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으로 읽는 지방예산회계와 계약법(양장본 Hardcover)

제1편 지방예산회계와 계약 법체계
제1장 지방예산회계와 법체계
1. 지방예산회계의 개념과 특징
2. 지방예산회계의 일반원칙
3. 지방예산회계의 법체계
제2장 지방계약과 법체계
1. 지방계약의 개념 및 특징
2. 지방계약의 절차
3. 지방계약법의 제정 및 개정
4. 「지방계약법」의 체계

제2편 지방재정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 의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6ㆍ7조 회계연도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9조 회계의 구분
제9조의2 회계ㆍ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ㆍ예탁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2 지방채 발행의 제한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제25∼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ㆍ경비ㆍ국고보조
제27조의2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4 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조의7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7조의8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제28조의2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제29조의4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31ㆍ32조 국가 공공시설 사용료 및 사무 위임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3장 예 산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5조 세출의 재원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37조∼제37조의2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제37조의3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7조의4 주요 사업의 공개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40조 예산의 내용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제42조 계속비 등
제43조 예비비
제44조 채무부담행위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47조∼제49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이용ㆍ이체ㆍ전용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제48조의2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제57조 재정분석ㆍ재정진단 등
제55조의2∼5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의무 등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제60조 및 제60조의2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3ㆍ4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0조의5ㆍ6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
제60조의7∼9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제한 및 지원
제9장 시 효
제82조∼제84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효력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5조∼제87조 채권의 관리위임, 보전, 관리방법 등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3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11장 복 권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13장 보 칙
제96조의2ㆍ3 지방재정정보화 및 지방재정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3편 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6조 회계연도
제7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8ㆍ9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11조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제12조 지방회계기준
제13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장 결산
제14조 결산의 수행
제15ㆍ16조 결산서의 구성 및 작성 등
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8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4장 수입
제20ㆍ21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및 징수의 방법
제22조 수납기관
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제24조 일시차입금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제27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28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5장 지출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제3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 행위
제31조 지출의 절차
제32조 지급명령
제33조 지급명령의 제한
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제37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38조 금고의 설치
제39조 세계현금의 전용
제40ㆍ41조 금고에 대한 검사 및 금고의 배상책임
제42ㆍ43조 공금 및 현금 취급의 제한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 출납원
제45조 재정의 통합지출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4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8장 보칙
제51조 내부통제
제52조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제53조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제5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55조 끝수 처리

제4편 지방계약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6조 계약의 원칙
제6조의2 청렴서약제
제6조의3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 계약의 대행
제2장 계약의 방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제9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3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10조 입찰공고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제12조 입찰보증금
제13조 낙찰자 결정
제4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5조 계약보증금
제16조 감 독
제17조 검 사
제18조 대가의 지급
제19조 대가의 선납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제5장 계약의 종류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5조 단가계약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27조 개산계약
제28조 종합계약 등
제29조 공동계약
제6장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7장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 과징금
제31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1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8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의2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4조 이의신청
제34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5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및 제37조 심사ㆍ조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보고 및 기타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제42조 평가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별첨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
별첨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