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에너지(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기업을 자문하면서 발전소 관련 지식을 얻었고 이를 기초로 에너지산업의 정책적 논의를 연구하고 해외자원탐사나 건설사업관련 계약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에너지법 관련 소개책자가 있으면 앞으로 이 분야를 개척하려는 법률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교육과정도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으니 학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모아서 유망한 실무분야로서 그리고 우리의 법률가들이 처리하여야 할 미래의 중요한 분야로서 에너지법에 관한 간단한 casebook을 만들었다.

Ernest E. Smith의 International Petroleum Transactions (3rd, 2010)에서 출발, 우리 판례 및 계약사례와 함께 기존의 연구업적을 모아서 소개하였고 우리 행정부의 정책자료나 통계자료 등도 모았다. 판례는 국제 에너지거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관련성이 적은 것이라도 모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에너지 관련 계약사례도 다양하게 소개하여 보려고 하였지만, 현재는 접근가능한 것이 거의 없었다. 판례와 마찬가지로 계약사례도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만 보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5편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지구상에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자원,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가 지구상에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그리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현실을 살피고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법체계의 출발점인 국가권력의 기초를 살핀다. 2편은 국가권력과 석유나 천연가스를 탐사․개발․생산하는 행위주체로서의 NOC와 IOC간의 법률관계와 이를 전제로 한 공동개발자, 운영자, 시추용역제공자 등 제반 행위주체간 계약을 기초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논한다. 3편은 이들 행위자들이 생산한 석유나 천연가스를 실제 수요자와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4편은 석유나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분쟁으로서의 국유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약상 분쟁의 해결방법과 해결의 준거법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5편에서 지금 현재의 법이 아닌 미래를 향하여 변하여 가는 법으로서 새로운 법원리를 제시한다.

이 책은 대학원에서의 강의에서 기본교재가 될 수 있고, 실무가들에게도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의 논의가 출발점이 되어 보다 많은 법률가들이 에너지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실무를 계속한다면 조만간 우리의 공무원, 법률가와 사업가들이 세계의 에너지 정책결정과 국제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장기적 식견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서둘러 출판하였다. 많은 질책을 기대한다.



2012. 9.

정 영 철

제1편　

　국제에너지자원― 법과 정책

제1장　세계의 에너지자원

제2장　한국의 에너지자원

제3장　에너지자원보유국과 투자국



제2편　

　국제에너지자원― 탐사개발생산

제4장　에너지자원 개발계약유형

제5장　공동입찰․운영계약

제6장　운영자와 지질조사, 시추 등 용역계약자



제3편　

　국제에너지자원― 시장

제7장　원유거래시장

제8장　천연가스거래시장



제4편　

　국제에너지자원― 분쟁

제9장　외국인투자와 정치경제적 위험

제10장　분쟁해결의 방법

제11장　분쟁해결의 준거법



제5편　

　국제에너지자원― 미래

제12장　새로운 법의 형성

정영철 저자 정영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행정고시 제24회 합격, 사법시험 제2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미국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LL.M./J.D.(Parker School Recognition with Honor)

Baker & McKenzie, Chicago 변호사, 법무법인 우방․율촌 변호사

Columbia Law School Board of Visitors Member

GW's Center for Law, Economics & Finance Fellow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감사

국회 입법지원위원/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청와대 방송정보통신정책 자문위원

총리실 금융기관감독제도 혁신T/F 위원

기획재정부 법률고문

기획재정부 IFRS 도입자문단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정책분과 위원

금융위원회 공공금융기관 경영예산심의위원회 위원

조달청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법무법인 에어펙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