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P 사업 및 PPP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PF를 기반으로 하는)

Part 1 해외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인프라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1장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개관

Ⅰ. 인프라 프로젝트의 의의와 발전과정

Ⅱ.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Ⅲ. 인프라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도입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인프라 사업의 특성

2. 민간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의 위험배분

3. 인프라 프로젝트의 당사자

4. 프로젝트의 당사자 간의 Risk 배분

5.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체결되는 계약



제2장 민자사업의 금융조달 및 Project Financing

Ⅰ. 인프라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1. 정부조달

2. 기업조달

3. 프로젝트 조달

Ⅱ.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ancing)

1. 출자 유형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성과 고려사항

Ⅲ. 금융조달가능성 (Bankability)

1. Bankability 개관

2.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3.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상 Bankability 요소

4. 인프라 프로젝트의 Risk 분석

5. 인프라 종류별 Project Financing의 특성



제3장 민관합작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의의

Ⅰ. PPP 사업 개관

1. PPP 사업의 정의

2. PPP 사업의 보편화 및 확대

3. PPP 사업의 특징

4. PPP 사업의 장단점

5. PPP 사업의 전형적인 구조

6. PPP 사업에 있어 Risk 배분

7. PPP 사업 계약 개관





Part 2 해외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



제1장 IPP 사업 전력구매계약(PPA)의 이해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로젝트금융 하에서의 발전프로젝트의 전력구매계약 이슈

1. 전력구매계약의 주요 목적

2. 전력구매계약의 형태

3. 전력구매계약 이행 관련 주요 이슈

Ⅲ. 개발도상국의 전력구매계약과 관련된 Risk Issue

1.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위험

2.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위험

3. 연료공급과 관련된 위험

4. 전력시장과 관련된 Risk

Ⅳ. Tolling Agreement

1. 연료공급과 불가항력

2. 연료의 효율과 연료사용



제2장 IPP 사업 건설시공계약(EPC)의 이해

Ⅰ. IPP 사업의 건설시공계약

1. 민자발전사업 프로젝트의 특징

2. 민자발전프로젝트와 건설계약

3. 프로젝트금융과 발전사업 관련 EPC 계약

Ⅱ. 발전사업 프로젝트 관련 EPC 계약 이슈

1. 발전프로젝트와 관련 계약 간의 이슈

2. 송변전 계통연결 관련 이슈

3. 시운전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이슈

4. 연료공급 세부기준에 관한 이슈

5. 건설 시공사와 전력구매자와 관계

Ⅲ. 발전소 성능 보장 관련 주요 EPC 계약 이슈

1. 손해배상예정액

2. 성능시험

Ⅳ. 기타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EPC 계약 이슈

1. 공기연장

2. 동시지연

3. 불가항력

4. 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

5. Spare Parts

6. Dispute Resolution



제3장 IPP 사업 연료공급계약(Fuel Supply Agreement)의 이해

Ⅰ. 연료공급계약의 특징

Ⅱ. 연료공급계약의 형태

1. Fixed Amount

2. Requirement

3. Output

4. Spot

5. Dedicated Reserves

6. Firm or Interruptible

7. Subordination of Project Costs to Debt Service

8. The Commodity Supplier as Project Partner

Ⅲ. 연료공급계약과 관련 계약당사자와의 관계

1. 발전소 건설시공자와의 관계

2. 발전소 운영 및 유지 보수자와의 관계

Ⅳ. 연료공급과 관련된 Risk

1. 연료비 상승

2. 운송 및 저장 설비 준공 지연

3. 연료공급 능력

4. 연료운송 관련 위험

5. 불가항력과 관련된 위험

6. 연료 공급자의 경험 및 연료공급 관리

7. 연료품질

8. 기타

Ⅴ. 연료공급 및 운송 관련 계약 주요 이슈

1. 연료 공급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2. 적정 연료량

3. 연료운송

4. 연료 공급가격 및 운송 가격

5. 연료공급 및 운송계약 기간

6. 연료공급지점

7. 공급 및 운송 관련 일정 조정

8. 태환 관련 위험

9. 연료공급을 위한 선행조건

10. 불가항력

11. 의무불이행과 구제

12. 연료 공급자 및 운송자의 신용

13. 연료공급보증

14. 보험

15. 중재

16. 위험이전



제4장 IPP 사업 운영 및 보수 계약(Operation and Maintenance Agreement)의 이해

Ⅰ.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의 특징

Ⅱ. O&M 계약의 형태

1. Self O&M과 기술지원계약

2. 일반적인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Ⅲ. 발전소 O&M과 관련된 Risk

1. 발전소 운영비용의 증가

2. 발전소 성능보장과 관련된 위험

3.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위험

4. 정치적인 위험

Ⅳ. O&M 계약과 다른 계약당사자와의 관계

1. 건설시공자와의 관계

2. 전력구매자와의 관계

3. 연료 공급자와의 관계

4. 사업승인권자와의 관계

Ⅴ. 발전소 운영자의 의무사항

1. 용역업무범위

2. 용역서비스 제공의 기준

3. 하자의 수리 및 치유

4. 현지 국가 조달 관련 의무사항

5. Spare Parts 관리 의무

6. 주요 기기 교환 및 교체

7. Payment

8. 부품, 기기 보수 및 시설운영 관련 예산 및 운영계획 수립

9. 부품구매자로서의 의무

10. 책임한도

11. Foreign Exchange and Convertibility

12. 기타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장 신재생 발전사업

Ⅰ. 신재생 발전사업의 특징

1. 신재생 발전원의 종류

2. 신재생 투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정책

Ⅱ. 신재생 발전프로젝트

1. 신재생 프로젝트의 개발

2. 신재생 발전프로젝트의 계약 및 관련 위험요소

Ⅲ. 신재생 발전 개별 특성

1. 풍력발전

2. 폐기물 발전





Part 3 해외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



제1장 PPP 사업의 실시양허계약의 이해

Ⅰ. PPP 사업의 실시양허계약의 의의

1. 실시양허계약 개관

2. 민간 인프라 사업을 위한 Legal Framework

3. 실시양허를 위한 정부허가 및 승인절차

4. 양허권 승인 방식

5. 실시양허권의 종류 및 계약유형

6.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

7. 양허계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위험

Ⅱ. PPP 사업 실시양허계약의 주요 이슈

1. 계약 당사자

2. 양허기간 및 요금

3. 이용 요금과 Incentives

4. 사업승인권자와 사업권자의 관계

5. 인프라 이용자 신용 및 정부기관의 지원

6. 불가항력

7. 계약 당사자의 책임

8. 태환 및 송금

9. 법률변경

10. 세금

11. 정부보상

12. 주권면제특권 포기 (Waiver of Sovereign Immunity)

13. 양허계약 해지 시 보상

14. 해당 국가의 인력 및 기기활용

15. 기타 양허계약상 주요 이슈

Ⅲ. Implementation Agreement

1. Implementation Agreement 주요 이슈



제2장 PPP 사업의 구매/용역제공계약의 이해

Ⅰ. 구매/용역제공계약 (Offtake Agreement) 개관

1. Offtake Agreement란?

2. 구매계약의 의의

Ⅱ. 구매계약상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1. Risk Allocation 및 당사자 간의 관계

2. 구매계약 주요 이슈

3. Price and Payment



제3장 PPP 사업의 건설시공계약의 이해

Ⅰ. 건설계약 개관

1. 건설계약의 의의

2. 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 사항

3. 건설계약의 특징과 주요 계약 위험

Ⅱ. 건설계약의 주요 조항

1. 시공분야

2. 책임시공

3. 시공자의 의무사항

4. 발주자의 의무사항

5. 공사착공지시

6. 공사대금

7. 대금 지급 및 유보

8. 준공, 성능보장 및 손해배상예정액

9. 환경 관련 사항

10. 보증의 예외

11. 보증의 여러 형태

12. 하자보증

13. 공사변경

14. 부품의 소유권

15. 의무 불이행 치유

16. 시공 중단 또는 해지

17. 보증채권 종류 및 역할

18. 보험

19. 불가항력

20. 다른 시공사와의 관계

21. 교육 및 훈련

22. 하도급 시공자

23. 책임한도

24. 부지조건

25. 기타 다른 계약과의 관계

26. 임의해지

27. 양허계약 조건 준수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공계약에 있어서 주의할 점

1. 계약구조

2. 설계 관련 책임

3. 확정금액

4. 확정준공일

5. 준공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6. 건설대금 지급

7.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8. 사업주 보증

9. 하자보증 및 기간, 성능 관련 손해배상예정액

10. 보험

11. 시공감독 또는 관리

12. 예견 불가능한 부지 상태

13. 인허가 승인의 주체

14. 사업주의 해지권



제4장 PPP 사업의 운영 및 유지 계약 주요 이슈

Ⅰ.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O&M Agreement)의 의의

1. 운영 및 유지보수 방식

2. O&M 계약의 주요 항목

3. 관리운영자의 역할

4. 운영 및 관리계약의 특징

5. 운영 및 관리 형태에 따른 운영계약의 종류

6. 운영계약상 업무영역

7. 운영자의 프로젝트 단계별 제공 역무

Ⅱ.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주요 이슈 및 특징

1. 운영 및 유지보수 적정 수준의 의미

2. 운영 및 유지비용의 적성성

3. 운영유지 계약의 손해배상 및 구제

4. 운영회사의 설립

5. 자가 운영관리 (Self O&M)

6. 운영계약의 주요 이슈

7. 주요 계약 조항



제5장 PPP 사업의 원재료 또는 연료공급계약

Ⅰ. 원재료 또는 연료공급계약 개관

1. 원재료 또는 연료공급계약(Input or Fuel Supply Agreement)의 의의

2. 원재료 또는 연료공급계약(Fuel Supply Agreement)의 특징

3. 원재료 또는 연료공급계약(Fuel Supply Agreement)의 종류

4. 원재료 또는 연료공급계약(Fuel Supply Agreement) 관련 Risk

Ⅱ. 연료 또는 원재료공급계약 (Fuel Supply Agreement) 주요 내용

1. 공급물량

2. 현지 연료공급

3. 공급의 안정성 (Consistency of Source)

4. 운송 및 연료부족

5. 연료의 질적 수준 (Quality)

6. 준공 및 운송시점

7. 공급기간

8. 공급 가격 및 대금 지불

9. 공급연료 검수

10. 공급자의 신용보강

11.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한 공급자의 요구사항

12. 불가항력과 법률변경

13. 의무불이행에 따른 치유

14. 공급계약 해지



제6장 PPP 사업의 유형별 특징

Ⅰ. 운송 관련 PPP 사업의 유형별 특징

1. 운송 프로젝트만이 가지는 특징

2. 도로 및 교량사업의 특징

3. 철도사업의 특징

4. 공항 민자사업의 특징

Ⅱ. 상수도 사업 관련 특징

1. 관리계약 (Management Contract)

2. BOT 방식

3. 실시양허계약 (Concession Agreement)

4. 주식 또는 자산 민간 양도

5. 용수사업의 민영화 특성





Part 4 기타 프로젝트 관련 금융계약 및 타당성 조사



Ⅰ. 인프라 프로젝트의 금융계약상 주요 Issue

1. 예비단계

2. 대출계약서

3. 담보설정 관련 서류

4. 계정관리와 관련된 계약

5. 자본금 출자 관련 계약

6. 헤지 관련 계약

7. 대주단 Inter-creditor 계약

Ⅱ. 기타 민자 인프라 사업 관련 이슈

1. 타당성 분석 및 환경 관련 평가(Feasibility Study)의 의의

2.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3. 환경영향평가

이승교 - 외국변호사(미국 Washington D.C.)로 국내 에너지/인프라 기업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PF 방식의 다양한 해외 IPP 및 PPP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자문하고 있음.

-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에너지/인프라 팀장으로 Chambers Asia-Pacific, Legal 500, Asia Law 등 법률 관련 전문 매체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음.



ㆍ 자격취득 : 외국변호사(미국 Washington D.C., 2009)



ㆍ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1997)

-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LL.M., 2009)



ㆍ 경력

- 한국전력공사 법무업무 및 해외계약 담당(1996.12.~2014.4.)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4.4.~현재)

- 해외사업 심의위원회 외부 심의 위원(한수원/중부/남부/동서발전, 수자원공사) (2015.1.~현재)

- 해외 PF-IPP사업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 저서 출간(2016.2.)

- 동북아 슈퍼그리드 법률/계약 분과 전문위원(2016.5.~현재)

- KDI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위원(2016.8.~현재)

-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강사(해외 PF-IPP사업관련) (2018.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