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실무연구 11(2010)(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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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11권. 이 책은 2009년 11월 제99회 월례발표회부터 2010년 10월 제106회 월례발표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수록한 것이다. 구 종합부동산법 제7조 등 위헌소원사건에 대한 평석,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법률에 의한 쟁의행위의 금지와 근로삼권의 제한 등에 대한 주제와 토론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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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99회(2009.11.6) 발표문
구 종합부동산법 제7조 등 위헌소원사건에 대한 평석…이 동 식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0회(2009.12.18) 발표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김 철 수
토론요지
제101회(2010.2.19) 발표문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분석에 나타난 한정적 청구와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검토…남 복 현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2회(2010.3.12) 발표문
법률에 의한 쟁의행위의 금지와 근로삼권의 제한…정 인 섭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3회(2010.4.16) 발표문
인터넷과 선거운동…황 성 기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4회(2010.7.2) 발표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허 완 중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5회(2010.9.10) 발표문
권한쟁의심판과 법률의 위헌성 심사…차 진 아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6회(2010.10.15) 발표문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책임주의…변 종 필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헌법실무연구 수록 논문색인(제1권~제10권)
구 종합부동산법 제7조 등 위헌소원사건에 대한 평석…이 동 식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0회(2009.12.18) 발표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김 철 수
토론요지
제101회(2010.2.19) 발표문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분석에 나타난 한정적 청구와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검토…남 복 현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2회(2010.3.12) 발표문
법률에 의한 쟁의행위의 금지와 근로삼권의 제한…정 인 섭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3회(2010.4.16) 발표문
인터넷과 선거운동…황 성 기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4회(2010.7.2) 발표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허 완 중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5회(2010.9.10) 발표문
권한쟁의심판과 법률의 위헌성 심사…차 진 아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106회(2010.10.15) 발표문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책임주의…변 종 필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헌법실무연구 수록 논문색인(제1권~제10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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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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