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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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법률을 수록한 책으로, 2010년 8월 선고된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이론을 전개하고 그 아래 관련판례를 서술하여 이론과 판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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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Ⅰ. 내부자거래규제의 목적
Ⅱ. 내부자거래규제 체계
제2장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Ⅰ. 서 설
Ⅱ. 규제대상자: 내부자
Ⅲ. 규제대상증권
Ⅳ. 단기매매행위
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Ⅵ.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Ⅶ.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Ⅷ. 위반시 제재
제3장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무
Ⅰ. 의 의
Ⅱ. 내 용
Ⅲ. 위반시 제재
Ⅳ.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와의 관계
제4장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Ⅰ. 서 설
Ⅱ.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Ⅲ. 중요정보의 이용금지
제5장 내부자거래
Ⅰ. 서 설
Ⅱ. 규제의 근거
Ⅲ. 행위주체로서의 내부자
Ⅳ. 미공개중요정보
Ⅴ. 규제대상증권
Ⅵ. 내부자의 금지행위
Ⅶ.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처분의 특칙
제6장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Ⅰ. 민사제재
Ⅱ. 행정제재
Ⅲ. 형사제재
Ⅰ. 내부자거래규제의 목적
Ⅱ. 내부자거래규제 체계
제2장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Ⅰ. 서 설
Ⅱ. 규제대상자: 내부자
Ⅲ. 규제대상증권
Ⅳ. 단기매매행위
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Ⅵ.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Ⅶ.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Ⅷ. 위반시 제재
제3장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무
Ⅰ. 의 의
Ⅱ. 내 용
Ⅲ. 위반시 제재
Ⅳ.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와의 관계
제4장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Ⅰ. 서 설
Ⅱ.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Ⅲ. 중요정보의 이용금지
제5장 내부자거래
Ⅰ. 서 설
Ⅱ. 규제의 근거
Ⅲ. 행위주체로서의 내부자
Ⅳ. 미공개중요정보
Ⅴ. 규제대상증권
Ⅵ. 내부자의 금지행위
Ⅶ.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처분의 특칙
제6장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Ⅰ. 민사제재
Ⅱ. 행정제재
Ⅲ. 형사제재
저자
저자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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