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불안정과 비효율(양종기 박사의 경제이야기 9)

한국 금융은 선진국 금융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충분히 발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금융은 지금도 여전히 관치금융과 정부 개입이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



한국 금융은 비리와 유착관계, 인맥 형성, 정치적 결탁 속에서 움직이는 사건이 허다했고 비일비재하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치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 내고 있는 금융경제의 활동성과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금융의 불안정 및 비효율성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한국 금융의 효율과 안정 측면에서 볼 때에도 특정 정치집단이 권력기관에 들어설 때마다 집권한 정부의 개입과 결탁 속에서 금융기관간의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흔하게 봐 왔다.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소위 진보정권 10년 집권과 60년 보수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의 금융경제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식민지 유산이 남아 있고 이승만의 독재 집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부가 30년 이상 철권 통치했던 정부들이 만들며 형성해 온 현실이다. 특히 독재 군부가 장기 집권하면서 운영해 온 한국경제는 파행적인 구조화가 뿌리 깊이 박힌 시기이기도 했다.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한국의 금융 불안과 비효율성도 모두 과거의 역사적인 유산에서 쌓인 적폐지만 이 모든 금융 병폐들을 한국경제 전반에서 바라보고 미시－거시적인 접근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 여부는 여전히 신흥국 처지에서 따져 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본서는 한국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서는 금융 현상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 머리말

1. 금융경제의 분석 논리

2. 미국의 금융 불안에 떠는 신흥국의 공포

3. 실물경제의 불안이 금융 불안을 부른다.

4. 환율 전쟁에 갇힌 한국 금융의 불안과 불확실성

5. 통화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6. 한국 채권의 외국인 보유 비중 급증

7. 한국 금융의 안정성은?

8. 세계 실물경제 흐름은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9.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불안 요인?

10. 쌓이는 단기 부동자금은 금융 불안의 징후다.

11. 한국의 비시장적인 금리체계

12. 정책금융 중개 기능의 비효율성

13. 외환위기 이후 금융 불안이 해소됐다?

14. 과다한 가계부채는 금융 불안 요인

15. 후진적인 한국 금융도 불안 요인

16.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들

17. 미 중의 금융 전쟁에 끼인 국내금융 불안

18. 신흥국의 과도한 기업부채는 금융 불안 유발

19. 금융의 안정과 효율성

20.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금융 불안 요인

21.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금융 불안 요인

22.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 - 잠재적 금융 불안

23. 대량 자본유출 - 금융 불안

24. 경제정책 실패는 금융 불안 요인

25. 비효율적인 금융 매개기능은 금융 불안 요인

26. 국책은행의 관치금융: 불안과 비효율 야기

27. 불분명한 금산분리의 제도와 금융 불안

28. 정부개입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 불안

29. 금융기관의 비효율경영과 금융 불안

30. 외환시장과 환율 움직임

31. 증시의 높은 개방성이 금융 불안 유발?

32. 채권시장의 불안정은 금융 불안 요인

33. 실물경제 순환의 단기화는 금융 불안 요인

34. 한국의 금리체계 왜곡 발 금융 불안

35. 한국 금융의 불안정

36. 환율 급변동 발 금융 불안

37.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경제는 크게 휘둘렸다.

38.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됐다.

39. 한국경제는 외풍에 크게 흔들렸다.

양종기 저자 양종기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교 Diplom-Volkswirt

- 독일 자유 베를린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서경대학교(구 국제대학) 전임교수

- 현재 E&I Center 대표



■ 저서와 주요 논문 및 연구보고서

- Die Crowding-Out Problematik im Rahmen der Kurz-und Langfristigen Analyse, Peter Lang, 1987(magna cum laude; 최우수 박사 논문).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공저), 국민연금연구센터, 1998년

-한국의자본시장과경제발전(공저), FESKOR SYPOSIUM, 1988년

- 거시경제학, 원출판사, 2008년

- 화폐금융 국제금융, 원출판사, 2009년

- 시장경제와 경제이론, 원출판사, 2009년

- 알기 쉬운 투자론, 신론사, 2010년

- 경기 안정화와 재정지출 및 통화정책, 경상논총, 1987년

- 한국의 자본시장과 경제발전, 경상논총, 1988년

- 환율결정과 그의 변동, 투자금융, 1989년

- 토빈의 Q이론과 통화 및 공채 발행의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투자금융, 1989년

- 독일 지방재정과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2년

- 독일 연방과 주 및 게마인데(Gemeinde)의 공채관리에 관한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2년

- 스위스, 독일, 영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지원연구논문, 1995년

-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지원연구 보고서, 1998년

- 독일 연방과 주 및 게마인데(Gemeinde)의 공채관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2년

-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 연구, 1992년

- 미국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소고, 투자금융, 1994년

- 多資産市場, 實物市場, 財政政策, 서경대학교논문집, 1994년

- 스위스, 독일, 영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지역연구, 1996년

- 공채발행의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서경대학교논문집, 1996년

-유럽의 자산관리업과 은행 진출의 동향, 금융, 2002년

- 유럽금융의 구조적 특성과 은행대출경로, 산업경영연구, 2002년

- 최근 미국 은행산업의 변화와 추이, 금융, 2003년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이론적인 고찰, 사회과학논문집, 2007년

- 한국 자본주의의 모습과 특성 및 성격, 2010년

-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도서출판 ONE, 2013년

- 달러와 한국경제, 도서출판 ONE, 2013년

- 한국의 부동산경제, 도서출판 ONE, 2013년

- 한국경제와 한국주식 투자, 도서출판 ONE, 2014년

- 세계경제 속 한미경제, 도서출판 ONE, 2014년

- 한국경제와 생활환경, 도서출판 ONE, 2015년

- 무책임한 정부, 불확실한 미래, 도서출판 ONE,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