의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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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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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제2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법리
제1절 규제근거와 보호법익
제2절 형법의 적용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자본시장법의 태도
제1절 각국의 입법례
제2절 자본시장법의 규제태도
제4장 업무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1절 규제범위
제2절 행위주체
제3절 규제대상정보
제4절 구성요건적 행위
제5절 기타 범죄성립 요건 및 형벌
제5장 시장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특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공개매수정보의 이용행위
제3절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정보의 이용행위
제6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개선
제1절 기본적인 규제방향
제2절 해석론상 개선방안
제3절 제도적인 개선방향
제1절 서 설
제2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법리
제1절 규제근거와 보호법익
제2절 형법의 적용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자본시장법의 태도
제1절 각국의 입법례
제2절 자본시장법의 규제태도
제4장 업무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1절 규제범위
제2절 행위주체
제3절 규제대상정보
제4절 구성요건적 행위
제5절 기타 범죄성립 요건 및 형벌
제5장 시장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특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공개매수정보의 이용행위
제3절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정보의 이용행위
제6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개선
제1절 기본적인 규제방향
제2절 해석론상 개선방안
제3절 제도적인 개선방향
저자
저자
박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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