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특강(최신)(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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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에 대한 지식을 길러주는 『행정법판례특강』. 이 책은 행정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을 비롯하여 7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공인노무사시험, 경찰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비롯하여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독자대상으로 삼았다. 100여 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판례들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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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SECTION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판례 1] 통치행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재심사건(대판 2010. 12. 16 2010도 5986 전원합의체)
[판례 2] 법률의 유보
서울시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사건(헌재 2011. 8. 30, 2009헌바 128ㆍ148(병합))
[판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아산시 DSC사건(대판 2009. 12. 24, 2009두 7967)
[판례 4] 비례원칙
서울광장 차벽저지사건(헌재 2011. 6. 30, 2009헌마 406)
[판례 5] 신뢰보호의 원칙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사건(대판 2007. 10. 29, 2005두 4649 전원합의체)
·
·
[중략]
·
·
[판례96] 사업인정의 성질과 요건
창원시 두대동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판 2011. 1. 27, 2009두 1051)
[판례97] 공용수용과 권리보호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504)
[판례9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용인시 기흥구 대한생명 개발불허사건(대판 2011. 6. 30, 2011두 1665)
[판례99] 개별공시지가 권리보호
용인시 기흥구 상업용지 변경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9987)
[판례100] 환경소송과 원고적격
낙동강유역 공장설립승인 거부사건(대판 2010. 4. 15, 2007두 16127)
판례색인
사건색인
사항색인
[판례 1] 통치행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재심사건(대판 2010. 12. 16 2010도 5986 전원합의체)
[판례 2] 법률의 유보
서울시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사건(헌재 2011. 8. 30, 2009헌바 128ㆍ148(병합))
[판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아산시 DSC사건(대판 2009. 12. 24, 2009두 7967)
[판례 4] 비례원칙
서울광장 차벽저지사건(헌재 2011. 6. 30, 2009헌마 406)
[판례 5] 신뢰보호의 원칙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사건(대판 2007. 10. 29, 2005두 464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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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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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6] 사업인정의 성질과 요건
창원시 두대동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판 2011. 1. 27, 2009두 1051)
[판례97] 공용수용과 권리보호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504)
[판례9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용인시 기흥구 대한생명 개발불허사건(대판 2011. 6. 30, 2011두 1665)
[판례99] 개별공시지가 권리보호
용인시 기흥구 상업용지 변경사건(대판 2010. 1. 28, 2008두 19987)
[판례100] 환경소송과 원고적격
낙동강유역 공장설립승인 거부사건(대판 2010. 4. 15, 2007두 16127)
판례색인
사건색인
사항색인
저자
저자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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