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인가(양종기 박사의 경제이야기 3)

본서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정의한 자본주의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성격과 모습을 찾아보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명문화돼 있는 경제시스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왕조 말기쯤 싹 트기 시작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지만 일제 조선 식민지 기간을 거쳐 해방 후 65년 동안 걸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기산하더라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특징적인 성격과 모습을 띠고 있을까?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본서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필자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한반도의 조선 땅에서 자생적으로 싹트지 못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보는 이들이 있지만 서구에서 싹트고 발전한 자본주의가 한국에 이식됐다는 의미에서 한국형 자본주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자본주의는 해방 후 권력을 잡은 자들과 기업을 포함한 추종집단들이 한국사회를 이끌고 가며 만들어져 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국가 또는 관치 또는 지도 자본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의 경제 질서는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 특유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만들었다.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일본권력자들과 조선인을 포함한 추종집단들이 당시 조선 땅에 한국형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일제 지배기의 한국 자본주의는 일제 제국주의적인 방식의 자본축적과정에 따라 북한에는 공업을, 남한에는 농업을 집중 개발하는 양상으로 발전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경제는 한국형 자본주의를 낳은 뿌리를 제공하였다. 당시 한국경제는 일제에 의해 인적 물적 자원배분이 근원적으로 왜곡되는 과정을 밟았다.

[머리말]



1.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성

2.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성격과 모습

3. 지하경제의 광범위한 확산

4. 공공정책의 일관성 부재

5. 거시경제의 왜곡 누적

6. 격렬한 노사대립과 고용 없는 성장

7.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정체와 하락

8. 해외수요 의존과 취약한 내수구조

9. 세계적 전문기업 부재와 문어발식 기업 확장

10. 오너경영과 오너 혈족의 기업지배구조

11. 중소기업의 하청과 예속

12. 재벌그룹의 내수 및 외수의 좌우

13. 재벌그룹의 고용창출 능력 저조

14. 재벌의 富집중과 부의 지속적 증식 양상

15. 낮은 소득계층의 높은 사회보험료와 높은 사교육비

16. 남북한의 대립이 부른 경제왜곡의 고착화

17. 여성 가구주와 빈곤 간의 증가함수 관계

18.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한계

19.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칼 마르크스

20. 자본주의의 위기와 구원의 길

21.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22. 2008년 vs 2011년의 경제위기 : 다른 점과 같은 점

23.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징

24. 해방 직후 한국 자본주의의 모습

25.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26. 박정희 집권기의 한국 자본주의 성격

27. 김일성의 공산주의 체제와 박정희의 자본주의 체제

28. 경제개발기간의 한국자본주의

양종기 저자 양종기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교 Diplom-Volkswirt

-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교 경제학 박사

- 건국대, 단국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강사

- 서경대학교(구 국제대학) 전임교수

- 한독경상학회, 유럽학회, 한독사회과학회 이사

- 고합물산 사외이사현재 E&I Center 대표



저서와 주요 논문 및 연구보고서

- Die Crowding-Out Problematik im Rahmen der Kurz- und Langfristigen Analyse, Peter Lang, 1987(mana cum laude; 최우수 박사 논문).

- 화폐금융론, 진영사, 1997년

- 위기가 기회다, 공저, 다산출판사, 1998년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공저), 국민연금연구센터, 1998년

-한국의 자본시장과 경제발전(공저), FESKOR SYPOSIUM, 1988년

- 경제이론과 정책, 예맥, 2002년

- 경제의 이해, 원출판사, 2007년

- 거시경제학, 원출판사, 2008년

- 화폐금융 국제금융, 원출판사, 2009년

- 시장경제와 경제이론, 원출판사, 2009년

- 알기 쉬운 투자론, 신론사, 2010년

- 경기 안정화와 재정지출 및 통화정책, 경상논총, 1987년

- 한국의 자본시장과 경제발전, 경상논총, 1988년

- 환율결정과 그의 변동, 투자금융, 1989년

- 합리적기대하의 통화금융정책, 국제대학논문집, 1990년

- 토빈의 Q이론과 통화 및 공채 발행의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투자금융, 1989년

- 금융자유화, 국제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1990년

- 독일 지방재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2년

- 독일 연방과 주 및 게마인데(Gemeinde)의 공채관리에 관한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2년

- 스위스, 독일, 영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5년

-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지원연구 보고서, 1998년

- 독일 연방과 주 및 게마인데(Gemeinde)의 공채관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2년

-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 연구, 1992년

- 미국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소고, 투자금융, 1994년

- 多資産市場, 實物市場, 財政政策, 서경대학교논문집, 1994년

- 스위스, 독일, 영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지역연구, 1996년

- 공채발행의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서경대학교논문집, 1996년

- 주요 선진국의 금융정책 전략에 대한 소고, 산업경영연구, 1998년 12월

- 한국은행의 목표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2000년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변화와 과제, 통일연구, 2000년

- 통일 이후 독일 금융의 변화 추이, 금융, 2001년

-유럽의 자산관리업과 은행 진출의 동향, 금융, 2002년

- 유럽금융의 구조적 특성과 은행대출경로, 산업경영연구, 2002년

- 최근 미국 은행산업의 변화와 추이, 금융, 2003년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이론적인 고찰, 사회과학논문집, 2007년

- 한국 자본주의의 모습과 특성 및 성격,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