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론 4(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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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 제4권은 그동안 발표한 논문과 평석을 모은 책이다. 그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모색을 담았으며,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실은 글들을 수록하였다. 더불어 법안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담아 법률의 내용이나 입법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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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2. 분만계약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3. 분양광고와 계약
- 청약ㆍ청약의 유인ㆍ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4. 계약의 공정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
5.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
-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문제 -
6.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8.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
9.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10. 제 3 자에 의한 계약방해
-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
11.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서울대의 경우
12. 2007년 민법 판례 동향
13.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14.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2. 분만계약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3. 분양광고와 계약
- 청약ㆍ청약의 유인ㆍ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4. 계약의 공정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
5.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
-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문제 -
6.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8.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
9.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10. 제 3 자에 의한 계약방해
-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
11.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서울대의 경우
12. 2007년 민법 판례 동향
13.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14.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저자
저자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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