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허와 실

지방자체제도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우리나라가 다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20년이다.

짧지 않은 20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그 풀뿌리가 각 지역과 주민에게 튼실하게 뿌리를 내렸는지 되돌아볼 때이다.

민주주의가 국민과 함께 진전하듯이 지방자치 역시 주민의 참여와 관심 없이는 꽃피울 수 없다.



경남 진해라는 크지 않은 도시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한 시민이 어느 날,

자신이 영업하는 재래시장에서 진해시가 진행하는 차양막 공사를 보게 된다.

3년을 넘게 진행되던 공사는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시장영업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예산은 바로 쓰이는지 의문이다.

시 당국과 시의회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시민의 요구와 이해에는 관심도 성의도 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 시민은 지방자치제도가 원칙과 상식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깨닫고,

지방자치가 시민의 감시와 참여없이는 껍데기뿐임을 안다.

결국 이 시민은 지역에 바른 지방자치를 일궈내고자 지역 현안 전반에 발벗고 나서는 시민운동가로 자리매김한다.



'지방자치의 허와 실'은 이처럼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에서 출발해 허울뿐인 지방자치 전반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외롭지만 의연하게 싸워온 일련의 과정이 담겨 있다.

그 시민이 바로 이 책의 지은이 이춘모씨로, 그는 현재 인터넷 카페 '진해사랑시민모임, 카페지기와,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싸워온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원칙과 상식 없음이었으며, 상식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임을 다방면으로 얘기한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그는, 주민

개개인이 이마저도 어렵다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청원권과 정보공개시스템만이라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 누구나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물론 중앙정부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되어 주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민운동가가 된 평범한 시민이 지역의 지방자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겪고 느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허상과 실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서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한다



제1장

세상 보는 눈을 바꾼 중앙시장 차양막공사 이야기



제2장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시작한 시민운동



제3장

진해시청 홈페이지 굳게 잠긴 시장실 문을 열다.



제4장

진해ㆍ마산ㆍ창원시, 지자체 통합을 보며



제5장

진해ㆍ마산ㆍ창원시, 준비 안 된 통합의 갈등

이춘모 저자 이춘모는 1947년 충북 제천 출생. 원주공업기술학교 사진학과 졸업, 마산 창신공업고등학교 졸업, 한국직업사진관협회 사진대학 수료,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영국 옥스퍼드대학 세계경제학세미나과정 수료, 주월한국군사령부 공보실 국내보도사진 담당관, 해군사관학교 사진학 강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해시 지부장, 진해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한국예총 진해시 지부장),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이사, 진해 라이온스클럽 이사, ㈜아이몰 대표이사, 매일경남신문, 한남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 특우회 회장(현), 진해사랑시민모임 카페지기(현),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현)