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법률가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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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가를 위한 형법각론 길잡이. 판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권적 법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법률이 정한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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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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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개설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윤리에 관한 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윤리에 관한 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저자
저자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판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판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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