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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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원론』은 미래 우리 국군의 간성이 될 사관생도에 대한 군사법 교육을 위한 교재로 군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군의 조직, 질서 및 그 통제력을 보호하고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군형법을 시작으로, 군사법원법, 군사행정법, 전쟁법 등과 관련된 논의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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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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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Ⅰ 부 군 형 법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범 죄 론
제3장 형 벌 론
제4장 용어의 정의
- 제2편 각 론
제1장 서 설
제2장 반란의 죄
제3장 이적(利敵)의 죄
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6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이탈의 죄
제8장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항명의 죄
제10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3장 위령의 죄
제14장 약탈의 죄
제15장 포로에 관한 죄
제1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7장 그 밖의 죄
제 Ⅱ 부 군사법원법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
제4장 증 거
- 제2편 각 론
제1장 수사와 공소
제2장 제1심 공판
제3장 상 소
제4장 특별소송절차
제5장 재판의 집행
제 Ⅲ 부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총론
제2장 군사행정조직법
제3장 군사행정작용법
제4장 군 징 계
제5장 군사행정구제법
제 Ⅳ 부 전 쟁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전쟁의 개시와 종료
제3장 육전법규
제4장 전쟁법과 군대
사항색인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범 죄 론
제3장 형 벌 론
제4장 용어의 정의
- 제2편 각 론
제1장 서 설
제2장 반란의 죄
제3장 이적(利敵)의 죄
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6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이탈의 죄
제8장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항명의 죄
제10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3장 위령의 죄
제14장 약탈의 죄
제15장 포로에 관한 죄
제1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7장 그 밖의 죄
제 Ⅱ 부 군사법원법
-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
제4장 증 거
- 제2편 각 론
제1장 수사와 공소
제2장 제1심 공판
제3장 상 소
제4장 특별소송절차
제5장 재판의 집행
제 Ⅲ 부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총론
제2장 군사행정조직법
제3장 군사행정작용법
제4장 군 징 계
제5장 군사행정구제법
제 Ⅳ 부 전 쟁 법
제1장 서 론
제2장 전쟁의 개시와 종료
제3장 육전법규
제4장 전쟁법과 군대
사항색인
저자
저자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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