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실무(5판)

제1편 일상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계약의 이해

Ⅰ. 계약의 의의 및 종류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종류 / 3

Ⅱ. 계약의 성립 / 5

1. 계약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5

2. 계약 성립의 모습 / 6

3. 청약과 승낙 / 6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8

Ⅲ. 계약의 효력 / 9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9

2. 쌍무계약의 효력 / 9

Ⅳ. 계약의 해제ㆍ해지 / 13

1. 계약의 해제 / 13

2. 계약의 해지 / 16

제2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18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 18

2. 금전거래 시 일반적 유의사항 / 18

3.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19

4. 금전을 빌릴 때 유의사항 / 20

Ⅱ. 공증 및 공정증서 / 27

1. 공증의 의의 / 27

2. 공정증서 / 28

3.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 28

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 30

제3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할부거래 / 38

1. 할부거래의 의의 / 38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 39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9

4. 할부계약의 체결 / 39

5.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40

6.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 42

7.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42

Ⅱ. 신용카드 / 44

1. 신용카드의 의의 / 44

2.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44

3.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시의 구제방법 / 46

4. 신용카드 사용할 때의 유의할 점 / 47

제4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부동산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 49

1. 계약 전 유의사항 / 49

2. 계약할 때 유의사항 / 51

3. 대금지급 및 등기 시 유의사항 / 52

4. 계약서 작성방법 / 55

Ⅱ. 부동산 등기제도 / 58

1. 부동산 등기제도란? / 58

2. 등기부 읽는 법 / 58

3.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 / 62

Ⅲ. 주택임대차보호제도(상가건물임대차 포함) / 70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70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7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71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6

Ⅳ. 부동산 경매, 공매 / 85

1. 부동산 경매 / 85

2. 부동산 공매 / 93



제2편 회사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근로계약의 법률실무

Ⅰ. 근로계약의 체결 / 101

1. 근로계약의 의의 / 101

2. 근로계약서의 형식 및 교부의무 / 101

3. 주요한 근로조건 / 102

4. 벌 칙 / 102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 103

1.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103

2. 근로계약서의 구성 / 103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03

4.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과 / 104

5. 근로계약서 예시 및 작성방법 / 104

제2장 임금체불과 법률실무

1. 임금체불의 의의 / 117

2. 사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 117

3. 사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 119

제3장 직장성희롱과 법률실무

1. 성희롱의 개념 / 124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126

3. 성희롱의 판단기준 / 127

4. 성희롱의 유형 / 129

5. 성희롱 예방법 / 130

6. 대처방법 / 133

7. 분쟁해결방법 / 135

8.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 141

제4장 정보화사회와 법률실무

Ⅰ.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143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43

2. 전자거래기본법의 기초 / 144

3. 전자거래의 송ㆍ수신 / 145

Ⅱ.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147

1. 소비자의 의의 및 권리 / 147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 / 148

3.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 153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153

5.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157

Ⅲ. 개인정보보호 / 159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59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60

3. 개인정보의 개념 / 161

4. 개인정보의 침해형태 / 163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5

Ⅳ. 사이버범죄 / 176

1.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 176

2. 인터넷 음란성의 문제 / 180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 182

4.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 183

5. 인터넷사기 / 185

Ⅴ. 인터넷과 저작권 / 186

1. 저작권의 의의 / 187

2. 저작권의 기초 / 188

3. 정보화 사회와 저작권법의 재검토 / 194

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 196

제5장 무역거래와 법률실무

Ⅰ. 무역업의 의의 / 200

1. 무역업의 의의 / 200

2. 무역업의 신고 / 200

3. 무역업신고 유효확인 / 200

4. 무역업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 201

Ⅱ. 사전조사 / 202

1. 품목선정 / 202

2. 시장조사 / 202

3. 거래처 발굴 / 204

4. 거래제의 요청 / 205

Ⅲ.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209

1. 품질조건 / 209

2. 수량조건 / 210

3. 가격조건 / 211

4. 선적조건 / 212

5. 결제조건 / 213

6. 보험조건 / 214

Ⅳ. 무역계약의 체결 / 215

1. 무역계약서의 작성 / 215

2. 무역계약서의 조항 / 216

3. 무역계약서의 내용 / 216

Ⅴ. 기타 무역서류 / 221

1. 신용장 / 221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222

3. 해상 또는 항공화물송장(Seaway/Airway Bill) / 222

4. 송 장(Invoice) / 223

5.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224

6.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225

7.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 225

8.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 225



제3편 분쟁해결과 법률실무

제1장 민사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231

1. 의 의 / 231

2. 장 점 / 231

3. 단 점 / 232

4.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의 종류 / 232

5.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 233

Ⅱ. 최고서ㆍ통지서 / 234

1. 최고서ㆍ통지서란? / 234

2. 최고서ㆍ통지서의 작성방법 / 235

3. 기타 주의사항 / 238

Ⅲ. 내용증명 / 239

1. 내용증명의 의의 / 239

2. 내용증명의 기능 / 239

3. 내용증명의 작성절차 / 241

4. 내용증명의 용도 / 241

5.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 / 242

Ⅳ. 소액사건 심판제도 / 244

1.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의의 / 244

2. 적용대상 / 244

3. 절차 및 처리 / 244

4. 이행권고결정제도 / 245

Ⅴ. 지급명령제도 / 248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 248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 248

3.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 249

4. 비 용 / 249

Ⅵ. 민사조정절차 / 252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 252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 252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252

4.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252

5. 비 용 / 253

6. 제출법원 / 253

7. 조정기일과 출석 / 254

8. 조정의 성립 / 254

9. 이의신청 / 254

10. 조정신청서 작성 / 255

Ⅶ. 특별 조정제도 / 257

1.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 257

2.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 266

Ⅷ. 가압류 / 267

1. 가압류의 의의 / 267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 267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 268

4. 가압류의 집행기관 / 268

Ⅸ. 가처분 / 270

1. 가처분의 의의 / 270

2. 가처분 신청방법 / 270

3. 기 타 / 270

Ⅹ. 민사소송 / 273

1. 민사소송의 의의 / 273

2. 소장 작성 및 접수 / 273

3. 피고의 대응 / 274

4. 소장접수 후 절차 / 274

5. 1심 변론절차 / 275

6. 판결 선고 후 절차 / 276

7. 소송비용 확정절차 / 276

8. 소장의 작성방법 / 277

?. 강제집행 / 283

1. 강제집행의 의의 / 283

2. 강제집행정지 / 283

3. 집행문 부여 / 283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7

5.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87

6.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8

제2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Ⅰ.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 294

1. 형사사건이란? / 294

2. 형법의 기능 / 295

3. 형 벌 / 295

4. 죄형법정주의 / 299

5.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 300

6. 형사사건의 절차 / 301

7. 형사재판 / 305

8. 형사사건과 합의 / 308

Ⅱ. 형사고소 / 312

1. 고소의 의의 / 312

2.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 312

3. 고소자의 의무 및 권리 / 313

4. 관련문제 / 313

5. 고소 시 유의사항 / 314

Ⅲ. 즉결심판 / 316

1. 즉결심판의 의의 / 316

2. 즉결심판의 대상 / 316

3. 처리절차 / 316

4. 심판절차 / 316

5. 정식재판의 청구 / 317

6. 형의 집행 / 317

Ⅳ. 구속영장실질심사 / 317

1. 의 의 / 317

2. 피의자심문 / 317

3.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 318

4. 국선변호인 선정 / 318

5. 심문절차 / 318

6. 구속 여부의 결정 / 319

7. 재구속의 제한 등 / 319

Ⅴ.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 319

1. 의 의 / 319

2. 청구권자 / 320

3. 청구의 방식 / 320

4. 절차 및 효력 / 320

Ⅵ. 보석제도 / 322

1. 보석제도의 의의 / 322

2. 보석 청구권자 / 322

3. 보석 허가사유 / 322

4. 보석의 심리 및 재판 / 323

5. 보석의 조건 및 취소 / 323

6.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324

Ⅶ. 국선변호인제도 / 326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 326

2.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6

3.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6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327

5. 국선변호인 / 327

Ⅷ. 배상명령제도 / 330

1. 배상명령제도란? / 330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330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330

4.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 330

5. 배상명령의 효과 / 331

Ⅸ. 형사보상청구제도 / 333

1. 형사보상청구제도란? / 333

2. 보상금 청구 절차 / 333

3. 보상금액 / 334

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337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 337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337

3.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338

4.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338

5. 구조금액 / 338

제3장 헌법재판의 법률실무

Ⅰ. 헌법재판 / 341

1. 헌법재판의 의의 / 341

2.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 342

3. 헌법재판의 기능 / 343

4. 헌법재판의 종류 / 343

Ⅱ. 심판절차 / 344

1. 심판청구 / 344

2.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44

3. 청구기간 / 345

4.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구성 / 346

5. 심리의 방식 / 346

6. 종국결정 / 347

7. 심판비용 / 348

Ⅲ. 헌법소원심판 / 348

1.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348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 352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3

Ⅳ. 위헌법률심판 / 353

1. 위헌법률심판의 정의 / 353

2. 구체적인 절차 / 354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5

Ⅴ. 헌법소원청구 / 356

1. 청구인 / 356

2. 종 류 / 357

3. 청구기간 / 358

4. 청구절차 / 359

5. 심판절차 / 360

6. 불복절차 / 362

Ⅵ. 국선대리인제도 / 362

1.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62

2. 청구서의 제출 / 363

제4장 행정사건의 법률실무

Ⅰ. 행정구제제도 / 364

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366

1. 행정상의 손해배상 / 366

2. 행정상 손실보상 / 368

Ⅲ. 행정쟁송제도 / 371

1. 행정소송의 의의 / 372

2. 종 류 / 372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373

제5장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의의 / 374

1. 법률구조제도 / 374

2. 대한법률구조공단 / 374

Ⅱ. 법률구조대상 / 375

1. 구조대상사건 / 375

2. 구조대상자 / 375

Ⅲ. 신청절차 / 377

1. 기본 절차 / 377

2. 기본 서류(공통) / 377

3. 주장사실 입증자료 / 377

4. 대상자 소명자료 / 377

Ⅳ. 신청사건 처리절차 / 380

1. 기본절차 / 380

2.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절차 / 380

3. 형사사건 처리절차 / 381

4. 불복절차 / 381

Ⅴ. 소송비용 / 381

1.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 381

2. 형사사건 / 382

3. 공단변호사 보수비용 기준표 / 382

신종석 [약 력]

ㆍ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 경성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원대학교, 평택대학교, 공무원연수원 등 강사 역임

ㆍ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ㆍ 한국법학회 회장

ㆍ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ㆍ 현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저 서]

ㆍ 객관식 민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ㆍ 민법총칙(한빛지적소유권센터)

ㆍ 채권총론(삼조사)

ㆍ 알기 쉬운 기업법(공저, 법문사)

ㆍ 현대인에게 필요한 법과 생활 (삼조사)

ㆍ 주식회사 기관구조에 관한 연구

ㆍ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ㆍ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ㆍ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ㆍ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연구

ㆍ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外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