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부, 불확실한 미래(양종기 박사의 경제이야기 8)

국가채무 활동은 실물 및 금융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본서에서는 국가의 채무 활동이 국민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적인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본서는 국가채무, 기업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부채 규모와 변화추이, 금리, 환율, 고용과 소득 등 거시변수들의 상호의존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민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이 아주 중요한 주목 대상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국민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자가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엮어놓고 있다.

1. 한국 재정의 분석은 선진국과 다르다

2. 국가채무이야기

3. 국가채무는 어떠한 경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4.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5.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

6.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7. 국가채무와 금리 및 환율

8. 국가채무 논쟁

9. 명목가치로 표시된 국가채무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부풀려진다.

10. 계산되지 않은 국가채무, 경기적 재정적자와 구조적 재정적자

11. 국가채무의 한계에 대한 논쟁

12. 정부예산제약과 국가채무관리

13. 국가채무는 국공채 형태가 대부분이다.

14. 국가채무의 파급 효과

15. 한국 재정 살펴보기

16. 국채 발행 잔액 500조원에도 부진한 경제성장

17. 정부, 공공기관, 가계 부채 모두 2천조 원

18. 주요국가의 재정 엿보기

19. 국가채무와 국채관리정책

20. 국가채무 집계 논란

21.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채무

22. 정부부채,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23. 정부이자지출

24. 추가 채권발행의 영향

25. 선진국 국가채무의 파급영향

26. 미국 양적완화 축소 유발 글로벌 자금이동

27. 한국의 재정정책 운용 폭 협소

28. 한국의 가계 부채

29.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정부부채, 지방세수입

30. 조세정책과 조세개혁

31. 조세 부담, 조세 정책

32.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 국민의료비

33. 지하경제 모습의 천태만상

34. 독일과 한국의 조세 체계

양종기 저자 양종기(梁鍾基)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교 Diplom-Volkswirt

-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서경대학교(구 국제대학) 전임교수

- 현재 E&I Center 대표



저서와 주요 논문 및 연구보고서

- Die Crowding-Out Problematik im Rahmen der Kurz-und Langfristigen Analyse, Peter Lang, 1987(mana cum laude; 최우수 박사 논문).

- 위기가 기회다, 공저, 다산출판사, 1998년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공저), 국민연금연구센터, 1998년

-한국의 자본시장과 경제발전(공저), FESKOR SYPOSIUM, 1988년

- 경제의 이해, 원출판사, 2007년

- 거시경제학, 원출판사, 2008년

- 화폐금융 국제금융, 원출판사, 2009년

- 시장경제와 경제이론, 원출판사, 2009년

- 알기 쉬운 투자론, 신론사, 2010년

- 경기 안정화와 재정지출 및 통화정책, 경상논총, 1987년

- 한국의 자본시장과 경제발전, 경상논총, 1988년

- 환율결정과 그의 변동, 투자금융, 1989년

- 토빈의 Q이론과 통화 및 공채 발행의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투자금융, 1989년

- 독일 지방재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2년

- 독일 연방과 주 및 게마인데(Gemeinde)의 공채관리에 관한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2년

- 스위스, 독일, 영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5년

-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지원연구 보고서, 1998년

- 독일 연방과 주 및 게마인데(Gemeinde)의 공채관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2년

-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 연구, 1992년

- 미국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소고, 투자금융, 1994년

- 多資産市場, 實物市場, 財政政策, 서경대학교논문집, 1994년

- 스위스, 독일, 영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지역연구, 1996년

- 공채발행의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서경대학교논문집, 1996년

-유럽의 자산관리업과 은행 진출의 동향, 금융, 2002년

- 유럽금융의 구조적 특성과 은행대출경로, 산업경영연구, 2002년

- 최근 미국 은행산업의 변화와 추이, 금융, 2003년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이론적인 고찰, 사회과학논문집, 2007년

- 한국 자본주의의 모습과 특성 및 성격, 2010년

-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도서출판 ONE, 2013년

- 달러와 한국경제, 도서출판 ONE, 2013년

- 한국의 부동산경제, 도서출판 ONE, 2013년

- 한국경제와 한국주식 투자, 도서출판 ONE, 2014년

- 세계경제 속 한미경제, 도서출판 ONE, 2014년

- 한국경제와 생활환경, 도서출판 ONE,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