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입문

제01장 건축법 9

제1강 건설법 개관 9

제2강 건축물의 개념 18

제3강 위험방지와 위생요건 25

제4강 도로와 건축물 30

제5강 일조권 38

제6강 건축허가 43

제7강 건축신고 53

제8강 사용승인 59

제9강 용도변경 63

제10강 공용건축물의 특례 67

제11강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70



제02장 국토계획법 77

제12강 국토계획법제 개관 77

제13강 건축단위(垈地)의 설정 88

제14강 건축허용성의 부여 98

제15강 건축물과 건축행위의 규제 112

제16강 건축물의 용도제한 117

제17강 건축물의 형태제한 121

제18강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28

제19강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특성 137

제20강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의의와 특성 142

제21강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절차 148



제03장 재건축ㆍ재개발사업 161

제22강 재건축ㆍ재개발 제도개관 161

제23강 정비구역의 지정 164

제24강 시행과 시공 170

제25강 추진위원회 175

제26강 정비조합의 설립(인가와 동의) 179

제27강 조합원제도 193

제28강 정비조합의 법률관계 198

제29강 사업시행의 인가 203

제30강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 211

제31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17

제32강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221

제33강 매도청구소송 225

제34강 수용과 세입자보상 233

제35강 관리처분계획의 개념과 처분성 242

제36강 신탁과 이주 249

제37강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255

제38강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260

제39강 이전고시 264

제40강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71

제41강 도시개발법 278

제42강 주택법 292

김종보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9.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8.)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10.∼2016.9.)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