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본판례(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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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본판례』는 형법총론의 판례평석에 이어 저자가 형사소송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판례들을 분석·비판한 판례평석집이다. 판례연구가 판례의 읽기나 판례의 암기에 그치지 않고, 그 판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판결의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보다 새롭고 발전된 판례법이론의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판단에서 펴낸 두 번째의 판례평석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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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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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 함정수사의 위법성판단기준과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3.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의 제한
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 마약류투약사범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7. 공소사실의 동일선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10. 축소사실의 인정가 법원의 심판범위
11. 공동피고인의 등인적격
1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3. 사법경찰관 수사솨정의 고문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14. 불법한 긴급체포와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16. 사인(私人)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 변호인 작성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1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색인(판례ㆍ사항)
2. 함정수사의 위법성판단기준과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3.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의 제한
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 마약류투약사범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7. 공소사실의 동일선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10. 축소사실의 인정가 법원의 심판범위
11. 공동피고인의 등인적격
1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3. 사법경찰관 수사솨정의 고문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14. 불법한 긴급체포와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16. 사인(私人)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 변호인 작성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1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색인(판례ㆍ사항)
저자
저자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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