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법(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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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수업 '국제투자분쟁해결'의 학기말보고서를 엮은 『국제투자법』. 국제투자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첫 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국제투자법에 대한 기초적 내용을 설명한 후 국제투자협정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실체법적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국제투자규범에서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국제투자중재의 절차적 측면을 검토하면서 최근 사례 2가지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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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부 국제투자법과 한국
제1장 국제투자보호와 ISD
제2부 국제투자법의 주요원칙
제3장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
제6장 포괄적 보호조항
제7장 공정 · 공평한 대우 원칙
제8장 수용과 보상
제3부 국제투자법과 현실문제
제9장 국가안보와 외국인투자규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유치와 투자분쟁
제11장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
제12장 투자보호와 외교적 보호권
제13장 중국의 투자보호법제 개관
제4부 투자분쟁해결과 분쟁사례
제14장 ICSID 중재절차 개관
제15장 국제투자중재의 관할권
제16장 ICSIC중재판정의 취소이유
제17장 Metalclad 사건의 주요내용
제18장 Saipem 사건의 주요내용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국제투자보호와 ISD
제2부 국제투자법의 주요원칙
제3장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
제6장 포괄적 보호조항
제7장 공정 · 공평한 대우 원칙
제8장 수용과 보상
제3부 국제투자법과 현실문제
제9장 국가안보와 외국인투자규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유치와 투자분쟁
제11장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
제12장 투자보호와 외교적 보호권
제13장 중국의 투자보호법제 개관
제4부 투자분쟁해결과 분쟁사례
제14장 ICSID 중재절차 개관
제15장 국제투자중재의 관할권
제16장 ICSIC중재판정의 취소이유
제17장 Metalclad 사건의 주요내용
제18장 Saipem 사건의 주요내용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저자
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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