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이해와 활용

본 저서는 기존의 전자무역 학자(연구자)의 기준에 발맞추고자, 교재 제목을 「전자무역의 이해와 활용」으로 정하였다. 목차 또한 최대한 기존 전자무역 학자(연구자)에 따라 전공과목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구성하였다. 전자무역은 기존의 무역실무에 포함된다. 즉 오프라인 무역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융복합 정보통신 기기 등을 활용한 온라인 무역실무 프로세스적 업무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법률적)으로, 전자무역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 2015. 8. 4.] [법률 제13155호, 2015. 2. 3., 일부개정])에 정의되어 있다.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송신되고 수신되고 저장되고 등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 즉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다. 즉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전 프로세스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가 정보통신기기(시스템)을 통해(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의 일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정보시스템(Trade Information system), 즉 전자무역시스템(Electronic Trade System)을 경영자(경영자마인드), 정부지원(정책)은 물론, 기업 구성원들이 능숙하고 또 지속적으로(교육하고 학습하고), 또 편리하게 활용 및 처리하면 할수록 기업성과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전자무역은 비대면적으로 전자무역문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자무역문서의 위조와 변조,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부인방지, 불법침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시스템의 안전한 활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전자무역시스템(무역정보시스템), 즉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이론)의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전자무역은 오프라인 무역실무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무역실무 프로세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인 것으로, 즉 기존의 무역실무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부가적 학습량이다. 즉 UCP600의 보충판이 eUCP V1.1인 것과 같은 부록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저서의 구성(목차)은 [제1부 전자무역의 이해]로, 〈제1장 전자무역의 개념〉, 〈제2장 전자무역과 정보시스템〉, 〈제3장 전자무역과 디지털경제원리〉로 구성하여, 전자무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식적(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ICT 및 인터넷 등 개념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구성 하였다.



[제2부 전자무역의 활용]은 무역프로세스에 따라, 〈제4장 전자무역과 해외시장조사〉, 〈제5장 전자무역과 바이어발굴 및 신용조사〉, 〈제6장 전자무역과 무역계약〉, 〈제7장 전자무역과 국제운송(물류)〉, 〈제8장 전자무역과 수출통관〉, 〈제9장 전자무역과 보험계약〉, 〈제10장 전자무역과 대금결재〉, 〈제11장 전자무역과 관세환급〉, 〈제12장 전자무역과 분쟁해결〉, 〈제13장 전자무역의 피해사례〉로 구성하여 무역프로세스(절차)에 따라 전자무역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제처의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여 본 내용에 적용을 돕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