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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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 제7권은 크게 13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2001년 이래로 발표한 글을 모아 수록한 책이다. 최근의 한국민법전개정잡업과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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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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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最近의 韓國民法典改正作業
2. 言論自由의 保障根據에 대한 美國에서의 論議 素描
3. 財團法人出損財?의 歸屬時期에 관한 獨逸民法의 規定
4. 無權利者의 處分에서 權利者의 物權的 請求權과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繁張關係
5. 獨逸의 勤?勤擔保改革論議
6. 破?節次上의 相計
7. 將來債權의 ?渡
8. 金錢의 不當利得으로 인한 返?義務
9. 非債辨濟
10. 他人債務의 錯誤辨濟
11. 債權者代位에 의한 處分禁止效가 第3債務者가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賣買契約을 解除하는 것에도 미치는가?
12. 賣買代金債權 一部의 讓受人이 代金을 受領한 후에 賣買契約이 解除된 경우 그 金錢返還義務는 買受人의 目的物引渡義務와 同時履行關係에 있는가?
13. 最近 重要 民事判例 動向
2. 言論自由의 保障根據에 대한 美國에서의 論議 素描
3. 財團法人出損財?의 歸屬時期에 관한 獨逸民法의 規定
4. 無權利者의 處分에서 權利者의 物權的 請求權과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繁張關係
5. 獨逸의 勤?勤擔保改革論議
6. 破?節次上의 相計
7. 將來債權의 ?渡
8. 金錢의 不當利得으로 인한 返?義務
9. 非債辨濟
10. 他人債務의 錯誤辨濟
11. 債權者代位에 의한 處分禁止效가 第3債務者가 債務者의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賣買契約을 解除하는 것에도 미치는가?
12. 賣買代金債權 一部의 讓受人이 代金을 受領한 후에 賣買契約이 解除된 경우 그 金錢返還義務는 買受人의 目的物引渡義務와 同時履行關係에 있는가?
13. 最近 重要 民事判例 動向
저자
저자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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