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QA

머리말

PART 1 양도소득세 개요
01 토지수용은 강제로 뺏어가는 건데, 세금까지 내야 되나요?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03 수용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04 수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05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06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PART 2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07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08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09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0 취득가액 의제가 무엇인가요?
11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재작성해도 되나요?
12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3 기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4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이란 무엇인가요?
15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양도비란?
16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의 성공보수는 필요경비 아닌가요?
1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8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PART 3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및 신고
19 공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1 세액감면 한도를 감안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22 공익사업용 토지 세액감면이 무엇인가요?
23 자경농지 감면이 무엇인가요?
24 자경농지 감면 신고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25 수용절차 진행 중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감면이 될까요?
26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도 과세되나요?
27 기타 농지 감면에 대해 추가로 알아둘 만한 것이 있을까요?
28 농지대토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29 농지대토 감면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0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무엇인가요?
31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이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32 개발제한구역 감면이 무엇인가요?
33 토지수용으로 대체 부동산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PART 4 1세대1주택 비과세
3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35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36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37 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8 1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39 2주택이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40 비과세 특례 외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나요?
4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유의할 사항 정리

PART 5 비사업용토지
42 수용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PART 6 종중 및 교회의 양도소득세
43 종중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엔 어떻게 과세되나요?
44 교회의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엔 어떻게 과세되나요?

PART 7 토지수용 시 절세대책 및 황당한 과세사례
45 공익사업으로 수용 시 절세대책이 있을까요?
46 여러 가지 황당과세 사례 및 절세 사례

PART 8 증여세 및 상속세
47 수용보상금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48 수용보상금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금이 없나요?
49 수용절차 중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PART 9 가족법인
50 토지 보상 전후에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PART 10 토지 수용 시 간접보상종류
51 이주자 택지가 무엇인가요?
52 협의양도인 택지가 무엇인가요?
53 생활대책 용지가 무엇인가요?

안수남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세무상담 21년간 출연
세무사용 양도소득세 실무서 20년째 집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