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과 국제소송 5(양장본 HardCover)

제1장 국제계약법

[1] 한국인 간에 일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 국제계약의 개념,

가정적 당사자자치와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을 중심으로

[2]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國際私法



제2장 국제지적재산권법

[3] 외국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補論] 국제지거재산권법에 관한 小考-최근 일부 하급심판결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제3장 독점규제법·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域外適用

[5] 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補論]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제4장 해사국제사법

[6]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補論] 외국법제로의 과도한 도피와 國際私法? 思考의 빈곤

[7] 선박우선특권과 피담보채권(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



제5장 국제민사소송법

[8] 개정 루가노협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補論]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서 의무이행지와 실질적 관련

[9] 인터넷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지향된 활동

[10]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2001년 이후의 판결을 중심으로

[補論] 승인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재판의 상충



제6장 국제도산법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에 따른 국제도산법

[補論] 외국도산절차에 따른 면책 효력의 승인

[12] 도산국제사법의 제문제: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제7장 국제상사중재법

[13]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訴訟留止命令(anti-suitinjunction)

[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제8장 외국법의 적용: 중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15]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석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